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다리 차였다】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 연설 직후 미국·중국이 ‘동맹국 발언’을 하며 “일본을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お持て成し]

【사다리 차였다】다카이치 총리의 ‘적국 조항 삭제’ 연설 직후 미국·중국이 ‘동맹국 발언’을 하며 “일본을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카드로 다루고 있다”고 말한 미국의 변절을 일본이 오판 / 10월 5일(월) / NEWS 포스트세븐

손을 잡은 미-중에 맞설 수 있을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지지통신 포토) (NEWS 포스트세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손을 잡은 ‘미-중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세계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시점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연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확실히 일본 정부가 요구해야 할 일임은 틀림없지만, '말만 하고 끝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전 3회 중 제1회】

◇ 미중 정상회담 ‘동맹국 발언’의 충격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을 두고 일-중 간에 격렬한 불꽃이 튀었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유엔 총회에서 첫 연설(9월 22일)을 하며 “(유엔 헌장의) 구적국 조항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엔 중심주의’를 외교 원칙으로 내세우는 일본 정부에게 유엔 헌장에 있는 적국 조항(제53조, 제107조 등)의 폐지는 기본 방침이지만, 일본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은 2005년 코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연설 이후 약 20년 만이다.

"역시 보수의 다카이치 씨다"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수 포럼의 거물인 정치학자 나카니시 테루마사 교토대 명예교수이다.

‘적국 조항’이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구(旧)구축국이 다시 침략국으로 움직일 조짐이 보이면, 유엔 회원국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그 국가들을 자유롭게 공격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일본에 있어 매우 위태로운 항목. 원래라면 일본이 유엔에 가입한 시점(1956년 12월)에서 삭제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국제 사회에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과 경제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 후 몇 차례 삭제를 위한 획기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조문 자체는 지금도 남아 있다

다카이치 연설에 대해 중국의 쑨레이 유엔 차관보는 유엔 총회 토론에서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외면하고 군사력 확대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국 조항은 “전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도 매우 중요하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우메즈 시게루 유엔 차관보가 반박하는 등 일-중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한 시진핑 국가주석 환영식에서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라고 부르며,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운 미국인 의용병 부대 ‘플라잉 타이거스’를 언급해 ‘그들의 활약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도 환영 만찬에서 “중국과 미국 사람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파시스트 침략자와 싸웠다”, “항일전쟁 동안 수십만 명의 중국인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중국 군인과 민간인은 수백 명의 미국인 조종사를 구출했다”고 연설하며 발맞추었다. 

물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것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지만, 트럼프와 시 주석 모두 이를 개의치 않는 듯하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 문서에는 “미중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이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것을 떠올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었던 점을 부각시켰지만, 결국 사다리에서 떨어진 셈이 되었다.

◇ ‘이대로라면 일본 외교의 패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고이치 총리는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를 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일미 협력을 확인했다”고 설명에 매달렸지만, 외무성 OB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 외교의 패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다나카 히토시 전 외무심의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 미국 정치외교를 전공한 전시마 카즈히로 상지대 종합글로벌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사태 발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게 고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가 된다.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시진핑은 기뻐한다. 현재 미중이 대접근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에게 일본은 기존과 같은 경제·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카드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변절을 오판하고 있다"

(제2회로 이어짐)

※주간 포스트 2026년 10월 16·23일호

【梯子を外された】高市首相の“敵国条項削除”演説直後に米中“同盟国発言”「日本をパートナーではなく中国に対するカードとして扱っている」米国の変節を見誤った日本

【梯子を外された】高市首相の“敵国条項削除”演説直後に米中“同盟国発言”「日本をパー

【梯子を外された】高市首相の“敵国条項削除”演説直後に米中“同盟国発言”「日本をパートナーではなく中国に対するカードとして扱っている」米国の変節を見誤った日本 / 10/5(月) 7:12配信 / NEWSポストセブン

手を握った米中に立ち向かえるのか（高市早苗・首相／時事通信フォト）（NEWSポストセブン）

　トランプ大統領と習近平・国家主席が手を握った"米中接近"が注目されるなか、日本はどう動くべきか。世界情勢が大きく揺れ動くタイミングで高市早苗・首相の「演説」が波紋を広げている。国連憲章の敵国条項の削除──確かに日本政府として求めていくべきことに間違いないが、"言うだけ"で終わるのであれば、むしろ弊害のほうが大きくなりかねない。【全3回の第1回】

【写真】笑顔で習近平氏の肩に触れるトランプ氏。後ろにはメラニア夫人も

米中首脳会談「同盟国発言」の衝撃
　高市首相の国連演説をめぐって日中間で激しい火花が散った。

　米中首脳会談に先立って訪米した高市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と会談した後に国連総会で初の演説（9月22日）に臨み、「（国連憲章の）旧敵国条項は早急に削除されるべき」と訴えた。

「国連中心主義」を外交の原則に掲げる日本政府にとって国連憲章にある敵国条項（53条、107条など）の撤廃は基本方針だが、日本の首相が国連演説で敵国条項削除を求めたのは2005年の小泉純一郎・首相演説以来約20年ぶりのことだ。

「さすが保守の高市さんだなと受け止めた」と語るのは保守論壇の大物で政治学者の中西輝政・京都大学名誉教授である。

「敵国条項とは、日本、ドイツ、イタリアなど旧枢軸国が再び侵略国として動く兆候があれば、国連加盟国は安全保障理事会の決議なしにそれらの国に対して自由に攻撃していいとの内容が書いてある。日本にとってとても危うい項目。本来なら日本が国連に加盟する時点（1956年12月）で削除を求めるべきでした。

　しかし、当時の日本は早く国際社会に復帰しなければ国民生活も経済も立ち行かないという状況で、政府は背に腹は代えられないと飲まざるを得なかった。その後、何度か削除に向けたエポックメイキングな動きがあったが、条文そのものは今も残っている」

　高市演説に対して中国の孫磊・国連次席大使は国連総会での討論で「高市政権は日本の歴史的犯罪に目をつぶり、軍事力拡大を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と批判し、敵国条項は「戦後の国際秩序を維持する制度的な保護を提供するもので、現在も極めて重要」と撤廃に反対、梅津茂・国連次席大使が反論するなど日中の論争となっている。

　ところが、そのさなかに日本が予期していなかった動きが起きた。

　トランプ大統領が国賓として招いた習近平・国家主席の歓迎式典で中国を「第2次世界大戦時の同盟国」と呼び、中国で日本軍と戦った米国人義勇兵部隊「フライング・タイガース」に触れて「彼らの活躍はまさに信じがたいものだった」と言及したからだ。

習氏も歓迎晩餐会で「中国と米国の人々は肩を並べてファシストの侵略者と戦った」「抗日戦争の間、数十万もの中国人の命を犠牲にしながらも中国の軍人や民間人は数百人の米国人パイロットを救出した」とスピーチして足並みを揃えた。

　もちろん、実際に第2次世界大戦で米国と同盟を組んでいたのは現在の中華人民共和国ではなく「中華民国」なのだが、トランプ氏も習氏もお構いなしの様子だ。

　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た米中首脳会談の成果文書には、「米中首脳は、米国と中国が第2次大戦での同盟国であり、戦争に勝利するために共に戦ったことを思い起こした」と盛り込まれた。

　高市首相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会談後、「中国をめぐる諸課題についてタイムリーに意見交換を行なった」と中国を牽制できたことを強調していただけに、まさに梯子を外された形になった。

「このままでは日本外交の敗北」
　このままではまずいと思ったのか、高市首相は米中首脳会談後に改めてトランプ氏と電話会談し、「大統領から詳細に説明があった。中国をめぐる諸課題を中心に意見交換し、日米の連携を確認した」と説明に追われたが、外務省OBからは、「このまま今の状況を続けると、日本外交の敗北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う」（田中均・元外務審議官）という声さえ上がっている。

　現代アメリカ政治外交が専門の前嶋和弘・上智大学総合グローバル学部教授の指摘だ。

「今回の日米首脳会談は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非常に良い機会だった。中国は高市首相の台湾有事発言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それだけに米国にとって高市首相は中国との交渉カードになる。中国を『第2次大戦の同盟国』と呼ぶだけで習近平は喜ぶ。今や米中大接近の流れのなかで、米国にとって日本はこれまでのような経済・安保のパートナーではなく、中国に対するカードとして扱われている。日本は米国の変節を見誤っている」

（第2回に続く）

※週刊ポスト2026年10月16・23日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