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은 아직 검토 중인데… 트럼프 씨,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적으로 발표

[お持て成し]

한국은 아직 검토 중인데… 트럼프 씨,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적으로 발표 (1) / 10월 1일(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다. AP=연합 뉴스(중앙일보 일본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약 3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이날 일방적으로 발표한 투자 대상에는 한국 정부가 8월 22일 국회에 ‘제1호 투자처’로 보고한 텍사스주 엔실널의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220억 달러)뿐만 아니라, 수익성 검토 등을 위해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8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1200억 달러)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500억 달러)까지 사실상 확정된 형태로 포함됐다. 

◇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확정 투자’로 발표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 발표식에서 “제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텍사스에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과 8기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나는 그 대가로 한국의 관세를 15%로 인하했다”고 말하며, “한국은 관세 인하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알래스카 LNG)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특히 “이 프로젝트만으로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되며,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큰 승리”라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는 즉시 최대 1만 2천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의 가구당 연간 에너지 비용을 최대 1,500달러, 아마도 2,200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이어 하워드 라토닉 상무장관도 “이들 프로젝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자금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체결한 무역 합의의 틀과, 이를 이끌어낸 미국 최고의 협상가인 대통령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토닉 장관도 한국의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LNG까지 모두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언급했다. 원전은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주에 건설될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위치까지 공개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아 전역에 가스 공급을 받게 되어 아시아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1）

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1）（中央日報日本語

한국은 아직 검토 중인데… 트럼프 씨,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적으로 발표 (2) / 10월 1일(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이재명(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상북도(경상북도) 경주(경주) 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천마총) 금관 모형’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뉴스(중앙일보 일본어판)

◇ 미국 기업도 철수했는데… 트럼프 ‘일방적’ 발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기 위한 약 1,300킬로미터 길이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과거에는 엑손모빌 등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도 투자 위험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8월에 국회에 비공개로 투자 대상을 보고했을 당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와 수익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날 공개 석상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비롯해 원전 사업까지 한국 정부의 확정 투자처로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여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날 트럼프의 발표 이후 한국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향후 검토 단계에서 투자 부적격 결정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원은 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로 지정되었다. 

다만 트럼프는 이날 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투자가 언제 이루어질지 등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 달러, 총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다. 

◇ 선거 지원용인가? …백악관에 후보를 내세우다

트럼프는 이날 발표회장에 라토닉 상무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주 댄 S. 설리번 상원의원,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 등도 동석시켰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한 설리번 의원을 지목하며, “약 20년 동안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이 협상을 성사시킨 댄 설리번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민주당은 댄 J. 설리번이라는 다른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다”고 하며, “그는 부끄러운 사기꾼이다. 이름에 ‘S’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는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메리 펠트라(48.22%)가 1위를 차지했고, 공화당의 댄 S. 설리번은 42.6%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한 댄 J. 설리번 후보는 예비선거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출마해 득표율 2.5%로 3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공화당은 댄 J. 설리번이 과거 민주당의 선거자금 조달 플랫폼에 기부한 경력을 문제 삼으며, 유권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된 인물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2）

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2）（中央日報日本語

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1）/ 10/1(木) 8:48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9月30日（現地時間）、ホワイトハウスで韓国政府の対米投資プロジェクトを自ら発表している。AP＝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9月30日（現地時間）、2000億ドル（約31兆4800億円）に達する韓国の対米投資先を発表した。

トランプ氏がこの日一方的に発表した投資先には、韓国政府が8月22日に国会に「第1号投資先」として報告したテキサス州エンシナルのガス複合火力発電所（220億ドル）だけでなく、収益性の検討などのため長期検討対象に分類した8基の原子力発電所建設（1200億ドル）とアラスカLNGプロジェクト（500億ドル）まで事実上確定した形で含まれた。

◇「検討」対象なのに…トランプ氏、「確定投資」として発表

トランプ氏はこの日午後、ホワイトハウスで行われた韓国の対米投資先の発表式で「私が大韓民国と締結した協定に基づき、韓国政府は最大2000億ドルを（米国に）投資する予定」とし、「テキサスに6ギガワット規模の発電施設と8基の大規模原子力発電所、そしてついにアラスカLNGパイプラインが建設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氏は「韓国との貿易協定に基づき、韓国は数千億ドルを投資しなければならず、私はその見返りとして韓国の関税を15％に引き下げた」とし、「韓国は関税引き下げを得るために費用を支払うことにし、その資金の一部がこのプロジェクト（アラスカLNG）に投入された」と主張した。

トランプ氏は特に「このプロジェクトだけでも米国史上最大の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の一つとなり、アラスカ住民にとっては大きな勝利」とし、「このプロジェクトは直ちに最大1万2000人の建設雇用を創出し、運営段階では1000人の雇用を生み出す」と述べた。さらに「アラスカの1世帯当たり年間エネルギー費用を最大1500ドル、おそらく2200ドルまで節約できる」と強調した。

トランプ氏に続き、ハワード・ラトニック商務長官も「これらのプロジェクトは米国の利益のために韓国政府が資金と費用を全額負担するもの」とし、「これはわれわれが締結した貿易合意の枠組みと、それを導き出した米国最高の交渉家である大統領がいなければ不可能だった」と述べた。

ラトニック長官も韓国の投資先について、原子力発電所建設とアラスカLNGまでいずれも確定事項であるかのように言及した。原発については「オハイオ、テネシー、サウスカロライナ、ケンタッキー州に建設される」とし、具体的な立地まで公開した。アラスカLNG事業については「アジア全域までガスの供給を受けることになり、アジア全体が（トランプ）大統領と米国に依存することになる」と主張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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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まだ検討中なのに…トランプ氏「アラスカLNG投資」一方的に発表（2）/ 10/1(木) 8:48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昨年10月29日、慶尚北道（キョンサンブクド）の慶州（キョンジュ）博物館で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に「天馬塚（チョンマチョン）金冠模型」を贈った後、握手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米国企業も撤退したのに…トランプ氏「一方的」発表

アラスカLNGプロジェクトは、アラスカ北部のガス田で生産した天然ガスを南部に運ぶための約1300キロのガスパイプラインとLNGターミナルなどを建設する事業だ。過去にはエクソンモービルなど米国の大手エネルギー企業も投資リスクを理由に事業から撤退したことがある。

このため韓国政府は、米国の強い要求にもかかわらず、8月に国会へ非公開で投資対象を報告した当時、アラスカLNG事業への参加を確定せず、投資規模と収益性を追加で検討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ていた。事実上、検討結果によっては投資を撤回する可能性もあるという意味に解釈される。

しかし、トランプ氏がこの日、公開の場でアラスカLNG事業をはじめ原発事業まで韓国政府の確定した投資先として発表したことで、韓国政府の対応の余地が狭まる可能性があるとの懸念が出ている。もしこの日のトランプ氏の発表後、韓国政府がこれを正面から反論したり、今後の検討段階で投資不適格の決定を下したりする場合、トランプ政権との摩擦が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だ。

この日の発表は、昨年、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トランプ氏が韓国・慶尚北道慶州（キョンサンブクド・キョンジュ）で行った韓米首脳会談で、対米輸出品に対する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る条件として3500億ドル規模の対米投資を行うことで合意したことを根拠に行われた。3500億ドルのうち1500億ウォンは造船分野への投資に特定された。

ただし、トランプ氏はこの日、韓国政府が2000億ドル規模の3つのプロジェクトに投資することにしたと主張しながらも、投資が行われる時期などについては具体的に言及しなかった。両国が合意した内容によると、韓国の対米投資限度は年間200億ドル、総投資規模は2000億ドルだ。

◇選挙支援用？…ホワイトハウスに候補立たせる

トランプ氏はこの日の発表会場にラトニック商務長官とダグ・バーガム内務長官、クリス・ライト・エネルギー長官など関係省庁の長官だけでなく、アラスカ州のダン・S・サリバン上院議員、マイク・ダンリービー州知事らも同席させた。

トランプ氏は11月の中間選挙に出馬したサリバン議員を名指しし、「約20年間、アラスカのパイプラインをはじめとする懸案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が、ついに成果を上げた」とし、「この交渉を成立させたダン・サリバン議員に感謝の意を伝える」と述べた。さらに「民主党はダン・J・サリバンという別の人物を候補として立てた」とし、「彼は恥ずべき詐欺師だ。名前に『S』が入っている人に投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アラスカは共和党の強い地域だ。しかし、政党に関係なく4人が本選に進出する方式を採用しているアラスカ州上院議員予備選では、民主党候補のメアリー・ペルトラ氏（48.22％）が1位となり、共和党のダン・S・サリバン氏は42.6％を記録した。トランプ氏が「詐欺師」と主張したダン・J・サリバン氏は予備選の候補登録締め切り直前に立候補し、得票率2.5％で3位を記録した。

トランプ氏と共和党は、ダン・J・サリバン氏が過去に民主党の選挙資金調達プラットフォームに寄付した経歴を問題視し、有権者の混乱を引き起こすために投入された人物ではないかと疑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