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제도랑 강제입원 조치 까다로워진게 여파가 있는 거 같아요

[BlueS]

이중처벌 요소나 인권 등 이유로 저 두 제도가 과거보다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그 여파가 나오는 것 같음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