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칼럼 남구 1인 가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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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의정 칼럼> 남구 1인 가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내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가구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8%에 달한다. ‘나홀로’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며 사회현상을 넘어 주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동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지역 1인 가구 수는 총 14만 1천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30.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3년 만에 1만 8천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다. 2050년이면 울산의 1인 가구 비율이 37.1%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울산의 가족 구조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다수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을 새로운 정책 수요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정부의 시급한 책무이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 주거, 공동체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 재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1인 가구의 복잡하고 다양한 실태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연령이나 성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미혼 등 자발적인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되기도 한다. 

울산의 경우 직장 또는 취업을 사유로 나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다. 특히 국가산단이 입지한 남구의 경우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한편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 1인 가구의 삶 만족도는 37.5%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고령 1인 가구의 삶 만족도는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 세대별로 느끼는 삶의 무게가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삶의 양식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현행 법규와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그간 1인 가구를 단순히 외롭고 취약한 집단으로 보거나, 정책의 중심이 사회적약자, 저출산 등에 쏠리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보다는 1인 가구도 포함된 정책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약자나 소수가 아닌,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기조도 기존의 다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1인 가구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비와 취업의 부담 속에서 경제적 안정 욕구가 높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자립 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날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관계망 구축,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강화 등 가구별 다양한 생애 단계와 욕구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가·문화 생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와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필자도 1인 가구 지원 정책 입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담을 수 없는 우리 남구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남구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이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1인 가구는 남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미래이다. 이제 1인 가구가 우리 지역 사회의 새로운 다수가 된 만큼, 이들이 '고립이 아닌 독립'을 누리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