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8.20 [THU]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882년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이 모스크바에서 초연되다.

1975년 - 미국 항공우주국의 바이킹 1호가 화성으로 발사되다.

['김용판 재판서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1] 2012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를 발표함

2] 당시 수사를 맡았던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 됐었음

3] 이에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권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청장의 무죄를 확정함

4] 이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권 의원이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19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함

5] 이날 권 의원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검찰 스스로 김 전 청장 사건 공소유지의 근거로 삼았던 권 의원 진술의 증거 능력을 뒤집은 셈이라는 지적이 뒤따를 전망

 

[홍익대 학생회, '노무현 비하' 류 교수에 일침]

1] 홍익대학교 류병운 교수는 201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영미법' 교과목에서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45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일었었음

2] 18일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수강신청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끝없는 보도에도 류병운 교수가 '아무 문제 없다.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비판의 글을 올림

 

[세월호 인양업체 침몰해역서 첫 잠수]

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90일만인 19일 세월호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의 잠수사가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첫 잠수를 함

2] 그러나 물살이 거세고 가시거리가 짧아 세월호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이르면 12월부터]

1]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웹표준 전환과 비표준 대체기술 도입,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37개 기업을 선정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2] 이번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엑티브 엑스, NPAPI 등 비표준 웹 기술을 중단함에 따라 민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표준 전환과 대체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금 30억원과 사업자 부담금 70억원을 포함해 약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

3] 이번 사업으로 인해 오는 12월부터 액티브 엑스의 설치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

[4·16 가족협의회 9월 중순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1] 19일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힘

2] 이어 소송 결과 배·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오길 바랄뿐이라고 강조

3] 현재까지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유족은 100여 가구이며 앞으로 희망자를 더 모집한 뒤 9월 중순께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 함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 이달말 결론]

1] 쿠팡은 지난해 자체 인력과 차량을 이용해 주문 후 24시간 안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을 선보였으나 택배업계는 화물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며 국토부에 위법성 판단을 요청함

2] 이에 국토부는 상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위법성을 가릴 수 있는데 이부분은 국토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판단을 유보, 법제처로 위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이달 말 위법성 여부를 발표예정

3] 한편, 쿠팡은 로켓배송 비용은 판매 마진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 재원을 투입, 해결하고 있다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고객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없다고 함

4] 이에 대해 택배업체는 로켓배송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마음이 변해 물품을 반송할 때는 총 주문금액에서 5000원을 뺀 금액만 되돌려 주는데 이것이 배송비라 지적함

[국민연금·건보료 못내는 영세사업장 급증]

1]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장기체납액(6개월 이상 체납은이 8조5,303억원으로 1년 새 4.5%(3,68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사업장 1조8,074억원 + 지역가입자의 6조7,229억원

2]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메르스발 내수침체까지 겹치면서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사업장과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1] 김형식 서울시 시의원은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음

2]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는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김 의원은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됨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물론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9일 대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4] 한편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45)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됨

[필리핀서 한국인 60대 부부 총격 피살]

1] 7년 전 한국에서 은퇴한 뒤 필리핀으로 건너갔던 한국인 부부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됨

2] 발견 당시 부부는 목과 가슴 등에 총을 맞은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으며 안방에 있는 소형 금고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다른 방들은 뒤진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3] 경찰은 시신 상태를 볼 때 밤사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인지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수사 중

[중국발 '쇼크' 코스피 1940선 붕괴..코스닥 4.2% 폭락]

1] 19일 전날보다 16.87포인트(0.86%) 떨어진 1939.39로 마감함

2] 코스피가 종가기준으로 195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11일 이후 약 6개월만

3]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 절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됨

[.KEB하나은행 9월1일 출범]

1] 금융위가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인가함

2]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자산규모 290조원으로 신한은행(260조), 국민은행(282조), 우리은행(279조원)을 능가하는 1위 은행이 됨

[안철수 "국정원 해킹 확인 KT아이피 3개 확보"]

1]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지키기정보위원장은 19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아이피(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힘

2]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인터넷 KT 망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3]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객관적 증거라며 2012년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정원이 대선기간을 포함한 초기에는 개인 PC를 대상으로 하다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함

4] 한편,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내국인 사찰 의혹 단서인 SK IP에 대해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 실험용이라 해명한 바 있음

[朴 정부 2년간 거둔 벌금·과태료 6조]

1]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2013~2014) 징수한 벌금, 몰수금, 과태료 규모는 6조1112억원으로 나타남

2]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동안 거둔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은 것

3]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재정’ 기조에 따라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입증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4대강 담합 제재.. 공정위 과징금 역대 최대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3700억원에 육박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액수를 기록함

2] 부과된 과징금의 81%가 건설사의 부당 공동행위 등에 따른 제재조치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행위가 발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아직 조사 중인 건설사 담항사건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올해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됨

[양주시장 벌금 150만 원 확정…시장직 상실]

1]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공보물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 원 재정절감'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문구를 적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됨

2] 1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음

3] 19일 대법원이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하면서 현 시장은 선고 직후 시장직을 상실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리를 잃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