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레지나]

2012므1656 이혼등 (나) 파기자판(원고일부승)

1.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1.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에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가집행을 선고하고,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혼 성립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는바, 원심이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나, 원심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고, 이혼 성립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재산분할에서의 가집행선고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