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밀양송전탑 한전+효성 비리 내부고발자 기자회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슘쌤]

“가슴이 뛰고 먹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효성중공업 김민규 전 차장의 내부 고발을 들은 단장면 용회마을 구미현 님은 어려운 내부고발에 나서준 김민규 전 차장에게 연신 감사해 하면서도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오늘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중공업 전력영업팀에 근무하다 내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2015년 부당해고된 뒤 한국전력과 효성의 밀양송전탑 관련 비리를 고발한 김민규 전 차장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처음으로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선 김민규 전 차장은 “효성은 나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직장이었지만, 그들이 한전과 함께 저지른 죄악에는 침묵할 수 없었다. 내가 한 일이 밀양송전탑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갔다는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 오늘 내부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세한 상황을 증언했다. 

김민규 전 차장이 고발한 내용은 우선,

2013년 밀양송전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성한 ‘전문가협의체’핵심 증거에 대한 허위 증언과 거짓 자료 제출이다.

당시 쟁점이었던 신규 선로(밀양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고리에서 연결된 3개 선로의 증용량를 통해 신고리 3호기까지의 전력을 우회 송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전은 고리 - 신양산 변전소의 용량 초과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주민 측 위원들은 효성중공업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며 ‘8000A급 3상일괄형 GIS(가스절연개폐기)를 설치하면’ 변전소 신규 증설 없이 변전소 용량 증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전은 ‘생산 기술이 없다’고 했고, 다시 ‘효성의 카탈로그는 과장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3상일괄형 GIS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효성 측의 공문을 첨부하며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정리되었다. 

그러나, 김민규 전 차장의 이야기는 ‘완전한 날조’라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서 설치했고, 원전 변전소의 경우,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어 가격이 비싸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상일괄형 GIS를 생산해서 설치해왔다는 것이다. 

즉, 한전과 효성의 허위 자료와 위증이 아니었다면 밀양송전탑은 끔찍한 공사 재개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김민규 전 차장은, - 한전이 한수원과 함께 신한울 1,2호기 초고압 GIS의 원가를 부풀려 6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효성 및 수입대행업체와 분배한 정황과 그 사이에 오고 간 로비 (하룻밤에 룸살롱을 3번이나 접대하는 효성 사원의 사례)를 증언하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신고리 - 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철탑 강관이 실은 하도급법, 국가 계약법 등을 위반한 부정 납품이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김민규 전 차장이 직접 불법 납품의 주역이었다는 것이다. 즉 효성은 이미 철탑 강관 생산사업에서는 2008년 철수하였지만, 남은 500억대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의 묵인 및 담합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전량 생산한 철탑 강관을 한전이 사내 하청을 통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1개월에 한번 한전의 형식적인 검수 작업이 있는 날만 비워둔 공장에 하도급 업체를 효성 작업복을 입혀 위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연극’을 하면서 이를 돌파해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김민규 전 차장은 한국전력의 핵심간부인 광주전남전력처 반석걸 처장의 아들 반진우씨를 효성 본사의 전력영업팀에 불법 채용하여 로비에 활용한 정황도 증언하였다. 

밀양 주민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2013년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당시 밀양 주민 측 위원)도 “에너지 분야의 적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처리의 대상일 뿐 아니라, 에너지 적폐 청산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밀양 주민 40여명은 오후 13시 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밀양송전탑 한전의 비리 관련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밀양 주민과 전국 연대 시민 1542명이 참여했다. 

밀양대책위는 김민규 차장이 제기한 4건 외에도 총 18건을 더해 22건의 사건을 제기했다.

밀양 주민 서종범 씨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적폐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만을 바랄 뿐이다. 촛불 정부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 주민들은 ‘지난 13년간 서울에 수백번은 다닌 것 같은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감사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