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2017년 바뀌는 주요 조세정책 - 친기업적 정책 지속… 법인세 9%, 고용주세 22%로 인하 – - 그러나, 빠른 정책 변화는 불안 요소 –

[수봉]

헝가리, 2017년 바뀌는 주요 조세정책

2017-03-16 전상모헝가리부다페스트무역관

- 친기업적 정책 지속… 법인세 9%, 고용주세 22%로 인하 –

- 그러나, 빠른 정책 변화는 불안 요소 –

□ 헝가리, 인구 980만의 정책 변화가 빠른 국가 

  ㅇ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에 위치한 인구 980만의 국가로 한국의 약 20%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 또한, GDP 1만4000달러로 국가 총 GDP 기준 한국의 10%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임.

  ㅇ 1989년 경제체제 전환 이후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경제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헝가리는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 제품의 약 70%가 다시 서유럽 등으로 역수출되는 구조임. 

  ㅇ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경제 정체성 때문에 헝가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 눈에 띄는 차별은 적은 편이며, 경제 정책 중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정책이 많음. 또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응 속도가 빠른 편임.

□ 2017년부터 바뀌는 조세정책들

  ㅇ 헝가리 법인세, 19% → 9% 인하

    - 2016년 11월 헝가리 정부는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최저 수준인 9%로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는 기존 순이익 기준 5억 포린트(2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10%, 5억 포린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19%로 적용 중이던 법인세를 일괄 9%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임.

    - 이는 유럽 내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아일랜드의 12.5%보다 낮은 수준으로, 헝가리 경제 성장동력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시행하기 위한 헝가리 정부의 의지로 보임.

    - 헝가리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는 지방정부에 부과하는 지역세 및 기타 예상치 못한 행정 비용에 대한 외국기업에 대한 비용 보존 측면이며, 연매출 200만 유로를 넘는 외국기업에서 가장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분석함.

    - 헝가리 정부에서는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가 이미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 변화가 급진적인 혜택이 아님을 밝힘. 또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기존 10%에서 차감비율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세수 감소에는 우려가 없을 것으로 발표함.    

    - 한편, EU 내에서는 헝가리 정부의 가시적인 세율 인하는 유럽 내 불필요한 조세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EU의 노력을 불식시키는 것이라 우려를 표명함.

  ㅇ 헝가리 고용주세, 27% → 22% → 22% 단계적 인하

    - 2016년 말 헝가리 의회에서는 헝가리 노동인력에 대한 고용주세를 종전 27%에서 22%로, 5%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20%로 2% 추가 인하하는 것을 결정했음. 

    - 현재 헝가리 노동자의 경우, 실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33.5%를 사회보장세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음. 이는 연금 10%, 의료보험 7%, 실업수당 1.5%, 소득세 15%로 구성돼 있음.

    - 헝가리 근로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33.5% 외에도 각 기업에서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세를 2016년 기준 27%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금 대비 매우 높은 세금을 납부해옴.

    - 최근 헝가리 내에서는 노동가능인력 인구의 타 유럽국 이주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용 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2016년 11월~2017년 1월 기준 4.8%까지 감소했음.

    - 이에 따라 헝가리에 위치한 생산 법인들은 인력 확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겪어왔으며, 동시에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도 많이 받음.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는 이러한 점이 우리 기업들의 애로점임을 인식, 한-헝가리 회담 시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해왔음. 

    - 헝가리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용주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채용인력 임금지불 여력을 개선해 자국 노동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노동자의 실제 급여 인상을 지원해 자국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함.

     - IMF(국제통화기금)에서도 헝가리의 이번 고용주세 감면 조치는 성장친화적 세금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ㅇ 농축산물에 대한 부가세, 27% → 5% 대폭 인하

    - 헝가리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 제품으로 유명함. 1989년 경제개방 이후 선진국 자본에 의한 생산공장 투자를 꾸준히 늘려와, 유럽의 생산공장으로서 제조업 중심 성장을 이어오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농축 산업은 헝가리 경제의 한 축임. 헝가리 무역진흥기관인 National Trading House에서도 각종 해외 전시회 및 행사에 활발히 참여해, 양질의 헝가리 농축산 제품에 대한 수출진흥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

    - 최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및 농가의 수입 감소, 해외 수입 제품과의 경쟁을 이유로 헝가리 국회는 우유·계란·계육에 부가되던 부가세 27%를 2017년 1월 1일부로 5%로 파격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는 2016년 돈육에 대한 부가세 인하 조치 후 연이은 조세 인하 정책이며, 2016년 돈육 세금 인하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동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됨.

    - 헝가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헝가리 소비시장 물가 안정, 점차 고급 농축산 제품으로의 헝가리 국민들의 수요 이동을 기대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축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음.

  ㅇ 기타 변화

    - 기존 헝가리 인터넷 사용에 대해 부가되던 27% 세금을 18%로 인하했음. 이에 따라 헝가리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 증가 및 온라인 마켓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식당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27%에서 18%로 인하하는 것을 계획 중임. 2016년 중대형 상점의 일요일 영업 금지 폐지에 이어 내수 시장 확대를 기대한 헝가리 정부의 정책으로 분석됨.

    - 현금 지출 시 종전 100만 포린트(약 4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세금 신고하던 기준을, 10만 포린트(약 40만 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함. 이는 조세 탈세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헝가리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임. 같은 맥락에서 헝가리 정부는 점차 온라인 세금 계산서를 확대하고, 도로 간 운송 화물에 대한 전자의무사전등록제도(EKAER)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음.

    - 헝가리투자청(HIPA)에서는 기존 외국인 투자 시 투자액과 고용 창출,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로 해 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운영해왔음.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운영 계획을 변경 중임.

□ 시사점

  ㅇ 정부 정책 변화는 헝가리 미래를 예측하는 ‘시그널’

    - 헝가리 정부에서 2017년 새롭게 도입한 정책들 면면을 보면, 이는 헝가리 경제의 흐름과 현 상황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며 헝가리 정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음.

    - 헝가리 정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는 외국계 기업 유치에 적극적임. 또한, 국가 핵심 성장동력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을 위해 법인세 및 고용주세 인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삼성 SDI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R&D·서비스 산업과 같이 차세대 산업 유치를 위해서도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조세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ㅇ 빠른 정책 변화는 안정성 면에서 불안 요소

    - 한편, 일각에서는 헝가리의 잦은 정책 변화는 기회 요소인 동시에 불안 요소이라고 분석함. 특히 글로벌 시장 경쟁력 분석 웹사이트인 Passport.com에서는 헝가리의 정책 불안정성이 헝가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류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분석함.

    - 또한, 2017년 1월 25일 발표된 국제투명성지수(CPI)에 따르면 헝가리는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를 기록할 만큼 투명성이 낮은 국가로, 국가 정책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워 이권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높은 편임.

    - 때문에 헝가리 투자진출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일관성 등 정책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기업 투자 시 애로점은 상시 한-헝가리 양국 간 의제로 제시해 국가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Daily News Hungary 및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