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국민연금 납부액 7년후 76% 인

[개혁안] 국민연금 납부액 7년후 76% 인상

수령액은 지금보다 17% 줄어들듯…내달 공청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76% 가량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60세(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65세가 되면 고정) 이후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평균 16.7% 인하될 전망이다.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평생 소득 평균’의 60%에서 50%로 내려가고, 매월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소득의 9%’에서 ‘소득의 15.8%’로 올라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를 통해 1년여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 최근 3개 안을 만들었으며, 오는 4월 1일 공청회를 거쳐 하나를 선택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3개 안 중 ‘납부액 76% 인상, 수령액 16.7% 인하’ 안을 유력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도 26일 TV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소득의 9%인 현재의 연금보험료율을 2010년 10.37%, 2015년 11.74%, 2020년 13.11%, 2025년 14.48%, 2030년 15.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연금 수령액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바로 16.7% 인하한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선 한 달 136만원을 버는 사람(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 소득자)이 20년간 소득의 9%인 12만2400원(직장인의 경우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을 매달 납부할 경우, 노후에 현재의 돈 가치로 매달 4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새 제도 하에선 이 사람이 매달 내는 돈이 단계적으로 21만5560원까지 올라가며, 20년 납입 후 받는 연금은 매달 34만원으로 줄어든다.

한 달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사람(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 소득자)은 현 제도 하에선 매달 32만4000원을 내고 20년 뒤 매달 74만원씩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새 제도 하에선 매달 내는 돈이 57만6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20년 뒤 매달 62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제도가 이같이 ‘악화’되더라도 연금 가입자로 남아있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자(한 달 136만원)가 새 제도 하에서 20년 납입할 경우, 납부 총액보다 연금 수령액이 1.44배 많다. 이 수익비는 고소득자로 갈수록 줄어들고, 저소득자로 갈수록 높아진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전문가들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부터 들고, 이후 여윳돈이 있다면 일반 금융상품에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