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교대는 왜 정원을 10%나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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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교대는 왜 정원을 10%나 줄일까

감축 계획과 별도로 교육부가 매년 수급조절 가능해

졸업 후 상당수 1~2년 ‘백수’…공급과잉 감안하면 오히려 낮아
입시 경쟁률은 오를 가능성…대신 입학하면 교사될 확률은 올라

입학정원이 300~600명 수준에 불과한 전국 교대·교원대가 특성화사업에 신청하면서 대부분 10% 정원감축안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특성화사업에 신청한 전국 160개 4년제 대학 평균 감축률이 6.8%라는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강도 높은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충청권과 호남·제주권도 평균 9.2%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각한 교원 수급 불균형을 감안하면 교대의 10% 정원감축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이미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단계로, 초등교사의 공급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한 때 ‘입학이 곧 임용’이었던 교대는 최근 재학생 기준 임용시험 합격률이 60~7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정원감축 계획과는 별도로 교대의 정원은 교육부가 지역 교원수급을 감안해 매년 정원 조절을 할 수 있다.

■ 교대 12곳 중 8곳이 정원 10% 감축 = 전국 12개 교대 가운데 정원감축안을 밝힌 곳은 9곳. 이 가운데 10% 이상을 줄이겠다고 밝힌 대학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8곳에 달했다. 광주교대는 4.3%를 감축한다.

교대는 일반대학에 비해 기왕의 정원 규모도 작아 놀라움을 더한다. 교대별 모집정원은 가장 많은 경인교대가 2013학년도 기준 598명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한국교원대가 547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300명대다. 가장 적은 전주교대가 286명이다.

300명 규모인 교대를 기준으로 모집정원의 10%를 감축할 경우 2017년까지 대학별로 30명 정도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재정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학교측이나,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교대입시생들 입장에서는 감축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입시면에서도, 교대의 정원감축으로 교대입시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교대의 정원은 초등교원 수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이뤄질 경우 일단 입학하기만 하면 교사가 될 확률은 올라간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득과 실을 따지기 힘들다.

■ 교대 정원감축의 진실…‘졸업생 적체’ 해소하려면 오히려 적다? = 초등교사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교대의 정원감축 규모는 오히려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에 10% 정원감축안을 내놓은 A교대의 경우 최근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3년 연속으로 해마다 50명씩 정원을 줄여왔다. 지역 초등교원 수요에 비해 졸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교대는 정원감축 계획과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대부분의 교대가 높은 수준의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A교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향후 해당 지역 임용고사에서 선발할 교원 수를 감안해 매년 11월 경 지역 교대의 정원을 조절한다”며 “이번에 특성화 사업을 앞두고 10% 감축을 결정했지만, 일반대학과 달리 교대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단서가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 정원감축을 실행하겠지만, 갑자기 지역 교원 수요가 늘어나면 교대는 그때그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 심각한 졸업생 적체…“사교육 필수, 졸업 후 백수” = 게다가 정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은 실패한 지 오래다. 학령인구 감소를 알고도 교대의 정원을 늘려온 탓에, 졸업을 하고도 초등교사가 되지 못하는 ‘졸업생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H교사(31)는 “수도권 교대를 나왔는데 2000학번 이후로 적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현재는 교대 졸업 후에도 상당수가 1~2년은 기본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선배들 사이에선 “이름만 한글로 쓸 줄 알면 된다”는 말이 우스개소리로 나돌 정도였다. 당시에는 임용고시에서 과락만 면하면 누구나 합격이었다“고 말했다.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임용고시 낭인’의 양산, 교원 처우 불안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용고사 경쟁률이 오르면서 요즘 교대생들은 재학 당시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늘었다. 사교육은 주로 교육학 이론, 교육학 문제풀이 등 인성보다는 시험 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대 졸업생들은 보통 합격할 때까지 임용시험에 매달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Y교사(28)는 “교대생들은 졸업 후에 ‘전공’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공식 명칭은 아니고 ‘부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심화과정을 수강할 뿐, 전반적인 교육과정이 체육교육1·국어교육1·음악실기·미술실기 등 개론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범대생들은 전공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되지 않더라고 전공을 살려 취직할 수 있지만 교대생들은 ‘교사’가 되지 못하면 마땅한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될 때까지 임용시험에 매달리거나 사교육 교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계약직 교사나 ‘시간강사’를 전전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S교사(31)의 경우 졸업 후 5년여 만인 2014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계약직 교사 채용계약 기간이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여개 초등학교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H교사는 “계약직 교사는 자리가 거의 나지 않는데다, 시간강사의 경우 어떤 교사가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업’만 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보수와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을 보면 선배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201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