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사건일지] 캄보디아 재벌과 대학총장의 법정 싸움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3-23  (번역) 크메르의 세계

[사건일지] 캄보디아 재벌과 대학총장의 법정 싸움

Legal battle intensified as amount of ‘stolen funds’ surged

횡령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법정 싸움도 가열 

 * 기사작성 : Vincent MacIsaac (vincent.macisaac@phnompenhpost.com)

 * 취재보완 : Buth Reaksmey Kongkea

 * 편      집 : Chad Williams (chad.williams@phnompenhpost.com)

2010-12-30 : 꼭 안(Kok An) 회장이 '안코 브라더스'(Anco Brothers) 사의 전직 임원인 헹 치엉(Heng Chheang: 프놈펜국제대학 이사장)에 대해, 그가 재직 중 '안코 브라더스' 및 '안코 그룹'(Anco Group)의 여타 계열사들에서 63만 3,345 달러(약 7억 2천만원)를 착복하였다면서, 신용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함.

'내무부' 형사국은 같은 날 심문을 하기 위해 헹 치엉을 체포한 후 구금함. 헹 치엉은 본지(프놈펜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자신이 '안코 브라더스'의 대차대조표에 불균형이 있음을 꼭 안에게 알렸고, 꼭 안 회장에게 만일 회게상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채워넣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힘.

2011-1-1 : 헹 치엉의 부인인 뗍 꼴랍(Tep Kolap: 프놈펜 국제대학 총장)이 문제의 금액을 헹 치엉이 착복했다는 문서에 서명한 후, 보석금을 내고 그를 석방시킴. 그의 변호사는 그러한 자술서가 석방조건이었다고 말함. 또한 이들은 헹 치엉이 매년 10만 달러씩 상환한다는 상환계획서도 첨부했다고 밝히면서, 이 상황계획서에 꼭 안의 변호사도 서명했다고 밝힘. 떱 꼴랍은 남편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12만 달러 상당의 토지 및 자택을 저당잡힘. 헹 치엉은 자신의 여권도 경찰에 반납함.

2011-2-10 : 꼭 안은 '프놈펜 지방법원'에 헹 치엉이 63만 3,345 달러를 훔쳤다고 형사고발을 함. 또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제기함.

2011-3-23 : 꼭 안은 법원에 대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헹 치엉 및 뗍 꼴랍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줄 것을 신청함.

2011-3-24 : '안코 브라더스' 부-감사인 뜨락 소팟(Trak Sophat)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가 '안코 브라더스' 및 '안코 전력그룹'(Anco Electrical Power Group)에서 764만 6,120 달러(약 87억원)을 유용했음을 찾아냄. 두 부부의 변호사는 뜨락 소팟이 감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함.

2011-3-28 : 꼭 안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에 대해, 이 부부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764만 6,120 달러 및 63만 3,345 달러를 착복했다며 추가로 고발함. 꼭 안은 배상금으로 30만 달러도 요구함.

2011-3-29 : '프놈펜 지방법원'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의 자산을 동결시킴.

2011-6-16 : 꼭 안은 헹 치엉 부부에 대해 추가로 고발을 함. 뜨락 소팟이 행한 2번째 감사 결과, '안코 브라더스' 사장 속 임(Sok Im: 꼭 안의 부인)과 헹 치엉의 공동명의 계좌에서 이 부부가 3,385만 달러(약 385억원)를 착복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임.

2011-6-17 : 시하눅빌(Sihanoukville)의 친척집을 방문했던 헹 치엉 부부가 떼 삼 앙(Te Sam Ang) 수사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근거로 체포됨. 뗍 꼴랍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판사에 의해 심문도 받지 않은 채 구속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불법"이라고 말함.

2011-6-18 : 떼 삼 앙 수사판사는 이들 부부를 '쁘레이 사 교도소'(구치소)에 수감하라고 명령.

2011-6-19 : 헹 치엉 부부의 변호인은 '프놈펜 지방법원'으로 공문을 보내, 구속영장이 무효임에도 법원이 자신들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함. 변호인측은 이 부부에 대한 증거가 미약하고 혐의도 흉악범죄가 아니며, 이 부부를 세 자녀들과 떼어놓는 것은 가정생황에도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함.

2011-6-21 : 떼 삼 앙 수사판사가 '유니온 상업은행'(Union Commercial Bank: UCB)에 공문을 보내, 속 임 및 헹 치엉 공동명의의 계좌로부터 헹 치엉 및 뗍 꼴랍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 조회를 요청함.

2011-8-10 : 떼 삼 앙 수사판사가 [회계법인] '모리슨 인터네셔날 앤 오소시에이츠'(Morison International & Associates) 사장인 깍 께이(Kak Key)를 '안코 브라더스' 및 '안코 전력그룹'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로 임명하여, '캄보디아 공공은행'(Cambodian Public Bank) 및 UCB 계좌의 자금이체 내역에 관해 조사토록 함.

2011-8-12 : 헹 치엉이 떼 삼 앙 수사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양측의 변호인 및 감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함. 하지만 이 요청은 기각되었음.

2011-8-16 : 헹 치엉이 떼 삼 앙 수사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감사 활동에 미국 뉴욕의 은행들 및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들의 이체내역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그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공문에는 해외에서 이체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들도 첨부되었음. 하지만 이 요청은 기각되었음.

2011-8-17 : 뗍 꼴랍은 법무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독립성을 지닌 감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함.

2011-8-23, 25, 29 : 법정 선임 감사 깍 께이는 헹 치엉 부부의 변호인단에게 공문을 보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감사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을 요청. 볍호인단은 답신을 통해, 깍 께이가 헹 치엉도 인터뷰해야만 한다고 말함.

2011-8-31 :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가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내려진 징역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함.

2011-9-6 : 깍 께이 감사는 떼 삼 앙 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감사직에서 사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첨. 그는 변호인측의 협조 부족으로 애로가 있다고 말함.

2011-9-8 : 헹 치엉이 '프놈펜 지방법원'에 뜨락 소팟을 "전문적 기술에 의한 위조"(faking by expertise) 혐의로 고발. 이 고발장은 뜨락 소팟이 감사를 통해 속 임 및 헹 치엉의 공동명의 계좌로부터 3,385만 달러가 유용됐다는 내용에 관한 것임. 헹 치엉은 뜨락 소팟에 대해 배상금 1만 달러를 요구하고, 그가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만 한다고 고발.

2011-10-4 : 헹 치엉이 떼 삼 앙 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법정 임명 감사인 깍 께이의 대체를 요구. 헹 치엉은 국제 회계법인 3개 중 1곳을 선정해달라고 요청. 하지만 이 요청은 기각됨.

2011-10-18 : 앙 웡 와따나(Ang Wongvatana) 법무부장관이 치우 껭(Chiv Keng) 프놈펜 지방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변호인측의 요청대로 이 사건에 관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검토를 요청함.

2011-10-20 : '프놈펜 지방법원'의 키우 팔라(Khieu Phalla) 부-검사는 헹 치엉의 9월8일자 고발장에 근거하여 뜨락 소팟을 "전문적 기술에 의한 위조" 혐의로 입건함.

2011-10-26 : 헹 치엉은 '국가 회계위원회'(National Accounting Council)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깍 께이가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함.

2011-11-1: 꼭 안이 '프놈펜 지방법원'에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가 5,833만 9,919 달러(약 663억원)를 착복했다고 함. 이러한 금액은 법정 임명 감사인 깍 께이가 10월11일에 제출한 결론에 근거를 둔 것임. 꼭 안은 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더불어, 이 부부 자산에 대한 일시적 운용권을 요구함.

(도표: 법원에 제출된 자료)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헹 치엉 및 속 임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에서 총 5,833만 9,919 달러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6,269만 280달러를 되돌려 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1-11-17 : 항소법원은 헹 치엉 부부가 요청한 징역형 판결 파기 요청을 기각함.

2011-11-18 : 헹 치엉 부부는 '재정경제부'(MEF)에 공문을 보내, 깍 께이의 감사활동에 대해 처벌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2011-12-6 :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에 대한 공판이 피고인들 본인 및 그들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됨. 의료기록에 따르면, 뗍 꼴랍 피고인은 위십이지장 궤양 및 우울증으로 인해 '러시아-캄보디아 우호병원'(Soviet-Khmer Friendship Hospital)에 입원함. 남편인 헹 치엉 피고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쁘레이 사 교도소' 내 병동에 입실 중이었음. 그들의 변호인들은 다른 지방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 중이었음. 변호인단은 이 공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함. 법원은 또한 뗍 꼴랍 피고인에 대해서도, 남편의 횡령 및 사기에 공모한 혐의를 적용시킴.

2011-12-7 :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최고형에서 6개월 적은 형량을 선고받았음.

2011-12-9 : 재정경제부는 법정 선임 감사인 깍 께이에게 공문을 보내, 그가 아직 감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계좌이체의 한쪽 편 내용 만을 제출했다는 점을 법원에 즉시 알리라고 말함.

2011-12-14 : 꼭 안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에게 제기했던 민사사송을 취하하면서, 잃어버린 금액과 배상액을 형사소송에서 합산하여 다룰 것이라고 말함.

2011-12-26 :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가 크메르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꼭 안 회장을 공격하자, 꼭 안은 이 부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함.

2012-3-1, 2 : 항소법원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와 양측 변호인단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판을 염. '프놈펜 국제대학' 소속의 교수 및 학생들 400~500명이 이 공판을 방청함.

2012-3-12 : 항소법원은 헹 치엉 및 뗍 꼴랍 부부의 형량을 각각 3년형으로 감형시켰지만, 1심 법원의 판결 자체는 유지함. 항소법원은 이 부부가 꼭안 회장에게 5,833만 9,919 달러 및 배상금 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이 판결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구호를 외침.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심층] 캄보디아 재벌과 대학총장의 법정싸움 해부"(프놈펜포스트 2012-3-23)

 * 진행상황 기사들 :

      - "구속 중인 프놈펜 국제대학 총장 부부 : 새로운 증거 준비"(프놈펜포스트 2012-2-10)

      - "캄보디아 재벌과 대학총장 부부의 대결 : 진실은 무엇?"(프놈펜포스트 2012-1-13)

      - "사기혐의 캄보디아 대학 총장 혐의 부인"(프놈펜포스트 2011-8-17) 

      - "'프놈펜 국제대학' 총장 부부, 횡령 혐의로 구속"(프놈펜포스트 2011-7-6)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사회 및 문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