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투쟁 경북 경산시 특수학교, 님비때문에 설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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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특수학교, 님비때문에 설립 불투명

장애계단체 “영천까지 가서 배워야 하는 설움, 장애인은 배울 권리도 없나”
지역주민 “땅값 떨어뜨리는 등 재산권 침해… 일방적인 통보 받아들일 수 없다”

최지희 기자 ㅣ 2011-03-14 10:33:26    여성 | 남성

다음 해 개교를 목표로 두고 있던 경상북도 경산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옛 삼성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인근사유지를 추가매입 하는 등 부지면적 1,6475㎡에 경산공립특수학교(가칭)를 설립할 계획이다.
경산공립특수학교는 유치원, 초·중·고, 초급전문학교(직업학교)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돼 27학급 178명 정원으로 총 184억 원이 투입된다.

경산시 지역 특수교육 대상은 지난 1월 기준 총 476명. 그러나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어 302명이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에, 174명이 영천시 영광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가 되자 (주변에 학교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특수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며 “이사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집은 일명 ‘위장전입’을 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등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경산시장애인협의회는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경산시장애인협의회 기자회견’을 지난 10일 경산시청 앞에서 열고,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의무 수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산시의 총 인구는 23만7,000여명, 그중 장애인 인구는 총 인구의 5.1%인 1만2,000명으로 경산시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전국 평균 장애출현률 4.5%, 중·소도시 장애출현률 3.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경산시에서 장애인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인근 대구시와 영천시에 가서 교육받아야 하는 설움을 겪어야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이 경산시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가 절실하지만, 남산면 하대리 주민들과 삼성초교 총동창회 등 지역주민들은 경산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설립 계획에 들어가 공사설계용역 기본설계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투쟁하는 등 반대에 부딪혀,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경산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일 경산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지역주민 100여명이 진입로를 원천봉쇄해 무산됐다.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땅값이 떨어지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산면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섰는데, 특수학교 또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립을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 개별적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지역특성과 이익이 얽히다 보니 (타협이) 쉽지 않다.”며 “시와 함께 조치를 취하는 등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특수학교가 예정대로 다음 해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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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와 대조적인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