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가 이미 중국에?', 온라인에서 내 상표와 디자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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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 상표가 이미 중국에?', 온라인에서 내 상표와 디자인 확인하기
작성일	2013-09-13	국가	중국	작성자	이돈기(베이징무역관)
--> --> '내 상표가 이미 중국에?', 온라인에서 내 상표와 디자인 확인하기 - 2003년 상표대리인 자격 취소로 시장 혼탁 - - 온라인상에서 사전 확인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ㅁ 중국, 상표출원대행업체 난립으로 시장 혼탁  ㅇ 중국 상표국은 2003년 급증하는 상표출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표대리인 자격 시사를 중단하고 상표 대행업무를 일반 기업에게까지 개방함.   - 이로 인해 상표출원 대행업체가 무분별하게 많이 설립되고 이에 따라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기 시작함.  ㅇ 최근 KOTRA 중국지역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IP-Desk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도 접수 되고 있음.   - 가장 흔한 사례가 본인들을 중국의 변리사사무소라고 밝히면서 '귀사의 상표가 선점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중국내에서 상표 권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며 자사를 통해 해결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등의 방식임.   - 일반적으로 해당 변리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악의적인 선점인 경우도 있고 아예 사실 무근인 경우도 있음. ㅁ 상표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 노력 강구  ㅇ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 상표법 (2013 商标法)에 따르면 상표출원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19조) '상표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출원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등록하거나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지할 경우 수임을 할 수 없다. 상표대행업체는 그 상표출원등록 대행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 2013 상표법 제19조 원문     第十九条  商标代理机构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商标注册申请或者其他商标事宜；对在代理过程中知悉的被代理人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可能存在本法规定不得注册情形的，商标代理机构应当明确告知委托人。     商标代理机构知道或者应当知道委托人申请注册的商标属于本法第十五条和第三十二条规定情形的，不得接受其委托。     商标代理机构除对其代理服务申请商标注册外，不得申请注册其他商标。 ㅁ 중국 상표국 및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통해 상표/디자인 사전 검색 가능  ㅇ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http://sbcx.saic.gov.cn/trade)에서 유사상표 등을 검색할 수 있음.   - 단, 현재 출원이 진행 중이거나 심사 중인 내용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검색에 누락될 수도 있음.  ㅇ 유사상표 검색 방법   - 상표국 홈페이지 접속 (http://sbcx.saic.gov.cn/trade)   - 지정상품 대분류 입력 (예: 화장품의 경우 '3' 입력)   - 상표유형 선택: 영어, 한자, 병음, 숫자, 도형 등   -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명칭 입력   - 자동검색(自动查询) 클릭  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http://www.sipo.gov.cn/zljs/)를 통해 디자인특허 검색 가능  ㅇ 디자인특허 검색 방법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접속 (http://www.sipo.gov.cn/zljs/)   - 특허 출원번호 (“?” 한자리 숫자 대체, “%” 여러 자리 숫자 대체) 입력         ☞ 예 : 출원번호 앞자리수 “02144”만 알고 있는 경우 “02144%”로 검색   - 특허 명칭 (and, or, not 이용) 입력         ☞ 예 : 명칭중 计算机와 控制가 있을 경우 “计算机 and 控制”로 검색   - 특허 개요 (and, or, not 이용) 입력         ☞ 예 : 명칭중 计算机 또는 控制가 있을 경우 “计算机 or 控制”로 검색   - 출원일 (예: 20130913 또는 2012 to 2013) 입력   - 공고일(공개 일자) 입력   - 공고 번호 입력   - 분류 번호 입력   - 주요 분류번호 입력   - 특허권자 이름 입력   - 발명인 (디자이너) 입력   - 주소 입력   - 국제 발표 (PCT 출원번호 입력 또는 출원 국가 명칭) 입력   - 등록증 발부 일자 입력   - 특허 대리사무소 입력   - 특허대리인 (변리사) 입력   - 우선권 (우선권 번호) 입력 자료원: 중국상표망(中国商标网),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