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국군 전사자 유해 98%가 신원 미확인인데… 가족 찾는 국방부 예산은 줄었다

[螢雪]

6·25 국군 전사자 유해 98%가 신원 미확인인데… 가족 찾는 국방부 예산은 줄었다

1만1313구 중 본가 봉송·국립묘지 안장 210건에 불과
조단위로 증가한 국방부 예산에 비해 가족 찾는 사업은 감소세
국방부 “가족 찾기 예산, 개정 시행령·신원 확인 목표에 따라 편성한 것뿐”
윤재옥 “호국용사 유해 신원 확인 위한 집중 지원 필요”

6·25 정전 협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 전사자 유해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유해의 유가족을 찾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손민균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시범 운영한 육군 관할 유해 발굴 사업은 2007년부터 국방부로 이관됐다. 국방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국군 전사자 유해 1만1313구를 발굴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가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는 단 210건에 불과했다.

신원 미확인 유해는 지난 2021년 3월에 신축한 신원확인센터(유해보관소)에 한 상자에 1구씩 담아 보관 중이다. 국방부는 보관용 상자 하나당 5만원으로 계산해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매년 유해를 200~300구 정도 발굴하고 유품까지 포함해 보관용 박스가 1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춘천지구 전투에서 앞서 전사한 동생 고(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했다. 두 형제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한 것”이라며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6·25 국군 전사자 유가족을 찾기 위한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나 요양원, 병무청, 군·보훈병원 등을 통해 DNA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홍보를 통해 발굴한 유해의 가족을 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손민균

다만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최근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찾기 사업 편성 예산 최근 5개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5억10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4억5000만원까지 늘었으나 2021년 19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이후에도 점차 줄어 올해 14억원이 됐다.

2020년에는 과거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까지 소급해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느라 일시적으로 예산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업 초기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간 사업 계획에서 신원 확인하고자 하는 목표 수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는 만큼 당시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원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도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호국용사의 유해가 아직 너무나도 많다”면서 “시간이 더욱 지체되기 전에 하루 빨리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사자 신원 확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