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키우면 2년 뒤 세금 낸다'? 사실 확인해보니...

[묵전]

1. “동물 키운다고 세금을?”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의 진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반려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관계 당국이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성숙한 동물보호 복지 ∙ 문화 확산을 위해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4조 1항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6대 분야, 26개 세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6대 분야는 1)동물보호 ∙ 복지 인식 개선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3)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4)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5)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6) 동물보호 ∙ 복지 거버넌스 확립으로, 분야별로 4~5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동물 버리란 말이냐" 세금 소식에 빗발친 비난 

동물복지 종합계획 중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방안 검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반려인들은 갑작스러운 세금 도입 소식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이고, 반려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성토의 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유세가 ‘동물보호소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왜 유기동물 관리 비용을 반려인에게 떠넘기느냐”, “유기동물 줄이려다 세금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의 비난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 보도 이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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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애견인, 애묘인에게도 세금을 거두시겠다네”, “큰 정부 운영해서 자기들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좌파들의 가렴주구”라는 글을 올리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급기야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 농식품부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까지 1,4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농식품부에도 반려인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보유세 걷는다”, “‘동물보호소’에만 쓰인다”? 사실일까 

그렇다면 보유세를 걷겠다는 계획은 사실인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2022년에 보유세가 신설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은 농식품부 입장은 다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세 혹은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며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년 뒤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실이 아니며 "2년 뒤 보유세 도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보유세의 사용 계획은 ‘유기동물 보호’에만 한정된 것일까요? 이 또한 농식품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떤 형식의 돈이든 반려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반려인을 위해 쓰이는 게 원칙”이라며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위해 사용할 생각으로 보유세 도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보유세의 사용처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또한 논의를 거쳐 보유세 도입 여부와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는 보유세의 사용처에 대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론 보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동물보호 복지 관련 조사 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전문기관’은 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존 보도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고 보도하는 바람에 오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동물복지 정책 늘수록 '공동부담'도 고민해야” 

보유세 도입의 현실성에 대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조세를 신설하는 일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반려인들도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어나는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반려인들도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기적으로 동물 등록을 갱신하면서 그 비용으로 동물복지 정책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 대표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현재 일회성에 그치는 동물등록을 매년 갱신하면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일 것”이라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동물은 매년 20달러(약 2만3,000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매년 80달러(약 9만2,000원) 정도의 등록 갱신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단순히 동물복지 정책의 비용을 확보하는 일뿐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 사항(소유자, 주소 등)을 매년 정부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통계를 확보하기도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도입 논란의 진실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2024년까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든 분담금이든 한국 동물복지 정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려인들 사이에서 더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호주 산불로 고통받는 코알라, ‘랜선 입양’ 나선 시민들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야생동물 중 하나로 코알라가 꼽힌다. 호주의 동물보호단체 '코알라 병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코알라의 치료를 도울 수 있다. 호주 동물보호단체 '코알라 병원' 홈페이지 캡처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고 있는 호주의 야생동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물 중 하나로 알려진 코알라 보호 활동 후원에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이달 7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호주 야생동물과 산불 진화 후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는데, 단 이틀 만에 목표액 900만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추가 모금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며 조만간 추가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돌 스타의 팬들도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는 코알라를 돕는 펀드에 1만2,000 호주달러(약 96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다른 연예인의 팬들 역시 트위터에 ‘#PrayForAustrailia’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동물보호단체 ‘코알라 병원’(Koala Hospital)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코알라를 선택해 후원하는 ‘랜선 입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놓으면 그 후원금은 코알라들의 치료와 재활에 쓰이며, 향후 코알라의 새로운 서식지를 찾는 등의 활동에 쓰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호주의 야생동물들이 다시 서식지를 되찾고 제대로 된 삶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슈 업데이트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2심서 “동물보호 앞장서겠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경의선 숲길 사건' 의 범행이 CCTV에 찍힌 모습. 범인 정모(오른쪽 사진 빨간 원 안)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한 가게에서 기르는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중인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한 단계부터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6개월의 형을 거부하고 항소한 점을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양이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사료에 세제가 아니라 쥐약을 탔을 것”이라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반려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올린다”며 “동물보호단체에서 받아준다면 봉사를 통해 사죄하고 동물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의 1심 재판 이후 피해자 예모씨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하지만 정씨의 진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양이 자두를 키웠던 피해자 예모씨는 동그람이와의 통화에서 “정씨가 말을 마친 순간 함께 방청하던 동물보호 활동가가 울면서 법정을 나갔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2심을 앞두고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예씨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씨는 “자두를 다시 살려서 데려올 수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수많은 시민들께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주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도 개진해 주고 계신다”며 “자두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사건에도 경종을 울려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