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4월 12일)
1. 낙태(인공임신중절)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옴.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이고, 2012년 8월 합헌 결정 이후 6년8개월 만임.
2. 제약바이오업계가 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예측성 하락 등 드러내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힘들게 하는 '그림자 규제'에 좌절하고 있음. 당국의 임상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도 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 중 하나임.
3.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군장에너지 상장 재추진 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음. 또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모 변호사는 지난해 삼광글라스가 거래 정지되기 직전 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드러남.
4.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달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부산공장을 셧다운(일시 가동 중지)함. 닛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 생산 물량 감축 쇼크에 이어 노조 파업까지 장기화하자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임.
5.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다만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앤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함.
6. 매일경제신문이 시그니엘 레지던스 223개실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시설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분양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10채 중 7채는 아직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2020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2019회계연도 1분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부율이 10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
8. 지난 5일부터 5G 통신서비스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시됐지만 낮은 속도와 잦은 끊김 현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함. '5G에서 4G로 전환될 때 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항의가 쏟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