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조국 장관 사퇴 후 중도층 여론 좋아져”(2019.10.17.)

[자연인jina(서울)]

[여의도 사사건건] 정청래 “조국 장관 사퇴 후 중도층 여론 좋아져”

- 정청래 "황교안 대표, 대통령 뽑은 국민들사퇴하라'고 주장해야 맞아"
- 성일종 "대통령이 광화문 나와 토론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 정청래 "(대통령 지지율 4.1p 상승)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좋지 않지만 조국 장관사퇴 후 중도층 여론 좋아진 것 사실"
- 성일종 "조국 장관 빨리 사임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하는 열망 반영"
- 정청래 "(수도권·PK 지역 민주당 의원들 여론)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은 과장, 노심초사 하는 정도"
- 성일종 "부글부글 끓는다는 게 맞는 듯...의원회관 목욕탕 가면 많은 여당의원들이 걱정"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7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정청래 前 국회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KBS 1TV '사사건건']

▷김원장 충남 서산 태안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민주당 마포 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어서 오십시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국회혁신특위, 일하는 국회 만들자 특위를 만들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다섯 번 무단결석하면 세비를 한 달 치를 안 주고요. 열 번 무단결석하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안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다, 기사가 나왔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근본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이런 개혁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또 이건 여야하고 다 합의할 사항이지만 개혁적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의원님들 몇 번 결석했는지 체크해서 세비 깎고 이러면 좀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방향이나 취지는 공감하신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개혁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무단 해서 뭐.. 국회의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것이 무단 해서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개혁 방향에서 보니까 본회의나 뭐 이런 회의에 참여를 아니 하면 정당 보조금을 깎겠다, 이랬는데 참 무책임한.. 이런 부분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원장 그런 부분은? 네.

▶성일종 네, 왜 그러냐면 여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야당이 들어와야 된다, 본회의장 들어와야 된다, 아마 이런 개혁안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정성 있게 또 야당을 넉넉하게 안고 가는 것은 여당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게 단순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오죽하면 저런 안까지 내겠느냐,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런 안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이 안이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안까지 냈을까, 하는 면에서..

▷김원장 아니, 법안 만들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그럴 수 있습니다.

▷김원장 통과 가능성은 낮다?

▶정청래 통과 가능성은 낮죠.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저도 국회에 있어 봤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유서를 내고 하겠죠.

▷김원장 이건 이제 그런 사유서도 없이 결석하는, 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청래 그런데 하여튼 무단 결석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의정 활동 하시면서 결석 많이 안 하셨죠?

▶정청래 저는 최우수 출석률입니다. (웃음)

▶성일종 저도 아주 좋습니다.

▷김원장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두 분 말씀 믿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여담인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19대 국회 때 본회의 출석은 100%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저희도 안 들어간다고 당론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서 들어갈까 기웃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론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 출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익적 입장으로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성일종 바로 그런 당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여당이 들고 나오는 게 좋겠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의 간사나 또 운영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이건 야당 압박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하라는 거니까.

▷김원장 여담으로 여쭤본 거고요.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하나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진단서, 진단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입원 증명서. 그런데 그 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보냈는데 병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이 없더라. 이런 논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미리 말해줬다. 공개되면 그 병원이 괜히 난처해질까 봐 미리 논의를 한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가짜 입원 증명서를 낸 것처럼 됐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정 의원님.

▶정청래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이런 서류를 제출했을 때 언론에 흘려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것이 나갔을 때 그 병원에 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 자체가 또 공개가 됐어요. 만약에 이걸 가리지 않고 이것이 제출이 됐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김원장 정 의원님 말씀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로부터.

▶정청래 가리고 나간 것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고 갔으면 가리지 않고 간 대로 그대로 다 공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성일종 가렸기 때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를 왜 가리고 냅니까? 아니, 출생신고 하는데 저..

▷김원장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성일종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이 병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입원했던 병원이 정동병원이라고 해요, 동작구에 있는.

▷김원장 아, 그 병원..

▶성일종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청래 여러 병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예요.

▶성일종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것도. 그리고 병원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김원장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일종 입원 확인서가 있고 진단서가 있고 소견서가 있어요. 있는데 당당하게 이 부분이 있으면 정경심 교수가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내가 받을 수 없으니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를 정확하게 하고 의사 이름을 왜 못 밝힙니까? 병원이 이거 밝히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이거 밝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거 밝혀서 해주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발표를 안 할 것 같아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장 왜 이런 게 없느냐고 이야기가 나온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아니, 조국 가족은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습니까?

▶정청래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김원장 자, 사실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보여우실래요? 정동병원 측에서 낸 거는 저희가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보수 진영 일부에서 그러면 그 진단서마저 가짜였나 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올 초에 정동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변호인단에서 낸 입원 확인서는 정동병원 게 아니니까 당연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정동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공격을 하잖아요. 정동병원에서는 그 진단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데 그러면 진단서는 가짜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여러 군데가 아픈가 봐요. 그중의 하나에 입원했던 병원인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안 끊었단 얘기예요, 정경심 교수 측도. 그래서 당연히 이 병원은 우리는 그건 발급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이죠.

▷김원장 그러면 성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이 실제 있다면 검찰 수사에서도 반영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잖아요, 큰 병원의.

▶정청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워낙 위험하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 가서는 뭐 수사를 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 첨부를 하겠죠, 가리지 않고. 그러면 될 일이에요.

▶성일종 제가 이 뇌경색 앓으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초기에 이 아주 미세한 부분만 뇌에 문제가 있어도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뇌종양은 정기적으로, 교수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잖아요. 이거 다 체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의사의 의견을 받고 병명을 정확하게 하고 MRI나 CT나 제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가는 게 맞지, 왜 자꾸 이러한 편법이나 국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더 의혹이 커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검찰에 협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저는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자꾸 부추기는 면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진단서나 입원 증명서 가지고도 보수 진영에서는 왜 정경심 교수만 연루가 되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진보 진영에서는 자꾸 언론이 이런 의혹을 만들어낸다, 이런 시각입니다.

▶성일종 떳떳하게 본인들이 대응을 하셔야죠.

▷김원장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조 장관 사임 사흘이 지났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책임지고 총리, 또..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모두 사퇴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녹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서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입니다.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부터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 문책과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원장 황교안 대표 머리가 좀 자랐네요, 그사이에.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먼저 거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정청래 황교안 대표께 충고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국민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죠. 지금 조국 장관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더니 또 왜 국감 앞두고 사퇴했느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아니, 그러면 장관으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서 국감장에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자기 형용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대통령이 책임지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두세 번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김원장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청래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나, 우리 국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과도하고 그리고 지나친 거,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격하고 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유한국당에 결코 그것이 도움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방향을 좀 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이? 아니면 문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송구하다는 표현으로 유감 표멍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여야 관계자.. 정부 여당 관계자가 사퇴를 하든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일종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를 찍었든 안 찍었든 다 내 국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잘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SBS 국민 면접에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나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광화문으로 나와서 광장으로 나가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나오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나요? 아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온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워낙 큰데, 대통령 견제를 누가 할 수 있나요? 국민이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 보고 사퇴하라고 한다 그러는데 국민만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과 남대문에 다 이렇게 나오셨던 이유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토론도 하시고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이 송구하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정치적 사안으로 두 쪽으로 갈라진 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분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며칠 뒤에 또 송구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과연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입 닫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정청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관 물러간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러갔을 때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요. 본인이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봐도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되고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과한 사람도 없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적어도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자료 좀 볼까요? 오늘 지지율 잠깐 보겠습니다. 지지율 저희가 한 2~3주에 한 번씩 보려고 하는데 이번만은, 한 번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이번에는 많이 올라서, 대통령 지지율.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 4.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일단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이만하면 됐다, 해서 반등한 것이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고. 민주당도 있습니까? 민주당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오른 것만큼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은 소폭, 약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희는 뭐 이렇게 일희일비 하지 않고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은 모든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것이죠. 창원 우리 보궐선거 할 때도 2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표가 났잖아요. 그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큰 출연(?)들을 보는 것이다.

▷김원장 추세를 봐야죠.

▶성일종 추세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요.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빨리 사임을 하고 우리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여기에 반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임하고 나니까 일정 부분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장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사임에 대한 국민들의 그.. 바람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정청래 그런데 성일종 의원님은 그래도 훌륭하신 의원님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거 여론조사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내려가면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그런데 여론조사 올라간 것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훌륭한 의원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그걸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조국 장관이 어쨌든 사퇴를 한 이후에 중도층 여론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장 총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중요하잖아요, 의원님들한테. 오늘도 저.. 조선일보인가요? 보니까 수도권하고 PK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조국 장관 문제로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속으로는 좀 걱정들은 되실 거예요.

▶정청래 부글부글은 좀 과장된 언어 같고요.

▷김원장 그건 뭐 이제 일부 보수 신문의 보도고요.

▶정청래 저희가, 제가 정치를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가까이 해 오는데, 지금처럼 당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좀 적고 일치된 목소리로 지금까지 당이 운영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항상 분열,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악재였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도권 의원님들도 막 부글부글 끓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정도는..

▷김원장 걱정하시는, 걱정은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정청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은 그런 면에서 좀 하고 있는 거지, 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으니까 좋고 사퇴를 안 하니까 나쁘고 열받고 부글부글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좀 부글부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정청래 저보다 어떻게 잘 아세요? (웃음)

▶성일종 의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의원회관에 가면 지하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만나서 여야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의원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당도 탄핵을 받아서 축소가 됐거든요. 1여당에서 야당으로 추락을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이 안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옳은 소리 하던, 이 옳은 소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받아요. 역동성이 떨어졌어요. 정말 의원들은 자기의 책임하에, 그리고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 국가가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기 소리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 같은 아주 훌륭한 의원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이 청와대의 그저 통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원장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대검 국감이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왔고요. 아마 이 시간에도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주로 거의 모든 질의응답이 검찰총장에게 가고 있고 수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거 제대로 조사하려다가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정치 검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여러 질타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삽입 영상/ 오늘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권력 눈치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수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저들의 주장처럼 조국 사태를 책임지는 총장 자리에서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질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내통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총장님이 자유한국당 편이었어요? 저희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내통한답니다. 기가 찹니다.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여당, 조국 지지자들의 어떤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하여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두어 달 전의 여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난처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성 의원님 먼저.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여가 야가 되고 또 야가 여가 되고 하는 시대에, 또 권력이 어느 한쪽 거가 아니잖아요. 국민께서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진영이 옛날에 검찰을 또 이렇게 싸고돌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결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저런 내용들이 여당이 됐을 때도 똑같은 입장으로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은 어차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문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고해성사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보통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하는 말로 참 저 사람은 염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치라는 것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죠.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함지르고 호통 치고 편견을 갖고 얘기한 부분을 동시에 화면을 봤으면 얼마나 더 재미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즉석에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내편남편이다. 내 입장이면 편들고 남의 편이면 편견을 갖고 욕하고,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김원장 내편남편. 편들고 편견을 갖고. 알겠습니다.

▶성일종 옳은 소리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매섭다고 생각을 해요. 여당이 잘못하면 국민이 심판을 하고, 그래서 이번 조국 같은 사태가 났을 때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것이고요. 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권당이 책임지고 있어서 중심 잡아야 될 것은 집권당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런 측면에서 못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또 정치적 중립의 검찰, 이거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윤 총장 청문회 때 그렇게 질타하시던 자유한국당이 맞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청래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패스트트랙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에서 또 윤석열 총장 편견을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언합니다.

▷김원장 패스트트랙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철희 의원 거 잠깐 들어볼까요? 이철희 의원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한마디 하는 거 봤는데, 준비됐습니까?

----------------------(삽입 영상/ 오늘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 이철희: 더블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이철희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계시죠?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철희: 더블어민주당 의원>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보면 되죠?

<질의/ 이철희: 더블어민주당 의원>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김원장 윤 총장이 살짝 미소를 보이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 이철희 의원이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할지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세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성일종 제가 말을 좀 길게 하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우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는데 선거법은 지금 준여당에 준하는 정의당 같은 소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1당과 2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오니 3, 4당들한테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학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원장 그런데 의원님, 그 논의는 저희가 한 서너 달 동안 이 자리에서 해서..

▶성일종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야가 함께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러한 소수당들하고 거대 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법은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공수처법이 필요했고 3, 4 이런 당들은, 소수당들은 선거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와서 어디의 문제에 걸리느냐, 국회법 48조에 보면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신환 의원 법사위에서 사보임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했거든요. 이 위법 사항 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위법을 저질렀어요.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선거법과..

▷김원장 그래서 국회의장과 김관영 의원을 먼저 조사하면 우리도 조사 받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자, 저희가 요청을 했죠.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장기 집권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에 대해서 야당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국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적인 의정 활동의 하나이고요. 또 이거를..

▶정청래 저도 좀 말 좀 하게 해 주세요. (웃음)

▶성일종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국회법 위반한 것부터, 국회의장부터 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성일종 의원께서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법을 성일종 의원이 계신 새누리당에서 법안이에요.

▶성일종 아닙니다. 이 법을 만든 게..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은..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김원장 정청래 의원님 말씀 듣고요.

▶정청래 그리고 이게 무슨 공수처법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다,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야당 때부터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시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위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장을 위한 주장은 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고요. 이 공수처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7000명이 수사 대상인데요. 그중에서 야권 인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다 이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 검판사들, 경무관급 이상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이것은 여당 탄압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은 원래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여당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이런 것을 지금의 검찰총장이 봐줄 수 있다. 그러니 특권과도 같은 성격인 공수처를 통해서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장기 집권 플랜이니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김원장 검찰 수사 방향이, 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방향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에서, 예를 들어 채이배 의원님 방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게 교사 혐의가 되니까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뭐 그건 원내대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 통화 기록을 채증하고 있나 봐요, 검찰이. 그래서 저런 지시가 문자로라든지 통화로 내려갔으면..

▶성일종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돼가지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에 김홍신 의원과 그리고 추미애, 이종걸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못 하도록 법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국회법 48조예요. 아니, 이거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을..

▶정청래 그거는 여러 번 여기서 토론했었고요. 또..

▶성일종 자, 이거를 갖다가..

▷김원장 마저 말씀하시고..

▶정청래 별개의 건으로 합법적인 거예요.

▶성일종 국회의장이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헌재에다가도 지금 재판을 요청해놨고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부터 정확하게 입장 밝혀라, 그리고 수사 받으라는 거예요.

▷김원장 이 논의는 어떤 의원님이 오셔도 여기를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네요. 사보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그러니까요. 사보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후에 개정이 됐고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소환에 즉각 응해라. 그래놓고 본인은 소환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 자유한국당 입장이 총선 때 유권자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왜 안 나갔습니까? 왜 안 나갔습니까? 황교안..

▶정청래 나가서도 말을 안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

▶성일종 황교안 대표가 나가셨고요. 그거는 그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김원장 황교안 대표는 아마 소환되지 않으셨는데도 나가신 거죠.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소환되지 않았는데도 나갔으니까 소환된 의원들이 나가세요.

▶성일종 이 판단은 또 원내지도부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정치적 사건을, 이 사건을 잘못해 놓은 게 여당입니다.

▷김원장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성일종 감사합니다.

[자연인jina(서울)]

정청래의원님께서 역시 말씀 너무 잘 하십니다.항교안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사과하라는 말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바우(서울강동)]

민주당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 총선에서 어려울 듯!
너무 무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