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비과세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견표

[인수봉(이은노)]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1-274-4924>

◈ 비과세특례 요건 중...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한 [개정부분]만을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동거봉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

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을⇒ 5년 이내로] <개정 2008. 12. 26>

적용시기 ; 개정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시행일 현재.. 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합가 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독립세대로 간주)

▶ [혼인합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개정 2008. 12. 26>

적용시기 ; 개정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시행일 현재.. 합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합가 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독립세대로 간주)

▶ [고향주택]... 1주택자가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신설 2008. 12. 26>

범 위 ;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市)

           ②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 (공동주택 116㎡)

 ◎ 2008. 12월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구 20만이하인 市 (조특령 별표13)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

     (10년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이상 거주한 郡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1세대의 구성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市(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 郡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 · 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 · 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

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 <개정 2008. 12. 26>

적용시기 ; 개정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법인]...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내 합병 ·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

     ②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

         ⊙ 법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개정 2008. 12. 26>

         ⊙ 종중의 소유농지 (단, 2005. 12. 31 이전 취득분)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신설 2008. 12. 26>

         ⊙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 <신설 2008. 12. 26>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2150-4113,  4115 
    ⊙ 조세특례제한법,  농특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 2150-4131~4134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2150-4211~4216 
    ⊙ 소득세법 : 2150-4151~4155 

    ⊙ 법인세법 : 2150-4171~4174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견표]

주         택
보  유  기  간	공 제 율
3년 이상 - 4년 미만	24/100
4년 이상 - 5년 미만	32/100
5년 이상 - 6년 미만	40/100
6년 이상 - 7년 미만	48/100
7년 이상 - 8년 미만	56/100
8년 이상 - 9년 미만	64/100
9년 이상 - 10년 미만	72/100
10년 이상	80/100

주 택  外  부 동 산
보  유  기  간	공 제 율
3년 이상 - 4년 미만	10/100
4년 이상 - 5년 미만	12/100
5년 이상 - 6년 미만	15/100
6년 이상 - 7년 미만	18/100
7년 이상 - 8년 미만	21/100
8년 이상 - 9년 미만	24/100
9년 이상 - 10년 미만	27/100
10년 이상	30/100

[한울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푸른 풀 냄새]

정보 감사합니다..행복하시고.건강한 한 해 도십시요.

[박재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