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베이스 원자력에 보조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2-0843544
접수일2021-12-27 09:57:12
담당자(연락처)윤영범 (044-203-5122)
처리예정일2022-02-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8387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전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보조에너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에너지전환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믹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발전 등 무탄소 신전원 개발 보급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 의견
* 태양광
- 태양광패널은 독성물질 위험성 무시( 토양, 물가,바닷가 오염축적에 나중에 인간에게 오는 영향 무시 )
- 태양광 효율 불규칙( 대한민국 4계절이 때문에 꾸준한 에너지 공급 없으면 LNG발전소 출력 UP Down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 축도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이상한 재생에너지 상황)
- 태양광 철새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하면 주기적인 태양광 세척 비용 발생( 세척할 때 세척 물질을 회수 하지 않으면 바닷가 오염 발생)
-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유지보수 계산 미스(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밧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고, 4~5년 마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 )
- 태양광 수명을 20년으로 규정하지만 유지보수 비용 계산하면 이익은 초장기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전기에너지 사용비용 증가
* 풍력
- 풍력 효율 불규칙( 대한민국 4계절이 때문에 꾸준한 에너지 공급 없으면 LNG발전소 출력 UP Down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 축도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이상한 재생에너지 상황)
- 풍력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유지보수 계산 미스( 풍력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밧데리는 화재 위험성이 있고, 4~5년 마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 )
- 풍력발전소 수명을 20년으로 규정하지만 유지보수 비용 계산하면 이익은 초장기에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전기에너지 사용비용 증가
태양광,풍력 발전소 날씨에 영향으로 전기에너지 발생하지 않으면 LNG발전소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Zero정책 반대 현상이 발생함...
* 수소발전
- 수소 발생하는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 LNG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 생성하는방법, 물 전기분해 수소에너지 생성하는 방법)
LNG에서 발생한 수소에너지 문제는 CO2발생하기 때문에 CO2 처리비용 계산 없음
물 전기분해 에너지 생산하면 전기 에너지 비용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발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이용한 에너지 분해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음
* 정권이 교체하면 재생에너지 고집하는 부서 공무원 전원해고 예상
- 스마트 원전을 왜 하는 것에요?
-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석유 만들은 것
-원자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종 핵융합 태양광, 수소 핵융합 발전소 만들지 않으면 인류 석기 시대 다시 추락한다는 것이 답 나옴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 윤영범 사무관(044-203-5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