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서방,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왜 용인할까?

[Succegator]

미국 패권체제에 강력한 경쟁자 중국 등장

'극동 1905체제' 되살리기 미-일 이해일치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 위한 사전정지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방류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왜 용인하는 것일까?

지난 10월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이든의 핵폐수 방출 용인의 본질을 진단한다’가 열렸다.

한반도평화경제 공동의장인 강경숙 원광대 교수가 사회를 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로 김준형 교수(한동대, 전 국립외교원장)(“냉전이후 미국사회의 흐름과 전망一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그 다음은?”),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원자핵공학)(“미국의 핵우산과 핵오염수 사이”)가 나섰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2016년의 영국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그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등장이 그 배경에 있다. 김 교수는 양면성을 지닌 트럼프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과 윤석열 정부의 그것이 매우 닮았다고 지적했다.

남기정 교수는 일본은 패전 뒤 미국 점령기 때부터 한반도 정전체제(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집요하게 개입해 왔다며, 일본 우익 지배세력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극동 1905년 체제’를 되살리려 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도 결국 한반도 정전체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서균렬 교수는 핵기지 국가가 되려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출 강행은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공장 가동 시의 대규모 핵오염수 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생물학자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최종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승동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생명탈핵실크로드 대표이며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주관하고 생명탈핵실크로드,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로운생각연구소,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와 토론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김준형

발제 1/김준형

요즘 문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전쟁이 저렇게 쉽게 일어나고 국제적인 규범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대안적 질서가 가시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불가측성이라고 할까?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이 정상처럼 익숙해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뭔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무너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먼저, 지금 민주주의가 세계화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형식논리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민주화 이후에 정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무시되고 국민이 무시되고 의회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스트롱맨(독재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 자본주의의 문제다.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주의도 실패했지만, 자본주의 모순 또한 개선되지 못했다.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빈부격차는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임금소득이 자본소득을 추월할 수 없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시대를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다. 국제정치에서는 일극 체제 패권체제라고도 부른다.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이 위선의 껍질 속에서나마 어느 정도 작동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그게 바로 중국의 도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즉, 민주주의와 자유 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향하는 것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이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문제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자유무역도 미국이 지키지를 못해서, 오히려 지금 보호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 자유무역으로 중국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는 판단 아래 미국이 스스로 보호무역으로 바꾸고 있다. 한미일 정상의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온 단어가 경제 안보화란 말이다. 여기에도 일본의 입김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코노믹 시큐리티.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파이낸셜 시큐리티, 재정적 건강성이라고 얘기한다.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규칙을 깨더라도 경제 문제, 무역의 문제에 정치와 안보 논리를 집어 넣어 중국을 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네 개 영역을 전략 영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나가 희토류를 포함한 물질 분야, 나머지가 BBC, 즉 바이오, 배터리, 칩이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논리나 자유무역 원칙을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사의 변곡점,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영구의 브렉시트

그 출발점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한다. 2016년에 옥스퍼드가 그 해의 단어로 결정한 것은 포스트 트루스, 즉 탈진실이었다. 더 이상 진실이 작동하지 않고, 진실보다는 입장이 더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이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해에 일어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는 영국의 브렉시트였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보통 국력을 비교할 때 아주 거칠게 군사비와 GDP(국내총생산)를 든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미국 국력의 40%를 넘은 국가가 없었다. 중국은 2001년의 9.11 사태 직전까지 미국의 40% 이하였지만 이후에 그것을 넘어섰다. 일본이 미국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37% 정도였는데, 미국의 일본 환율 공격과 반도체 공격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했다. 이제 잃어버린 50년이 돼 간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하다. 미중 간의 무역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인 월마트가 파는 물건의 60% 이상이 중국제다.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수천 %가 될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에서 이 담론을 극복할 수가 없다. 전략 경쟁을 유지한다.

트럼프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촉매제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안티 글로벌리즘,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안티 글로벌리스트라고 한다.

파격적으로 김정은하고 평화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트럼프이고, 어떤 의미에서 한미일 동맹을 역설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트럼프를 선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이다. 그가 등장하면 문명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국제질서의 파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진보가 세력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보수 또는 중도민주당을 좌파라고 한다. 한국과 비슷하다.

너무도 닮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한국

트럼프는 4년 동안 한 번도 50%의 지지를 넘긴 적이 없고, 50%를 넘기고자 한 적도 없다.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중도를 없애고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주어 30%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큰 변화가 없으면 내년 미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것은 윤 정권과 굉장히 비슷하다. 또 하나 비슷한 게 있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주고 거기에다가 대안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든다.

민주당은 과거에 미국의 진보였고 리버럴이었다. 민주당은 두 번 핵심적인 세력을 잃었다. 1960년대 1970년대 좌파들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되고 미국의 엘리트를 형성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잃어버렸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였던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로 말하면 강남 좌파, 미국에서는 칵테일 레프트, 브라만 좌파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 좌파하고 똑같다. 실제로 입좌파, 입진보들이다. 대중들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기대할 게 없는데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트럼프에게 열광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는 윤석열 정부?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 뒤에 누군가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는 이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어주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쓰레기 같은 행보를 해도, 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면역작용이 있고 면죄부가 있다. 이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가 그런 면역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기우이기를 바란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기를 쓰고 우편투표를 막으려 하는 것과 지금 한국 정부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슷하다. 술자리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욕하는 것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쉽게 볼 일은 결코 아니다. 강서구에서 17.15% 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렸는데 민주당 쪽이 이긴 것보다 40%에 가까운 국힘당 쪽 지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두렵다.

“미국외교 70년의 숙원이 풀렸다”

캠프데이비드 회담 후 미국의 언론은 대성공을 말했고, 바이든은 정말 기쁘다고 했다. 미국 외교 70년의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본격화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서 한미일이 동맹을 형성해 가도록 했다. 지금까지 미국이 못했던 대륙 세력 견제를 위해 한국의 양보와 엄청난 실책으로 한미일 동맹이 구성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시키는 교량의 평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대륙세력과 절연하고 해양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윤 정권의 대외 정책이 뜬금없이 미국의 대외 정책과 이름도 똑같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된 이유다. 우리는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먼 미국을 방어하고 가까운 일본도 방어하는 최전선국이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일본 중심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남기정

발제2/ 남기정

우선 세 개 정도의 주제어가 있다. 정전체제, 기지국가, 원전국가 개념이다.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을 저는 1988년으로 보는데, 이른바 7.7선언은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정전체제를 동시에 깨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

집요하게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 개입하는 일본

일본은 집요하게 이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에 개입해 왔다. 한국전쟁의 숨은 그림, 숨은 코드로서 일본의 따옴표가 붙은 참전의 문제, 일본이 참전했다면 왜 참전했는가,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중일전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은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발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5년의 격차를 두고 지속된 중일전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소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다음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기지국가, 일본에 만들어져 있는 기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정전체제도 해체되기 어렵고 이 두 가지가 상호 간에 연결돼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체하는 과정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반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미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예컨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이다.

볼턴과 트럼프 정권 움직인 것도 일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모멘텀을 살려내기 위해서 워싱턴에 가서 4월 11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를 설득하고자 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굉장히 지루해 하면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다 한다. 볼턴은 그걸 보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볼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일본이었다. 그 세력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당시 주류가 아니었는데, 네트워킹을 통해 주류로 올라서면서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좌절시켰다고 본다.

문재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이 그것을 공유했으며, 한국의 일부 세력이 그들의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공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한국 정치정세에 관한)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작년에 정권 교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1965년 체제(한일협정체제)였고. 1965년 체제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이었던 것 같다. 그 출발점은 올 3월 6일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제3자 변제안) 공표, 그 다음에 3월 16,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다.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정당당한 입장은 부정되고, 역사문제는 다시 한번 상자 안에 가둔다. 그런 봉인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상자에서 튀어나온 게 지정학이었다. 일본의 지정학이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쭉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극동 1905년 체제’

윤 대통령이 이후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일본의 전략에 우리의 전략을 공조하고 동기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걸어 왔다. 그것을 ‘극동 1905년 체제’론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온전한 민족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체제지만, 일본이 봤을 때는 가장 안정되고 일본의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극동 1905년 체제’다.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뭔가 지금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시도하면 그것은 힘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기(극동 1905년 체제론)에 담겨져 있다.

(‘극동 1905년 체제’를 얘기한 지지와 야스아키는) ‘대만이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옳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이라고 침략의 역사를 미봉한 채,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질서를 만들었던 것은 당시의 국제질서 현실에서 인정되는 것이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사람이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는 게 한국의 의무다라고 하는 식의 일본 논리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3월 17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하고 난 다음날 게이오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오카쿠라 덴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해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발언을 했다. 그것은 힘 센 나라(고양이)가 약한 나라(쥐)를 잡아먹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올라타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했을 것이다.

아베는 줄곧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용기를 가지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용기 있게 끝내달라고 문재인 정부 때 요구를 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과 미국

올 3월 6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허드슨 연구소 일본인 연구자인 무라노 마사시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에 일본의 자리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지난 8월 15일 윤 대통령이 말한 유엔사 얘기는 그 연장선에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일본에서는 원전국가 해체 움직임도 있었다. 그리고 원전국가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모습(탈원전)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대만과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던 원전국가 해체 움직을 내리누르는 구조가 있었다. 그게 정전체제였다. 정전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일본 한국 미국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서 가장 뒤늦게 나온 행위자다. 미국과 일본 주류세력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미웠을 것이다.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한반도의 통합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원전국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에 대한 인식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핵오염수 문제도 결국 정전체제, 동아시아 질서변환 문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한 동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군사 안보질서에 대한 대응책 외에 사회 경제적 고민 속에서 원전질서, 원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통합 프로세스로 그것을 해체하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해체하지 못한 정전체제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이 지금 전면화되고 있으며, 또 원전문제, 원전 오염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중일관계, 청일전쟁, 한국전쟁 시기의 대립 구도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터지고 있는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오염수 문제다. 핵오염수 문제에 제동이 걸린다면 원전국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은 기지국가의 제동이 걸리는 것이며,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염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우리들의 정치적인 삶의 조건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의 문제이고 동아시아 질서 변환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서균렬

발제3/ 서균렬

(후쿠시마 해오염수 해양 방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했다가) 고발을 당해 정신적 고문을 겪었다. 경찰서에 불려 갔다. 결국 2주 전에야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됐다. 추(미애) 장관님의 (내 문제제기에 대한) 지지 발언을 상당히 의식하는 듯했다. 정말 감사드린다.

핵오염수의 70%는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다

알프스(ALPS)라는 것을 ‘다핵종 제거설비’라고 하는데, 저감설비쯤 된다. 정수기 같은 것이다. 그 필터에 잔해, 녹물, 기름 등이 덕지덕지 붙는다. 그러면 정작 거르려고 하는 방사능 물질은 못 거른다. 어깨 너머로 볼 때는 돌아간다. 공회전. 그러니까 자꾸 고장이 난다. 이게 주문 생산이다. 필터를 갈려고 하면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핵폐수는 그냥 통과한다. 지하수 스며드는 것 멈출 수가 없다. 그냥 통과니까 고장났지만 차라리 그냥 공회전시킨다. 그래서 도쿄전력이 공회전시켰다. 그런 식으로는 (핵오염수) 물량의 70% 정도는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원자로 멜트 다운 숨긴 도쿄전력

도쿄전력은 지난 3월까지도 원자로 용기가 녹았다(멜트 다운)는 사실을 숨겼다. (1호기만이 아니라 다른 원자로들도 당연히 멜트 다운됐을 것으로 본다) 나는 웨스팅하우스에 한 8~9년 일했다. 거기서 바로 후쿠시마 원자로 전공을 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인데...

많이 듣는 질문은 왜 미국이 그랬을까(핵오염수 해양 방출을 용인했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이 왜 그걸 그냥 옹호해 줬을까?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프랑스 다 (일본의 해양 방출을) 지지한다. 일본이 안보리에 6번째 나라로 등장하고자 한다.

위험한 핵종들 존재 숨기려 삼중수소만 부각

로카쇼무라의 원전은 30년 전에 착공해, 지금 30년이 됐다. 30조 원이 들었다. 우리 원전 6개 값이다. 미군 기지에서 30킬로미터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내년에 가동될 것이다. 오염수, 이 용어의 정확한 표현은 핵폐수(핵오염수)가 맞다.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드, 코발트 등이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서 이런 원소 이야기 안 한다. 삼중수소만 말한다. 삼중수소에만 사람들을 몰입시켜 그런 위험한 방사성 핵종들의 존재를 뒤로 감춰버렸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주변 땅이 넓어서 1년은 버틸 수 있다(저장탱크를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해양 방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왜 지금 방류했을까?

로카쇼무라 원전 재처리공장 가동 위해 해양 방출 강행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로카쇼 원전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게 될 엄청난 핵폐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털고 가야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있다. 3호기에는 처음부터 플루토늄이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는 플루토늄 넣지 않는다). 그 핵연료들이 녹아서 약 880톤이 널브러져 있다. 그걸 씻어내리려 한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원전건물 3층 옆에 핵연료들이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이다. 작게는 세 배 크게는 30배가 아직 안에 들어 있다. 삼중수소는 10억 명에 하나, 그러니까 확률상 지구상에서 8명 중의 하나꼴로 피해를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이 50%만 나가도 문제가 크다. 1만 명에 한 명꼴로 암 발병이 된다. 20년 후쯤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지금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다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30년 내에 절대 안 끝난다는 것이다. 60년 90년 간다. 폐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핵분열 반응 때문에 방사성이 나와서 (폐로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

핵폐수 방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6번째 UN 안보리 이사국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과 관계가 있다. 핵 기지국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일 것이다.

핵폭탄 실험은 재앙이다. 비키니 섬이 사라졌다. 후쿠시마는 그야말로 초국경 초세대 초국적이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90년, 100년의 문제다. 그리고 그건 유전이 된다.

로카쇼 핵을 개발하면 1년에 2000기, 10년 하면 2만기, 그러면 미국이 한때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사면초가다.

일본 미국은 왜 그럴까? 일본이 핵 기지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국가가 아닌 것 같다. 나라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바로잡아야 한다. 여의도에서 시작해야 된다.

토론

우희종

한국은 미국의 생물학무기 기지국가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는 일본과 한국 또는 미국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IAEA(국제원자력기구)인데, 나는 과학자로서 이번 IAEA 주장이나 일본의 주장을 보면 ‘황우석 사태’가 떠오른다. 미국 일본 정부의 모든 처리 과정을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제대로 검사하게 해야 하는데, 우호적이기까지 한 한국 정부가 시료를 채취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검증하는 것처럼 이 IAEA의 발표 수치는 과학적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의 수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지국가라는 점에서 일본이 핵기지 국가라면 우리는 미국의 생물학무기 기지국가다. 2013년부터 한국에 ‘주피터’라고 하는 생물무기 첨단시설이 만들어졌다. 그 와중에 살아 있는 탄저균이 나왔고, 2026년까지 미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예산을 신청한다.

이헌석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오랫동안 탈핵운동을 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핵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행동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에 어느 정도의 핵종이 있고 얼마나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뉴욕주에 인디언 포인트라는 핵발전소가 있다. 발전소를 60년 동안 가동하다 멈췄다. 현재 폐로 과정에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 담았던 물을 허드슨 강에다가 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역 주민이 난리가 났다.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규정상 문제 없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버려왔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다. 그래도 뉴욕에서 난리가 나다 보니, 의회에서 그리고 주지사가 반대운동을 했고, ‘세이브 더 허드슨법’이라고 강을 지키자는 법이 만들어졌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부산 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런던협약 의정서에는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은 해양 투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본이 당시 민주당 정부였는데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해 3월에 백서가 나왔고, 10월에 런던협약 당사국 중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해서 더 이상 바다에 핵폐기물을 투하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안타까운 것은 덤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지하통로로 바다에 배출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런던 의정서를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최종민

최종민 연구원은 매우 열정적으로 전반적 발제 관련 토론을 했고, 특히 남기정 교수와 서균렬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의견 제시와 세밀한 질문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과 뉴탐사의 방송으로 대신한다.

한승동

한승동 에디터는 남기정 교수의 “미중 대립국면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상황” 발제문을 토대로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도용 기사를 실었다. 토론은 그 기사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붙이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미일 동맹' 일제 식민지배 ‘1905년 체제’의 부활?

출처 : 미국과 서방,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왜 용인할까? < 민들레 들판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