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절망사

[산넘고물건너]

작년 2024년 옥스퍼드 내학 출판부가 선정한 작년 올해의 단어는 뇌썩음(Brain rot)이라고 합니다
온갖 거짓정보와 유언비어로 세상은 혼탁해져서 인간의 지성은 사라지고 두뇌는 썪어 문들어 졌다는 것 입니다
이와 반대로 AI 시대를 맞아 기계는 점점 좋아지고 기계를 만든 인간의 뇌는 점점 썩어갑니다
미국은 인간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하는 AI가 목표이고 중국은 인간의 삶을 AI가 대행하는 융합된 목표를 추구합니다

한국의 술돼지의 뇌는 술에 찌들려서 썩어들어가 사리분별력이 없어져서 비상계엄 이라는 내란을 저질렀지만 반면에 이세상은 AI 바람을 타고 엔비디아라는 AI 기업은 세계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은 데이비드 카드에게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조슈아 앵그리스트와 귀도 임벤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최저 임금에 대한 연구로 언급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 카드는 패스트 푸드점이나 닭고기 가공공장, 월마트 또는 주립교도소등을 통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갖는 업체들이 의회 로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지만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이 증가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노동경제학에 대한 경험적 공헌"이라는 논문이 노벨상 수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s) 을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이 방법을 노동경제학에 적용해 최저임금, 이민, 교육 등의 경제적 효과를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앵그리스트와 임벤스는 이러한 자연실험 자료를 분석할 때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식별하는 방법론(LATE: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을 정립했습니다.
핵심 연구는 "최저임금과 고용" (데이비드 카드 & 앨런 크루거)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가 바로 1994년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 의 논문입니다: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1994)

자연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2개의 주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용인 즉,
뉴저지(New Jersey)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인접한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얼마 후 두 지역의 패스트푸드점 고용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뉴저지 주는 고용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증가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인상의 영향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을 줄인다”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최저임금이 항상 고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이며
“최저임금이 고용을 늘린다”는 보편적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연구가 보여준 중요한 메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 아닐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업종(특히 패스트푸드, 소매업)은 ‘단일고용주(monopsony-like market)’ 구조를 가집니다.
즉,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용주가 제한되어 있어서, 기업이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해 더 많은 근로자가 긍정적으로 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카드의 연구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늘린다”는 주장을 모든 산업에 일반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인 고용구조(모노프소니적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와 앵그리스트·임벤스의 방법론은 이후 경제학 전반에서 실험적 접근과 인과분석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임금인상 후 긍정적 사례를 보면 과거 포드 자동차가 임금인상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동차 구매를 유도해서 자동차 매출은 상승했고 근로의욕을 돋구어 이직율을 낮추는 등의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소득상승이 건강 증진에 기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사례를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 노동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로 보며
일정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실증결과가 존재합니다
특히 카드가 연구한 **패스트푸드점 실험(뉴저지 vs 펜실베이니아)**에서
최저임금 상승 → 고용 유지 혹은 증가가 증명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직원이 더 오래 근속하고
이직 비용·신규 채용 비용이 줄고
서비스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금 = 비용만이 아니라 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한국의 자영업은 자본이 영세하고 기술이나 마켓팅능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배경이 자생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인건비 비중이 큰 국내 자영업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것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의 성공조건은 최소한 아래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규제
-.카드 수수료 감면
-.소득지원(EITC) 강화
이런 장치를 병행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의 실패사례는 한국에서 정책이 “일괄 적용”되어 충격이 집중되었다는 점이죠.


요즘 한국의 자살율은 쉽게 줄지 않고 소득의 불평등은 약간 완화되었지안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소득 하위 10% 가구에 속한 자녀가 평균소득층(중산층)에 도달하는 데 5세대 가량 걸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보면 약 150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국내 대기업 자산이 5년 새 812조 늘었다는 기사를 언론에서 보았는데 청년취업율은 거의 변동이 미비하고 45.1%로 OECD평균 55%~ 60%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목돈벌려고. 캄보디아 같은 범죄굴에 찿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만연한 절망사를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Deaths of Despair “절망사(絶望死)”)란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의 Angus Deaton( 소비, 빈곤, 복지등에 관한 연구로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등이 연구하면서 제시한 개념으로,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에서 자살 · 약물중독 · 알코올중독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가운데 ‘삶에 대한 희망이나 전망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극단적 선택 혹은 고립감 · 박탈감 · 소외된 느낌 등이 겹치는 사회현실 등으로 나타나는 어두운 현상입니다.

즉, 단순히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서 오는 절망감이 누적되어 결국 생명과 삶의 지속성까지 위협하는 상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절망사”라고 하면, 젊은 세대가 취업·미래 전망·사회적 이동성 등에 있어 박탈감이나 좌절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나 전망을 잃고 극단적 선택 또는 고립 상태에 이르는 위험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경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대 자영업자 김모(35)씨는 지난해 가게를 접은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형편에 월 10만원 남짓한 연금 보험료는 사치였다. “나중 일은 모르겠어요. 당장 월세 내기도 버겁습니다.”

보험료 낼 돈이 없어 노후를 포기한 국민이 335만명에 달한다. 의무가입 연령대(18~59세)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연금 제도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소득이 끊겨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은 ‘납부예외자’는 276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는 59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에 달했다.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일시적 실직, 불안정 노동, 저소득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납부예외자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안팎. 식비·주거비 등 기본생활비를 제하면 연금보험료(최저 9%)를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20~30대 청년층의 납부예외율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편의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건 120만원 남짓이다. 보험료까지 내면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낸다”고 했다.
비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30대 김모씨는 “다음달 월세랑 관리비 내고 나면 카드값만 간신히 막고 산다”면서 “살아남는 게 우선인 사회에서 노후는 먼 얘기”라고 푸념했다
- 매경 이선희 기자

사람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종족번식의 본능에 충실하려고요?
남이 못가진 것을 소유한 댓가로 즐기기 위해서 일까요
인간의 생명이 백년도 못되는데 삶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산넘고물건너]

한국개발연구원(KDI)분석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김지연 연구위원의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은 노동인구 증가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5년 당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3.2%(123만명) 수준이었던 ‘쉬었음’ 인구는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5.6%(254만명)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25년까지 10년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