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감정 앞세운 보험사에 주치의 판단 손 들어준 법원

[슈바 (박병규)]

의료자문·감정 앞세운 보험사에 '주치의 판단' 손 들어준 법원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문의나 감정의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주치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뇌경색증 진단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A보험사에 약정한 보험금 2,000만원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는 지난 2004년 8월 A보험사와 뇌경색증 등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오른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B씨를 담당한 주치의 C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왼쪽 내피 시상 병변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A보험사는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가 제기한 소송 1심(원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른 보험사들은 B씨에게 뇌경색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A보험사는 뇌경색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보험사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감정의 소견이었다. 감정의가 "B씨는 뇌경색증이 아니라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면 감정의나 자문의보다 환자를 대면 진료한 주치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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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아픈데,,보험금으로 소송해서

2~3년뒤에 승소를 하더라도 하는동안 스트레스며 투입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요..

해당 주치의 보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진료기록지에 전부 기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사후적으로 서류만 보고 검증하면 아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의료자문제도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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