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성범죄. 강도. 마약. 전과조회 모빌리티운전자도 전과조회하라

[박영훈(노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2014. 5. 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2014. 5. 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

   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개정 2012. 12. 18.,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전문개정 2012. 2. 1.]

[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박영훈(노원)]

김현미장관님 늘 민생을 돌보는 행보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3월17일 간담회에서
1.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 택시운전자 자격
즉 택시운전 할 수 없는 사람 강간추행, 미성년추행, 납치강도, 특수강도 마약범, 보복범죄 등
2.
모빌리티사업자와 모빌리티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예 논의조차 안 했네요,
복지부동 또는 고의로 빼버렸는지? 모빌리티 사업자 등의 요구로 빼버렸는지?
3. 결론
시민(승객)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모빌리티 사업자와 운전자도 여객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못 박아야 합니다. 후일 국토부 뭐했냐 뒤 담화 어떻게 감당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