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통일생각이 통일나눔펀드 성공 좌우
민통선지역(CCZ) 세계평화도시추진, 남북한 공동노벨평화상 수상
정호선공학박사(前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한반도세계평화포럼 상임대표, CAB국회방송회장,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연합(참조국연합)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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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2015.7.8.) 조간신문에는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 즉, 당.청간의 정쟁의 불씨와 남.북한간의 분쟁의 불씨를 어떻게 끄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조선일보 1면에는 “작은 나눔, 큰 통일” 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오른쪽 한 귀퉁이에 [오늘 ‘유승민 議總’, 劉 ”결정 따를 것“]이라는 두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유승민의원 사퇴“ 뉴스에 ”통일나눔펀드“ 뉴스는 거의 묻혀 버리고 말았다.
모든 국민의 염원처럼 평화통일을 외쳐왔던 한사람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언론계 인사 50명이 찍힌 출범식 사진을 보고 무척 기분이 좋았다. 통일 준비기금을 모으기 위해 (재)통일과 나눔(안병훈 이사장)이 민간 차원에서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을 가졌다. 행운의 숫자인 7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매달 한 가정이 1만원씩 통일 기부금을 내자는 행사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통일을 외쳐 왔지만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려운 조건을 내 세워 왔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은 더욱 멀어져 안타까웠다.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 5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해외 무상 원조(3조3723억 원)의 1.68%밖에 되지 않는 566억 원에 그쳤다. 또한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1조2,402억 원은 5년째 거의 쓰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 결핍의 영·유아들, 발육 부진의 청소년들, 열악한 환경 속의 임산부들, 이제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탈북자의 20.5%가 일자리도 없고 남한 사람들의 냉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그래도 노태우정부때는 남북한정부가 각각 희망하는 통일방안이 있었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자유민주주의 사상 (2)통일헌법에 의한 남북 동시선거 (3)1국가, 1정부, 1법률체제를 고수하면서 독일방식으로 북한을 흡수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정부가 주장하는 방안은 (1)김일성 주체사상 (2)연석회의 방식 정치협상 (3)1국가, 2정부, 2법률체제를 주장하면서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염두에 두었다.
남북이 각각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휴전선(DMZ)를 없애는 통일로서 많은 피와 돈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맞지 않다. 그러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부분통일로서 남북의 주장을 절충하자는 것이다. EU국가처럼 국방과 외교 및 전자화폐제도만 도입하자는 것이다. (1)통일국가의 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천지인(天地人) 평화사상으로서 카오스우주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2)1국가, 2체제, 2지방정부로 한다. (3)남북한 따로따로 분리 동시 선거를 실시하여 1국가체제의 공동대표인 화백회의 대표 영수 2명과 2지방정부의 수상 2명을 각각 선출한다. 이 방안은 통일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버는 평화통일 방안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통일대박>, <DMZ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연결>이라는 큰 생각이 떠나질 않고 있다. 이 세 가지 화두야 말로 우리 한민족이 사는 길이요, 동방의 등불국가가 되는 길이고, 박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길이다. 하지만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저물고 있어 박대통령의 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대통령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통제지역(CCZ)을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민간통제지역은 '한국전정전협정(1953.7.27)'에 의해 설치된 지역으로서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250㎞의 휴전선을 따라 DMZ의 남쪽으로 5∼20㎞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다. 서울시 면적의 약 3배, 여의도 면적의 1,140배의 넓은 땅이다.
“한반도세계평화포럼”에서는 전 세계가 바라는 남북평화통일과 극동의 평화를 위해서 민통선지역을 16개 참전국을 포함, 우리를 도와준 67개 나라의 미니 도시인 세계평화도시로 개발할 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행사를 해왔다. 인천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250Km에 고속도로와 KTX 철길을 내어 세계평화자유무역지역 즉,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적인 평화, 문화, 교육 및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어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개성공단에서 금강산까지 공단벨트를 조성해서 67개 나라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이 되므로 상생의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과 나눔재단에서 추진하는 통일나눔펀드, IMF, ADB, AIIB 자금으로 이 평화도시를 개발하면 북핵과 미사일도 무용지물이 되어 THAAD도 필요 없으며 경제문제도 해결되는 만능열쇠이다. 단군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67개 나라들에게 다시 한 번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해야 하겠다. 우리가 보은(報恩) 차원에서 참전국에게 평화도시를 건설하도록 수만 평의 땅을 한정기한으로 분양해 주어 각 나라별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아름다운 평화도시를 건설하도록 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세 가지 통일화두의 해결을 원한다면 흡수통일 방식을 버리고 EU연합방식의 합리적인 통일방안, 통일시기, 통일헌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국민들에 제시하면서 설득시켜야 한다. 전 인류의 어머니 마고(麻姑)의 마음으로 지구 알을 품을 수 있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고려연합국(Grand Corea Union)을 추진한다면 퇴임 후의 안전은 물론 세종대왕 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대통령의 통일생각이 통일나눔펀드의 성공이 좌우될 것이다. 이제 유승민원내총무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대승적 견지에서 청와대, 정부, 국회가 일치단결하여 EU연합방식 통일을 위해 '통일나눔펀드'에 전력투구하면 국내외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해외동포와 국민의 열렬한 통일여망에 따라 정치권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이다. 차기 새로운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합일(合一)을 이끌어 내어 통일헌법을 제정한다면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만방에 위대한 대고려연합국(GCU)의 건국이 선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