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BNKIM]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ㆍ체계적ㆍ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6.8.12 시행)

ㅇ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6.4.11 ~ 5.23)

□ 시행령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 포함

ㅇ 구체적으로 시행령 26조에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ㅇ 기존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

1. 회계연도의 통일(제3조) : 1년(1.1～12.31)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제9조제1항)

3. 결산서의 종류 확정(제40조) : 재무제표 위주로 작성

4.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 제26조 반영

5. 주석 작성 의무화(제49조) :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 의무화

ㅇ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규정화

2)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ㅇ 기존 회계처리기준상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1. 회계처리 원칙(제4조) :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결산 확정시점 명확화(제40조제3항) : 결산서 승인일로 하되, 예외 인정

3.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 제외

4. 비유동자산(부채)의 구분(제43조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유동 구분

5. 운영수익의 구분(제46조제4항) : 입주자기여수익・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

3)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1. 적격증빙 수취(제16조)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2. 미결산계정의 정리(제13조, 제40조) : 미결산계정은 본 계정으로 대체

3. 지출의 원칙(제24조) :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4. 자체 감사기능 명시 : 장부의 검열(§14 ②), 금전의 보관(§22 ②), 예금잔고 관리(§28), 자산실사(§38 ②)

(붙임2)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공개초안(전문).hwp

(붙임3)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공개초안(별지).hwp

[돌다리]

감사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