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램펠 칼럼] 카멀라의 검사 경력 “이번에 빛 본다” By 캐서린 램펠/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KIM YO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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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멀라의 검사 경력 “이번에 빛 본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찰’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주의 좌파는 그녀의 경력을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지닌 배경이 트럼프를 꺾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공화당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정체성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리스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남아시아계 흑인 여성으로 다양성, 형평성과 포용성의 추구를 뜻하는 ‘DEI’나 소수계 우대조치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혜택을 본 케이스에 해당한다. 물론 그녀가 지닌 이런 특징은 민주당의 지지를 굳히는데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그녀의 이력은 현 시점에 적합한 한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해리스는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민주당의 최대 취약점인 범죄 문제에 강하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아동학대범과 인신매매범을 추적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이 당파색에 물들지 않은 조금 더 건전한 사회라면 아동 성매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큐어넌 추종자들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던 도널드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지지해야 마땅하다.

설사 음모론 집단의 광신도들까지 설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해리스의 구원등판으로 큐어넌의 온건한 중도파를 민주당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검사로서 승진을 거듭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 검사장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선출된 해리스는 법집행 당국에 의해 역사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받아온 인구 집단의 일원으로서 ‘형사 사법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실질적인 입장은 기존의 여러 개혁안과 상대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고, 종종 가해자 처벌보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해리스는 후일 ‘경찰 예산삭감’ 운동을 주도한 극좌파와 갈등을 빚었다.

주 검찰총장 시절, 캅-킬러(경관 살해범)에 대한 사형 구형 요구를 거부해 경찰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훗날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 찬반시비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자 주 정부를 대표해 사형제를 적극 변호했다.

해리스는 또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좌파 주도의 형사개혁안에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개혁안에는 경찰 총격사건 조사를 주 검찰이 전담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경찰 바디캠 사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자는 두 건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법안은 모두 법제화에 실패했다.) 그녀는 처벌수위가 낮은 중범죄를 경범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주민발의안 47에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과 질서를 외치는 매파들은 주민투표를 통과한 주민발의안 47이 좀도둑질을 조장했다고 비난한다.)

이보다 더 큰 잡음도 있었다. 해리스는 이른바 ‘땡땡이’와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며 만성적으로 학교 수업을 빼먹는 학생들의 부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폭탄선언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리스는 이따끔씩 진보주의자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곤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그녀는 ‘학교는 더 많이, 교도소는 더 적게 짓자’는 그들의 슬로건을 점잖게 꾸짖었다. “개념적으로 그 구호에 동의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내가 집 정문에 세 개의 자물쇠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피지 않았다. 형사 사법정책 개혁을 위한 토론은 범죄는 언제건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폭력범죄와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격하며 신속한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같은 입장은 2020 대선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보주의자들은 해리스를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교도소로 만드는데 미온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종잡을 수 없는’ 검사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저 개혁가의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더러는 흑인의 피가 흐르는 그녀를 ‘반 흑인주의’ 정치인으로 매도했다.

해리스는 종종 법집행자로서 자신의 자질이나 공적을 내세우기 보다는 (주 전체의 일선 법집행인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무의식적 편견’ 인지 훈련 등) 그녀가 직접 감독한 온건한 개혁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힘썼다. 하지만 이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정치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 ‘카멀라는 경찰’이라는 프레임은 그녀의 대권 도전을 초반에 끝장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채가 지금은 자산이다. ‘범죄와 안전’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속한다. 게다가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양당 가운데 어느 쪽이 범죄 관련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한참 뒤처져 있다고 답했다.

근년들어 전국적으로 폭력범죄가 크게 줄어들었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아래서 올해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범죄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살인사건 발생률 또한 트럼프 재임기에 기록된 최저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권자들은 통계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법과 질서’ 사안인 불법 입국 또한 대폭 줄어들었다. 금년 봄의 밀입국 건수는 트럼프가 재임중이던 팬데믹 마지막 해의 동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또한 민주당이 기업세 사기행위를 단속 중인 반면 공화당은 반복적으로 ‘세금 경찰’인 연방국세청(IRS)의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

한편 공화당의 기수는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배심원단의 판단과 함께) 34개항의 중범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자다.

앞서 살펴보았듯 강력한 기록이나 인기있는 정강을 갖고 있는 것과 그로 인해 지지를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별개의 사항이다. 바이든의 정책은 적어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그는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 내용을 직접 알리는데 약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대선후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실시된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구체적인 통계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범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해리스의 과제는 범죄에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는 한편

자신의 강점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유능한 세일즈우먼이 되는 것이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주 한국일보

2024년7월29일(월)字

2024년7월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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