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크라시’에 빠진 정치

[누구도]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크라시’에 빠진 정치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3.08.25. 03:00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백현동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수순이다.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면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을 요구한 터라 부결할 명분이 약하다. ‘친명’은 여전히 ‘정당한’ 영장이 아니니 부결이 옳다고 주장하겠지만 갈수록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당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를 ‘비회기’ 중에 해달라는 요구가 군색한 민주당의 처지를 보여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끝낼 때’라는 대목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과 체념이 묻어났다.

예상대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남은 변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다. ‘초현실적’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 수색을 한 데 대해 당시 집권 세력의 주축인 ‘586′이 ‘검찰 쿠데타’로 규정한 이래 ‘초현실적 드라마’는 ‘시즌4′를 맞고 있다. 이젠 끝낼 때가 됐다. 더 가면 ‘심리적 내전’이 아니라 폭력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중간 어디쯤 있을 것이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경쟁자’로 본다.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에 폐기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1987 체제’로 이행한 이후 3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상대를 ‘이길’ 경쟁자가 아니라 ‘죽일’ 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정치의 본질이 세계관이 다른 두 세력의 ‘주류 교체 전쟁’이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조폭이든 위계 질서가 분명하면 평화는 유지된다. 위계가 깨질 때가 문제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가장 치닫기 쉬운 결과가 전쟁이라고 통찰했다. 그는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불렀다. ‘미·중 패권 전쟁’이나 ‘주류 교체 전쟁’ 모두 세계관의 충돌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중국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유훈을 잊고 ‘전랑 외교’로 발톱을 드러낸 것은 좋은 전략이었을까. 크리스 밀러는 ‘칩 워(chip war)’에서 ‘중국 제조 2025′에서 드러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반도체 패권 전쟁을 생생하게 다뤘다. 중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은 미국이 ‘No1′을 넘보던 일본을 주저앉힌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제 전쟁’이 아니라 ‘안보 전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중국과 비슷한 처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234명과 손을 잡고 ‘개혁 연대’로 발전시켜 개헌을 통한 ‘2017 체제’를 만들었다면 민주당은 ‘주류 교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탄핵 주체’를 좁히는 전략적 패착으로 다시 안 올 역사적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보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주류가 된 민주당이 여전히 비주류인 양 조급하고 거칠게 몰아붙이다 민심을 잃고 비주류 위치로 되돌아간 시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겨우(?)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법·언론법·사학법)을 밀어붙이다 정권을 잃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1987년 이후 민주당에서 구상했던 외교·안보·산업·경제·노동·재정·복지·부동산·조세·언론·사법·국정원·검찰·공수처·수사권 조정·선거제도 등 해보고 싶었던 정책과 제도를 겁 없이 모두 실험(?)해 본 끝에 민심을 잃고 정권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온갖 곳에 ‘개혁’이란 딱지를 붙였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국정원 개혁’ ‘언론 개혁’ ’국방 개혁’ ‘경찰 개혁’ 등등. ‘개혁’은 곧 ‘장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이 아닌 ‘혁명적 방식’, ‘정치적 방식’이 아닌 ‘전쟁 방식’을 택했다. ‘적폐 청산’은 혁명의 슬로건, 전쟁의 구호였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세상 이치다.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했으니 문재인 정부 5년의 모든 시도도 ‘반국가 세력’의 ‘쿠데타’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적폐가 ‘청산’ 대상이듯 반국가 세력도 ‘척결’ 대상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처럼 ‘장악’의 다른 버전이다.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젠 끝낼 때가 됐다. 정치는 ①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②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기능이 모두 작동불능 상태다. 국민은 분열되어 있고, 정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에 빠져 있다. 국익이나 공익보다 당파적 이익과 사익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먼저 챙기는 정치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애국심, 공적 의식, 책임감, 품격, 정직, 공동체 의식, 용기는커녕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다. ‘통찰’도 없고 ‘성찰’도 없고 그저 ‘현찰’(돈과 자리)만 탐할 뿐이다.


‘주류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내년 총선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순간 전쟁은 시작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칫 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분열하지 않더라도 지지층 일부가 투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 즉 ‘비대위’로 연착륙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없어 보인다. 양당 모두 내부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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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8.25 05:50:30
대한민국 내년 총선은 자유 우파와 공산 좌파의 목숨 건 건곤일척 한판 승부다. 못난 국민이라면 공산 좌파가 승리할 것이고 똑똑한 국민이라면 자유 우파가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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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08.25 05:59:15
절대다수당이 반국가세력이 되고 집권여당이 반식물정당이 된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이다! 문제는 국민도 야권과 여권 그리고 중도로 삼분되어 국정의 추진력이 되어야할 메이저 지지세력이 없어져버리고 건별로 이전투구를 한다는데 있다! 방법은 하나 ~국정운영의 대원칙을 세우고 지지율에 연연하지말고 뚝심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고나가라 윤통 적극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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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8.25 06:48:03
'비토크라시'에 빠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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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8.25 06:31:58
거두절미하고 내년 총선은 애국우파가 압승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부기좌파가 벌려논 각종 쓰레기 법안과 제도를 싸그리 고쳐서 다시 한 번 중흥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을 제 2의 박정희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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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8.25 07:52:40
박성민 씨, 정치컨설턴트 ? 그러면 415부정선거 인천연수을 재검표 판결문 함 읽어 보셨수??? 안읽어봤다면 정치컨설턴트라 내새우면 안되지... 조선일보에 아양떠는 짓은 그만ㄹ하고. 그 깽판결문에 대한 논평부터 함 해보시오 !!! 이 나라의 대부분 죄상은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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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25 06:49:46
문정권 때 잘 나가던 중국이 앞날을 예측 못할 지경. 북한은 삶에 아우성. 같은 점은 인민이 삶의 두려움에 불안. 러시아는 곧 국가가 쪼개질 위기. 국민이 잘못 판단하면 악랄한 지도자가 나와 나라를 망치고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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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8.25 06:44:45
대한민국 붕괴를 위한 반국가세력을 신구의 대결로 놓고 마치 그리스 문명을 발전시킨 아테네에 빗댄것이 어이가 없네. 반국가세력들과 협력이나 화합이 불가능한것은 위계질서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나라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국 국민의 안위에 위협을 주는 세력과 손을잡아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자유를 방패삼아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된다. 주류전쟁이라니. 대한민국 수호 VS파괴전쟁으로 봐야함. 여기서 보수세력이 물러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중국의 속국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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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8.25 08:11:46
반대를위한 반대보다는 국민을위해 일하는 야당이라면 박수도 받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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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opro
2023.08.25 08:02:19
정치든 경제든 만사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다. 우선 목적이 합리저이고 타당하면 그누가 반대를 할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두,,,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 그래서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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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8.25 07:50:55
횡설수설인가? 정치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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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08.25 07:19:19
지금까지 살면서 본 드라마 보다 훨씬 재미있는 드라마임. 살아 생전에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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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국장
2023.08.25 09:26:46
기옴통내낼룹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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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08.25 09:31:46
야당이 다수가 되어 입법 독재를 하는 현실이니 비토크라시가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비정상화된 현실을 그냥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인가. 지난 정부의 비정상인 정치와 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우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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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8.25 09:28:12
책상머리 선생이자 소설가에 다름 아니다. 이나라 정치현실을 바로 말하자면 상식과 비상식 집단의 싸움이고 염치와 몰염치의 싸움이고 합법과 위법의 싸움이고 친 국가와 반 국가의 싸움이다. 무슨 주류 교체니 개혁이니 장악이니 하는 한가한 말잔치로 구경할 일이 아니다. 실력을 갖추고 상식과 염치를 아는 정치 집단이라면 주류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해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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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8.25 09:13:14
이런 식의 논평이 위험하다. 더불어사기파 일당은 친북 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와 한법질서와 시장경제를 허무는 행태를 꾸준히 보여 왔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설을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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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8.25 08:54:56
사기꾼하나 처리하는데 나라전체가 흔들린다. 역시 당대표가되니 방탄이 가능하구나. 그건 그냥 직권남용과사기인데..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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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08.25 08:42:42
지금의 민주당은 해체되고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야당이 새로 탄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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