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월 22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인천시, 왜 어린이집 보조금 누수 못 막나』에 대한 해명자료

[하나공인]

2013. 8월 22일자 경기일보에 보도된

『인천시, 왜 어린이집 보조금 누수 못 막나』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인천남부경찰서는 18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먹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 지난 3월에도 수년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원의 보조금을 빼먹은 어린이집 원장 140명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 지난해엔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10건에 2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 어느 자치구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감독은 쉬운 편이나, 민간어린이집 감독은 서류 감사에 그쳐 제보가 없는 한, 비리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장조사를 게을리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다. 결국 눈감고 퍼줬다는 얘기다.

- 보조금 부정 수급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멋대로 부풀려 꾸민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해명내용

- 무상보육시행이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어린이집 시설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도 12월 보육기반팀과 2012년2월 보육정책과를 신설하였고, 각 군구에서도 부족한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투명성제고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2012년도에 995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0건의 규정위반에 대한 패널티로 약238백만원의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환수하는 한편,

- 2012. 8월 어린이집 급식재료 등 리베이트 의심 제보를 입수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우리시의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하에 인천남부경찰서에서 급식재료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3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교재교구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어린이집의 급식재료와 교재교구 리베이트 등 개인계좌나 현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는 내부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개인계좌나 관련 업체 장부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없어 조사가 어려우며, 제보가 있을 경우 경찰고발을 통하여 계좌 추척 및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한 현실임

- 이러한 어린이집 지도감독공무원의 조사권의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육업무담당자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임

- 한편, 보조금 지급신청시 확인은 현실적인 여건상 서류와 전산으로 확인하여 지급하고, 추후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급조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시의 지도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없이 단순 서류감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과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많은 위반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지금당장은 어린이집이나 지도감독관청 및 나아가 보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으나, 적발된 시설에 대해 과거에 비해 엄격한 행정처분 등 처벌이 시행되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도 과거와 같은 그릇된 관행은 통하지 않는 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어린이집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우리시는 앞으로 업무연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검 능력을 배양하고,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인 업무공조를 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확대를 통하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에도 더욱 매진할 것임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