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군 상벌체계, 이런 군은 전쟁에서 진다

[Succegator]

[김종대 칼럼] 우리 국방을 병들게 한 세 장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교육원 객원교수

우리 국방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초급 간부들의 기강과 사기가 무너지고 지휘관의 권위가 사라진다. 세 가지 사건을 차례로 보자.

사건 1.

지난 10월 25일. 해병 1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병사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그 병사가 전역하고 하루가 지나자 지체없이 이전의 상관을 고발한 사연은 이러하다. 이 병사는 지난 7월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급류에 쓸려 멀어져 가는 채 상병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은 생존했다는 데 대한 자괴감, 사건 이후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단장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분노를 안으로 삭이며 지낸 군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군에서는 재난을 겪은 병사에게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으나 상담 기록을 사단장이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한다. 사단장의 노기를 달래느라 간부들은 연일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사건 당일에도 안전을 염려했던 간부들이 사단장의 강압적인 수중 수색 명령에 복종한 죄로 보직이 해임되는 황당한 현실을 목격한 이 병사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화했다. 이 병사는 전역할 날을 기다려 해병 1사단 내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고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적벽대전의 조조 군대 같은 해병 1사단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7월의 사건 이후의 해병 1사단이 과연 군대로서의 제 기능이 작동했느냐다. 우선 이 사단에서는 상벌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흔히 공명심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를 신조로 움직인다. 문제는 이런 지휘관의 속내가 부하들에게는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거다. 사단장이 자신의 지휘 책임은 회피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고 중간 간부들을 들들 볶아대니까 부대의 기강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굳이 손자병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상벌의 공정성이 상실된 군대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군대처럼 붕괴하게 되어 있다. 지휘관의 리더십이 권위를 잃고, 병사들은 명령에 복종하기를 회피하려 한다. 이런 군대는 전쟁에서 지는 군대다. 재난의 현장에서 생존한 병사가 정작 그 이후 더 힘들었던 사연이 바로 이 점이다.

이 병사가 언론에 공개한 사연을 보면 사건 이후 노기를 뿜어대며 간부를 주눅 들게 하는 사단장, 영결식 날 조문 온 정치인들을 허겁지겁 따라다니던 장군들, 유족과 만나는 장면을 사진 찍으려고 막상 피해자인 해병대원들을 비 맞은 채로 세워놓고 우산 들고 뛰어다니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 무너진 군대를 짓밟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게다가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8월 초에 김 사령관은 해병대 광수대장인 모 중령과 통화에서 “(박정훈 대령의 경북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한 것은) 정직하게 한 일”이라고 말했고, “아마도 박정훈이 내 지시를 어긴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몰고 갈 것”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그랬던 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이첩 중단 지시를 어겨” 사건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증언했다. 그 사단장에 그 사령관이다. 사건의 내막을 다 알고 있는 해병대원이 수두룩한데 이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해병대에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이러니 해병대원들은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거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9.8. 연합뉴스

지뢰 아닌 박격포탄 밟아 사망했다는 신원식 중대 이등병

사건 2.

이게 어디 해병대만의 문제인가. 더 끔찍한 일이 있다. 사건은 1985년 10월 24일 오후 3시 35분에 일어났다. 당시 육군 8사단 21연대는 공지 합동훈련을 수행하고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훈련 중인 중대의 중대장은 김 모 화기 소대장을 통해 포대장에게 훈련장으로 박격포를 두 발 쏘도록 지시했다. 한 발은 멀리, 한 발은 짧게 쏘라는 중대장의 이상한 지시가 이행되어 돌격 중이던 이승남 이등병이 박격포 파편에 맞아 숨졌다는 거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그 중대장은 "박격포 사격 자체가 없었다"며 사망한 이등병은 "불발탄을 밟아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격포탄이 밟아서 터진 것이라는 설명은 기가 찬다. 당시 중대장은 사건 직후 중대원들에게 이를 교육하며 입을 맞추도록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당시 증언을 바탕으로 최근 군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이등병의 사망이 조작·왜곡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대장이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다.

더 놀라운 일도 이어졌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장관으로 영전되면서 이 사건을 군 의문사위에 진술한 증언자와 의문사위원회의 조사관,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인까지 7명을 고소했다.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되려니 일단 증언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여 입을 막으려 했는지, 무척 급하기는 급했던 것 같다. 국방장관이 같은 국가기관이 절차에 의해 조사하여 내린 결론을 뒤집기 위해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다.

사건 3.

군 사법체계가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는 단연 현 김용현 경호처장 케이스다. 그가 17사단장 재직 시절에 임진강변에서 사계 청소 중이던 병사의 익사 사건에 대해 그는 책임을 지지않고 당시 연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훗날 그 연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가 김용현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되어 실형을 살았다. 이런 나쁜 선례가 용인되고 그 책임자들이 영전되는 전례가 한 번 나타나면 그 뒤로는 연쇄적으로 같은 인사가 반복된다. 우리 국방에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장병들이 사기가 충천되려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문제의 출발이다

이 모든 부조리의 최고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박정훈 대령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8월 1일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채 상병이 잘못된 명령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병 1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그 결정에 격노했다. 그 이후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검찰 포항지청 등등 사법기관들이 대거 동원되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을 무력화했다.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중대장 시절의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용산에 통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마저도 통보에서 누락되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껏 채 상병의 사건 처리를 둘러쌓고 대통령과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흔적과 외압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오늘날 군대가 정의와 정직이 사라지고 안으로부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은 군의 상벌체계를 붕괴시킨 윤 대통령의 독선이 그 출발점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관련 사법체계로 인한 무수한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에 무속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관저 방문 의혹에 대해 증언자와 언론사 기자 총 7명이 고발당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박 대령은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단 관계자들이 입건되었다가 풀려났다. 신원식 장관의 중대장 시절 중대원 사망 의혹과 관련하여 7명이 고발당했다. 이런 일련의 사법 사태를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충성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있다. 이 조직이 핵심 역할을 맡아 희대의 사건 왜곡과 편파 수사 의혹이 확산되는 중이다. 육사 출신의 검찰단장이 지휘하는 국방부 검찰단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제도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군 사법체계의 부정의가 군 장병들에게는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기와 기강, 그리고 상벌체계가 문란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국방을 병들게 하는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의 군 사법질서는 2014년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2022년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지휘관의 사법 개입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결과다. 장병들의 피와 희생으로 발전해 온 사법질서가 왜 이 정부에 와서 짓밟히고 왜곡되는지 철저히 따져볼 일이다. 한때 부당한 개입에 저항한 것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었던 검사 윤석열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사법농단의 배후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식의 군 고위층의 내로남불에 우리 장병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면 우리 군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심각한 대통령발 국정농단이다.

출처 : 무너진 군 상벌체계, 이런 군은 전쟁에서 진다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