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

[연구소장 이기철]

주식시장의 유동성, 효율성 증대, 주가 거품 해소 등의 순기능이 있는 공매도 시스템이 다음달인 3월 31일에 다시 재개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순기능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로 인해 아주 재밌는 장난질을 많이 쳐놨기에 개인투자자들이 학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4월이 지난 현재 다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벌써 외국인·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대립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앞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4조2000억원이던 공매도 잔고는 1년간 꾸준히 증가해 12조3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증시에 거품이 걷히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최근 주가가 급등한 방산·조선 테마주가 공매도 타깃이 되면서 지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분석입니다.

즉 앞선 사례와 같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든 증시가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기관과 외국인 측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당연히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죠.

게다가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 금지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제발 불법 공매도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말로는 시장 감시 노력에 강화되고 담보 비율을 개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말을 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당이득 벌금 강화하겠다고 밝히지만...... 우리 기관과 외국인 나으리들이 이런거 신경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법 공매도를 해보고 걸리면 벌금을 내고 안내면 수익 개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