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월급으론 못 살아” vs. “공무원 시험 줄섰다”… 공무원 임금 7% 인상 요구 논란

[GH090213]

이 월급으론 못 살아” vs. “공무원 시험 줄섰다”… 공무원 임금 7% 인상 요구 논란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9.01 11:23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상복을 입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안(5급 이하 1.7% 인상)에 불만을 품고 길거리 시위에 나서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은 보수의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등이 담긴 내년도 공무원 임금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노조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불신임투표 등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요구 임금 인상률은 ‘7.4%’다. 이에 반해, 여전히 공무원 고시 경쟁률이 수십대 1인 상황에서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다는 반박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노조 “업무 늘고, 일할 사람 줄고, 월급은 제자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현장에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까지 열었다. ‘나의 결혼’ ‘나의 노후’ ‘나의 통장’ 등이 적힌 영정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공노총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업무는 늘어 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517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文 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늘어 역대 최대


일각에선 노조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주장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전체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102만9471명)과 비교해 12만7481명(12.4%) 늘어나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 증가다.

취업 시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여전히 높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급 공무원 경쟁률은 42.7대1을 기록했다. 9급 공무원 경쟁률도 올해 29.2대1을 기록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일반 회사와 비교해 열악하다면 이처럼 높은 경쟁률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서공노가 공개한 ‘급여 명세서’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해당 명세서는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세후 월 168만원으로 표기됐지만, 수당 30여개 항목이 모조리 0원 처리돼 있었다. 여기에 ‘공무원은 일반 기업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연차만 쌓이면 저절로 승급되는 호봉제 아니냐’ 등 반박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9일 서울공무원노조(서공노)가 공개한 올해 8월 7,9급 1호봉 급여세부내역. 수당 항목이 모조리 '0원'으로 처리됐다. / 서공노
지난 29일 서울공무원노조(서공노)가 공개한 올해 8월 7,9급 1호봉 급여세부내역. 수당 항목이 모조리 '0원'으로 처리됐다. / 서공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같은 날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임금·복지·기회·안정성 등 처우가 얼마나 높은지는 노동시장이나 결혼시장의 선호도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노조가 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문기홍
2022.08.30 17:22:00
정말 웃기는 게...공무원 급여가 하루 이틀사이에 168만원으로 된 게 아닐텐데...어째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은...가만히 계셨나? 문재인 5년 동안에는...한 5백만원씩 줬나? 그러니까...민노총/전공노 등 너희들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거야. 불순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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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기
2022.08.30 22:22:39
딱 맞는말했네 왜 지난정권때는 봉급적다 말안하더니 정권비뀌니 몇일 일하다 봉급타령 사람봐서 말하나 끄때는 말하면큰일 날줄알았나 대 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타령여

서현표
2022.09.01 11:41:33
공무원 할사람 줄서 있다! 지금 시대에 공무원처럼 편하게 월급받고 생활하는 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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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영
2022.09.01 11:53:25
배부른 소리하는구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월급이 적어? 그럼 그만둬라? 안 말린다. 문재인이가 쓸데없이 늘린 철밥통 14만명 어디갔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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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태
2022.09.01 12:21:55
공무원이 월급 적다고 데모 하네.ㅋㅋㅋㅋㅋ 웃기는 군 월급을 줄이는 것은 후차적이고 공무원의 수를 줄어라 한다. 그리고 AI도입을 시급히 서둘어라 한다. 시급히 국민들에게 AI를 할수 있도록 적응성을 키워 주고 그게에 따르는 공무원 수를 줄어야 한다. 9급,7급 부터 엄청 줄어야 한다. 그래라지 6급,5급 기타 순으로 줄을 수 있다. 이 들을 줄어야 별정직 공무원들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을 확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라 한다. 너무 공무원들이 많다. 인구도 적지 않는가!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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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제승
2022.09.01 12:33:15
월급으로 못살겠으면 일용직 노동 해라 공시생들 줄을 섰다.....다 알고 지원 했으면서 뭔놈의 불만이 그렇게 많냐....언제든지 사표 받아 줄테니 맘대로 해라......걱정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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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22.09.01 12:00:06
실 수령액 월급 500만원 받고 대출 받아서 서울에 10억 아파트 구매하여 이자 갚으며 사는 것보다 실 수령액 월급 250만원 받고 지방 광역시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대형 마트와 대형 편의 시설들이 규제 없이 들어와야 정주여건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지방에 일자리가 있어도 외부 젊은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면 그 곳을 떠나게 됩니다. 대형 마트, 문화 시설, 대형 도서관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인재 할당제나 인센티브도 폐지해야 반대로 외부 지역인재들이 유입됩니다. 수도권 대학들 보다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당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특혜로 취업시키게 되면 해당 지역들은 더욱 인재 부족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부산과 경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현재 당선자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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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섭
2022.09.01 12:32:28
다 필요없고.. 국민들 생활이 점점 피폐해지므로 공무원들 봉급을 오히려 감액해야 한다. 종들이 주인들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내쫓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이 무슨 사악한 행위냐? 그리고 왜 맨날 1호봉 야그만 하냐? 30호봉도 있다는거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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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2022.09.01 12:32:02
하기싫으면 돈많이 주는데로가면되지 엄살이 너무 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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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2.09.01 11:42:10
AI시대에 필옷없다 등초본인감 발행기 365일 24시간 편의점에 모두 설치를... 복지도 AI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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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2022.09.01 12:20:04
고위직들은 재벌급부자에 특활비와 업무추비등특혜를받지만 하위직은최저생계비도못된 어려운환경이다. 공직사회저소득층대책도 고려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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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09.01 13:46:29
최저임금만도 못한 월급을 6年間 받는 사람도 있던데 ... 공무원 노조원은 참 좋은 직장에서 배부른 소리 하고있다... 급여 동결이나 소폭 인상은... 물가를 잡자고 하는 일인데 그걸 거부하는거냐?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과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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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2.09.01 13:05:33
어디 구라를 배소현은 공무원만 해도 건물에 자산이 니들 연봉 최소 10억은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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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훈
2022.09.01 12:59:04
멍청한 문가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세금잡아먹는 하마 만들고 취업율 자랑질 돌대가리 문정부. 공무원할려고 줄 서있는데 월급적다고 응석부릴거면 그만 둬라. 공무원 적정 인원 계산해서 나머지 인원만큼 채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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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
2022.09.01 13:40:58
대통령과 장관들은 무보수로 하고 공무원 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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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기
2022.09.01 13:35:42
공노와 개딸 천태만상 정말 배부른소리와 뇌속 우동사리로 꽉찬 사람이 제법 늘어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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