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위헌성 논란(2차수정/최종-11.30)

안녕하세요? 서울캠퍼스 08학번 이현경 이라고 합니다.   처음 레포트 주제로 정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주제가 미흡한 것 같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3차) 주제를 바꾼 후의 레포트 2차수정 - 최종 (08.11.30)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4M2E%26fldid%3DCeCP%26dataid%3D625%26fileid%3D16%26regdt%3D20081029212949&url=http%3A%2F%2Fpds103.cafe.daum.net%2Fattach%2F3%2Fcafe%2F2008%2F11%2F30%2F20%2F40%2F49327ba70420f%3F.hwp')"><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미결구금일수일부산입의위헌성논란(2).hwp</a>   ★목차★ Ⅰ. 서설 Ⅱ. 우리 헌법에서의 신체의 자유 보장 1.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1) 헌법 제 12조의 내용 (2) 신체의 자유 제한 2. 헌법 제 27조 무죄추정 (1) 헌법 제 27조의 내용 (2) 무죄추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보장 Ⅲ. 미결구금제도의 본질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미결구금의 개념 (1) 미결구금의 의의 (2) 미결구금의 목적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제도 (1) 법정통산 (2) 재정통산 (3)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의 재량권 유무 Ⅳ.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위헌성 논란 (형법 제 57조 1항 위헌여부) 1.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위헌 주장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위헌가능성 여부 2.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합헌 주장 (1) 자유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노력 (2) 남상소 ․ 남항소 방지의 요소 3.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의 개선방향 Ⅵ. 결어   1차) 주제를 바꾸기 전의 레포트 (08.10.29)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4M2E%26fldid%3DCeCP%26dataid%3D625%26fileid%3D14%26regdt%3D20081029212949&url=http%3A%2F%2Fpds102.cafe.daum.net%2Fattach%2F12%2Fcafe%2F2008%2F11%2F30%2F20%2F32%2F493279ddbed3c%3F.hwp')"><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헌1레포트.hwp</a> 2차) 주제를 바꾼 후의 레포트 1차수정 (08.11.29)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4M2E%26fldid%3DCeCP%26dataid%3D625%26fileid%3D13%26regdt%3D20081029212949&url=http%3A%2F%2Fpds98.cafe.daum.net%2Fattach%2F2%2Fcafe%2F2008%2F11%2F29%2F23%2F30%2F4931520749acc%3F.hwp')"><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미결구금일수일부산입의위헌성논란.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