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현주소]② 의정부시, 876억 뿌렸더니 학원비로 218억 펑펑

[누구도]

[지역화폐 현주소]② 의정부시, 876억 뿌렸더니 학원비로 218억 펑펑

경기도 지역화폐 4조원 중 22%가 사교육비
캐시백 혜택 늘렸더니 학원·의료 소비량 증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늘리겠다더니
프랜차이즈 음식점, 전국구 대형학원만 혜택

이학준 기자
입력 2025.01.14. 06:00
업데이트 2025.01.14. 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DB
2023년 경기 의정부에서 사용된 지역화폐 876억원 중 사교육비는 218억원(25%)으로, 일반·휴게음식점(249억원·2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9~2022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지역화폐 사용량 1위는 한식(517억원)이었고, 2위가 보습학원(223억원)이었다. 예체능 학원(136억원)과 외국어 학원(60억원), 기타 학원(75억원)을 합하면 500억원에 육박한다.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돼야 할 업종인 정육점(125억원)과 농축수산품(114억원)은 상위 5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쓰여야 할 지역화폐가 학원가로 흘러가는 것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4일 이용호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 등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내 지역화폐 결제액 4조2148억원 중 학원비는 9686억원(22.9%)으로 2위를 차지했다. 2022년(19.4%)보다 3.5%포인트 늘어났다. 서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된 지역화폐 중 19.6%(7285억원)가 사교육비로 쓰였다.

학원들도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화폐 최고 사용처는 학원’ 등 홍보 문구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전국 70여개 지점을 가진 대형 학원조차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이 학원의 한 달 수강비는 52만~72만원. 유명하고 규모가 큰 학원이 선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원도 영세사업장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역화폐는 설날인 1월과 추석인 9월에 혜택이 늘어난다. 명절을 맞아 서민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는 이달에만 할인율을 20%로 상향하기로 했고, 의정부시도 명절 기간에 한해 할인율을 10%로 올렸다. 지역화폐 100만원을 구매하면 현금처럼 110만~120만원을 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화폐 혜택이 늘면 학원과 병원·약국의 매출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한다는 각 지자체의 희망은 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2023년 9월 발표된 ‘지역화폐 정책 변화가 소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부산 지역화폐(동백전) 결제액 증감률이 큰 업종은 식품과 학원, 의료·보건이었다. 지역화폐 혜택이 확대·축소되면, 이 업종의 지역화폐 소비량도 증가·감소한다는 뜻이다. 결국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면 학원과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실제 캐시백 혜택이 축소됐던 2022년 8월에는 부산의 모든 연령이 의료·보건과 학원의 지역화폐 소비량을 가장 많이(29~57%) 줄였다. 반면 추석이 있는 9월 캐시백 혜택이 확대되자 식품과 학원, 의료·보건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소비량이 37~43% 증가했다.

보고서를 낸 연구진은 “동백전의 이용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캐시백 혜택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와 학원 등 고액 사용처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라며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업종별 캐시백 (혜택) 비율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지역화폐 사용 업종 부동의 1위가 일반·휴게음식점인 만큼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마저도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맛집’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연 매출 수십억원을 올린다는 음식점과 한 지역에서 14개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예약조차 힘들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만 한다는 맛집 등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고, 그마저도 사정이 나은 곳에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







관련 기사
[지역화폐 현주소]① 성남 주민 700억 혜택 볼 때 과천은 50억… 부자동네만 배불린다
오늘의 핫뉴스
스웨덴도 독일 전차 구매… 붙어보지도 못하고 졌다

증권 많이 본 뉴스
[지역화폐 현주소]② 의정부시, 876억 뿌렸더니 학원비로 218억 펑펑
젠슨 황 발언에 주가 급락하자 서둘렀나?... 142만주 추가 상장 일주일 앞당긴 양자컴株
“미샤, 케이뱅크 매각할 시간 벌자”… IMM PE, 로즈골드3호 만기 연장


100자평1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오오
2025.01.14 08:33:57
수시만든양반들부터 수사해야함. 그런말있지. 더듬어가 입법하는거 살피면 묻어갈수있다고. 지들 자식 대학갈때 원포인트전형 만들었고 지금은 재산을 물려줘야하니 증여관련 법률 만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겉으론 탄핵어쩌구 하지만 숨겨져있는 법안들 하나하나 자기 맞춤식 법안들.

답글작성
15
0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속쓰림 말기 57세 위도 신생아 위로 바꾼 '이것'
미국 폐 건강협회에서 숨겨온 극비문서 공개(기침,가래 극복)
자글자글 "팔자주름"에서 벗어난 "딱 1가지" 방법
70대 노인이 신생아 폐를 유지하는 이유? '이 성분' 밝혀져
역류성식도염 종결하는 '이 성분' 한국만 몰라....
미국약사들이 몰래먹는 기침, 가래 삭제성분 '이것'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스웨덴도 獨 전차 구매… ‘NATO 회원국 거래 관행’에 아쉬움 남은 현대로템
2
[인터뷰]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성공한 비보존 “먹는 약도 개발… 美 덮친 약물 중독 해결”
3
주사 없이도 GLP-1 비만치료제 효과 얻는 법 찾았다…비결은 ‘똥’
4
[지역화폐 현주소]② 의정부시, 876억 뿌렸더니 학원비로 218억 펑펑
5
애플코리아, 작년 영업익 3013억인데 본사에 배당 3215억... 한국서 거둔 수익 전부 미국으로
6
[단독] 민희진이 사주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고용부, 하이브 무혐의 결론
7
젠슨 황 발언에 주가 급락하자 서둘렀나?... 142만주 추가 상장 일주일 앞당긴 양자컴株
8
美 수주 행진에 구리 값 들썩… 구자은 LS 회장, 이유 있는 자신감
9
[특징주] 조선株 오늘도 뱃고동… 한화오션·엔진 역대 최고가
10
‘43년만에 최대’ 85명 뽑은 한은… 4명중 1명이 지역인재

연예 많이 본 뉴스
1
"사랑해줄 수 있으세요?" '67세' 주병진, 13살 연하 호주변호사에 '돌직구' 플러팅 ('이젠사랑')
2
최민환 “율희와 이혼 사유? 가출만 20번에 하루 18시간씩 잤다”
3
재벌가→日배우·제니…지드래곤 침묵의 열애설 史 [핫토Pick]
4
에일리 "♥솔로지옥 최시훈과 4월 결혼, god 콘서트서 연인발전..프러포즈 NO"('놀뭐')
5
오은영, 4살 금쪽이에 폭언하는 母 분노 "아이 키우지 마라‥안 바뀌면 신고할 것" ('금쪽같은') [종합]
6
'조명가게' 최종회 쿠키 영상 속 '무빙' 연결고리…강풀 유니버스 본격 확장
7
'파격 숏컷' 송혜교, 공유와 800억 대작 '천천히 강렬하게' 첫 촬영 돌입 [공식]
8
박규영, ‘오징어 게임3’ 스포 사진 빛삭… 천문학적 위약금 물까
9
"웰다잉 생각" 주병진, 13세 연하 변호사 맞선녀 잘 통한 이유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저께TV]
10
권은비, 새 예능 첫 방부터 울었다..대체 왜? ('언더커버')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