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선처해 달라는 탄원은 진영 논리의 신파극

[류재수]

21세기이고 세계화 시대인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영 싸움을 하고 있다.

동서로 분영되었던 독일은 우리의 개천절인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했다.

우리는 통일은 고사하고 여야, 법무부와 검찰 등 진영 싸움과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진영의 논리는 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진영을 지키기 위해 편을 갈라서 판단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중대한 정치적 사안들은 심각한 진영 논리로서 전개된다.

진영 싸움에는 논리와 논거도 없다.

오로지 이분법만 존재한다.

흑과 백, 적과 동지로 구분하여 여기에 모든 것을 쏫아 붓는다.

자기 진영이면 큰 잘못도 감싸고 상대 진영의 작은 허물은 과대 포장하여 공격하는 잘못된 행태를 하는 것이다.

조국 감싸기 사태와 이재명 선처 탄원은 바로 진영 논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 경지 지사는 1심(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를 유죄로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을 위반해서 부끄러운 것은 없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날라간다는 생각 뿐이니 자리가 아까운 것이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니까 해도 되지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 탄원은 낯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판결에 따르면 된다. 

“설령 적법한 지시를 하고도 지시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해도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 잘못인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했는데 득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재명이 경기 지사를 둔다고 해서 경기도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허무 맹랑한 자기 합리화이다.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오만의 극치이다.

이재명이 없어도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아무 이상 없이 잘 굴러간다.

부지사도 있고 대행도 있고 줄줄이 대기 중이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문재인이 그만 두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