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

[김진규]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12-28 06:00

[참고]
2023년 8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일부 완화의결… 
-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부족 
  전망에 따라 매년 3%, 5% 신규등록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42025-2023-6-30.html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30.html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223.html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국토교통부,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
-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2022-7-28-2.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0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0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