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어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17개 조항,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 미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야당은 기습 계엄 선포 직후 반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내일 혹은 모레 본회의 표결 예상
2️⃣與, 대통령 탄핵안 반대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어젯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론내림. 당론 반대를 결의한 것. 민주당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오늘 탄핵안이 보고되는 본회의에도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다만 개별 의원들의 탄핵안 동참 가능성은 남아 있음.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음. 어제 새벽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엔 18명이 찬성한 바 있음
3️⃣尹 “난 잘못 없어”...이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함. 이르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듯. 탄핵을 막기 위해 사과 입장만 내놓고 임기중단이나 탈당 등 거취는 언급하지 않을 거란 분석
4️⃣尹 탄핵 6인 체제 헌재 변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중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게 됨.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6명 밖에 없는 게 변수.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결정 모두 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탄핵이라는 중대 결정을 정족수 3명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건 정당성에 흠결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음. 헌재가 헌법에 맞는 적극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5️⃣전두환·노태우 판례로 본 尹 내란죄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피소된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씨 등을 ‘5.18 내란행위’로 처벌한 1997년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음. 당시 판례는 '국헌문란', '폭동', '병력 동원' 등을 지적하며 내란죄를 조목조목 따졌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유사하다는 것. 국회 무력화 시도가 ‘국헌문란’이고, 비상계엄 선포가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이고, 국회 ‘병력동원’도 5.18 내란당시와 유사하다는 것
6️⃣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 채웠나?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 또는 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따라 윤 대통령도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했음. 공석인 여가부장관을 빼면 20명이 정원. 따라서 11명이 참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채움. 그러나 정족수를 채웠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음. 현재까지 7명만 확인.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조태열 외교, 조규홍 복지부, 송미령 농림 장관
7️⃣계엄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시도한 듯
그젯밤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은 280명이었다고 국회사무처가 확인. 230명은 헬기 24대를 타고 경내에 진입. 50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민주당 의원 10명 체포가 1차 목표였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 실제로 한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했다고. 윤 대통령은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8️⃣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모든 책임 ‘본인’에게 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해. 입장문에 ‘본인’이란 표현을 두 차례 사용. 이 표현은 과거 전두환씨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사라졌음. 김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밝혀. 오늘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
9️⃣전국 동시다발 "尹 퇴진" 집회
어제 전국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렸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는 1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 서울 뿐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 강원, 제주 등 각지에서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음
🔟검찰 사법부 내부 목소리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서울고검 김태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이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령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번 계엄 사태를 위헌적 쿠데타로 정의하며 비판.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위헌, 위법한 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