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약 배달' 누가 필요로 하나

[게시물관리자]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엇갈려…약사회 "이용자 의견 의미있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누가 필요로 하는 제도일까.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추진하는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발표로 보건의료계가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단체의 요구로 이뤄진 규제 첼린지 과제 선정에 대해 주무부서와 관련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무조정실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여부 등이 사전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17일 6개 시민사회단체(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와 진행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한 바를 공개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와는 별개로 그간 논의됐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비대면 진료 사안을 논의한 것이었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을 놓고도 시민사회단체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 허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와 함께 논의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결국 비대면 진료 문제도 이용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배달과 같은 위험요소가 큰 제도에 경제논리를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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