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동맹을 ‘거래’로 이용하는 트럼프… 앞으로의 미중 경쟁을 좌우할 것은 무엇일까?

[お持て成し]

동맹을 ‘거래’로 이용하는 트럼프… 앞으로의 미중 경쟁을 좌우할 것은 무엇일까? / 9월 30일(수) / Wedge(웨지)

(rudall30/gettyimages)(WEDGE Online(웨지 온라인))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대립은 단순히 양국 간 군사·경제적 패권 다툼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국가 간 네트워크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동맹국과 스스로 마찰을 일으키는 한편,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다자 틀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패권국의 상대적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호국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되어 온 제도와 규칙 자체가 점차 재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제 관계에서 국가가 군사력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제도와 다자간 기구를 자국에 유리한 형태로 창설·확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경쟁하고 있다.

이 현상은 학술적으로 ‘제도의 리발란싱(institutional rebalancing)’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제도의 참여·확대와 새로운 제도의 창설·정착을 통해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가를 그 틀에 포함시켜 자국의 영향력이 널리 미치는 국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 호주 등과 구축한 법적 방위 약속을 동반한 견고한 동맹 네트워크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교묘하게 유지·확대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 동맹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중국의 ‘일대일로’(BRI) 등을 다층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기존 질서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각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제도와 규칙을 점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 공세에 있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체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킨 것은 다시는 없을 기회가 되고 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력의 집합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에 대한 기대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동맹의 주도국이 그 영향력을 배경으로 동맹국에 대해 관세·통상 정책을 통한 이익 확대를 꾀하거나 부담 증대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높일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대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성을 인식시키면, 결과적으로 동맹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을 국제적인 ‘공공재’로 제공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거래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한다면, 동맹국들은 필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할 것이다. 그 결과, 유럽 및 아시아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외교·경제 관계를 다각화할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 중국의 의도와 그 과제
　

한편, 중국은 자국의 외교 공세에 대해 '반미 동맹'의 형성도, 다른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기 위한 틀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각국의 경계와 의구심을 완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연계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시켜 중국에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국제 관계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등 기존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다수파를 끌어들여, 자국의 주장을 ‘중국 고유의 이익’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해 왔다. 이 방법은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다수 국가로부터 외교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은 제도·경제·외교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사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체 결절점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질서의 방향성을 미국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바꾸고, 중국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퍼뜨리는 동시에 중국 외교를 보다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다만, 이 전략이 그대로 중국의 패권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주요 20개국·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중국의 희귀 자원 수출 제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정부 보조금 등을 배경으로 한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 확대가 세계 산업 기반과 무역 균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이러한 '비시장적 정책'에 대응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중국의 수출 의존이 세계 경제에 초래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귀속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미중 양측과의 관계를 활용하는 '헤징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면서 양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과 성장 기회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 좌우하는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
　

따라서 앞으로의 초점은 미중 중 어느 쪽이 단순히 ‘승리’를 거두는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 국가들에게 ‘자국과 연결되는 것의 이익’을 인식시키고,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느냐이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이 있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중국이 그 구조 변화를 활용할 여지는 커진다. 앞으로의 미중 경쟁을 좌우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자체뿐만 아니라, 각국이 어느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더 큰 이익과 안전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同盟を〝取引〟として利用するトランプ…今後の米中競争を左右するものは何か？

同盟を〝取引〟として利用するトランプ…今後の米中競争を左右するものは何か？（Wedge（ウェ

同盟を〝取引〟として利用するトランプ…今後の米中競争を左右するものは何か？/ 9/30(水) 5:00配信 / Wedge（ウェッジ）

（rudall30/gettyimages）（WEDGE Online(ウェッジ・オンライン)）

　今日の米中間の外交的対立は、単なる二国間の軍事・経済面での覇権争いではない。むしろ、国際秩序を構成する国家間ネットワークをめぐる主導権争いと捉えるべきである。

　トランプ政権下の米国が同盟国との間に自ら摩擦を生じさせている一方、中国は「グローバル・サウス」を中心に、多国間の枠組みを着々と拡大している。この動きは、単に覇権国の相対的な影響力を変化させるだけではない。友好国のネットワークの中で共有されてきた制度やルールそのものが、徐々に再構成されるプロセスでもある。

　国際関係において、国家は軍事力だけで競争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国際制度や多国間組織を自国に有利な形で創設・拡大し、それらを通じて世界への影響力を競っている。

　この現象は、学術的には「制度のリバランシング（institutional rebalancing）」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既存制度への参加・拡大や新たな制度の創設・浸透を通じて国際秩序を自国に有利な方向へ形成し、できる限り多くの国をその枠組みに取り込むことで、自国の影響力が広く及ぶ国際環境を構築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この観点から見ると、米国の最大の強みは、欧州諸国、日本、韓国、豪州などとの間に築かれた、法的な防衛コミットメントを伴う強固な同盟ネットワークにある。米国はこれまで、このネットワークを基盤として国際秩序における影響力を巧みに維持・拡大してきた。

　これに対し中国は、軍事同盟の構築を目指すのではなく、BRICS、上海協力機構（SCO）、中国・アフリカ協力フォーラム、中国の「一帯一路」（BRI）などを重層的に結びつけている。既存秩序から完全に離脱するのではなく、その内部で各国との経済的結びつきを強めながら、制度やルールを徐々に自国に有利な方向へ変え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中国の外交攻勢にとって、近年のトランプ政権による米国自身の同盟ネットワークの弱体化は、またとない機会となっている。同盟は単なる軍事能力の集合体ではなく、予測可能性、信頼、そして相互利益への期待によって維持される。

　しかし、同盟の主導国が、その影響力を背景に同盟国に対して関税・通商政策を通じた自己利益の拡大を図ったり、負担の増大を強く求めたりすれば、短期的には米国の利益を高めることができても、中長期的には逆の効果をもたらしかねない。同盟国に米国への過度な依存の危険性を認識させ、結果として同盟そのものを弱体化させる可能性があるからである。

　米国が同盟を国際的な「公共財」として提供することよりも、短期的な取引上の利益を確保するための圧力手段として利用することを優先すれば、同盟国は必然的に米国への依存を減らそうとする。その結果、欧州やアジアにおける域内協力を強化するとともに、中国を含む複数の国との関係を強め、外交・経済関係を多角化するインセンティブが高まることになる。

中国の狙いとその課題
　一方、中国は自らの外交攻勢について、「反米同盟」の形成でも、他国を中国に従属させるための枠組みでもないと説明している。しかし、その背後には、中国の戦略的意図に対する各国の警戒や疑念を和らげながら、中国との経済・外交関係を強化するよう促す狙いがあると考えられる。

　中国は、米国中心の国際秩序を正面から打ち破ろうとするのではなく、その結びつきを時間かけて徐々に弱め、中国にとってより有利で安定した国際関係の構造を構築しよう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

　さらに中国は、国連などの既存の国際機関において、グローバル・サウスの多数派を取り込み、自国の主張を「中国固有の利益」ではなく、「発展途上国の利益を代表するもの」として提示してきた。この手法には、軍事同盟を形成するよりもはるかに低いコストで、多数の国から外交的支持を獲得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る。

　中国の狙いを理解する上で重要なのは、単に「米国を上回る軍事力を獲得すること」ではない。むしろ中国は、制度、経済、外交の各分野でネットワークを拡大し、米国中心の国際社会に中国を中心とする代替的な結節点を増やそうとしている。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国際秩序の方向性を米国だけでは決定できない構造へと変え、中国の主張を国際社会に浸透させるとともに、中国外交をより有利に展開できる環境を作ろ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

　ただし、この戦略がそのまま中国の覇権につながるかどうかは、なお予断を許さない。8月31日から9月1日にかけて行われた主要20カ国・地域（G20）財務大臣・中央銀行総裁会議でも、中国による希少資源の輸出制限に対する批判が相次いだ。また、政府補助金などを背景とする過剰生産と安価な輸出の拡大が、世界の産業基盤や貿易の均衡を歪めているとの指摘も相次いだ。

　中国を除く19カ国が、こうした「非市場的政策」に対抗する必要性で一致し、中国の輸出依存が世界経済にもたらす不均衡を是正すべきだとの認識を示した点は注目に値する。

　また、グローバル・サウスの諸国が中国への全面的な帰属を望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むしろ今後も、米中双方との関係を利用する「ヘッジング政策」を維持する可能性が高い。いずれか一方に過度にコミットすることを避けながら、双方から経済的利益と成長の機会を引き出そうとすることは、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にとって極めて合理的な成長戦略だからである。

左右するネットワークの持続可能性
　したがって、今後の焦点は、米中のどちらが単純に「勝利」を収めるかということではない。より重要なのは、どちらがより多くの国々に「自国と結びつくことの利益」を認識させ、柔軟で持続可能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できるかである。

　ただ、一つ明確なことがある。米国の同盟国に対する政策の予測可能性が低下すればするほど、中国がその構造変化を利用する余地は大きくなる。今後の米中競争を左右するのは、軍事力や経済力そのものだけではなく、各国がどちらのネットワークに参加することに、より大きな利益と安全を見いだすかという点にあ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