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절망의 위험을 무릅써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오늘 계엄 사과 담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탈당 요구를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과한다고함
2.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처리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이를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해 탄핵안은 부결된다고함
3. 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검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고소·고발에 대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함
4. 의료·연금개혁, 탄핵 정국에 캄캄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시킨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여야 협치가 필요한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가 야당의 협조적인 자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함
5. 명태균발 구태정치 청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지만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추경호 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를 거론한 녹취록이 연일 공개되면서 여권의 구태정치 청산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함
6. 민주당, 검찰과 전쟁 선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명시됐다고함
7. 안철수, 윤 대통령 하야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종의 결단을 고심하고 있다함
8. 채상병 국조위 간사에 유상범
국민의힘 채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간사는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맡는다고함
9. 이재명, 6일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 일정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등을 위하여 6일로 예정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함
10. 조국, 12일 구속되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헌정 질서 회복, 정당 역할 필요를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함
11. 스웨덴 총리 방한 무기한 연기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스웨덴 총리와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수급자 진료 부담금 정률제로 전환
정부가 1종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로 바꾼다고함
3. 김용현 국방 장관 사표 수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낸 사표가 수리됐다고함
4. 중앙지검 직무대행 체제 준비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하고, 조 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한다고함
□ 경기종합
1. 올 겨울 안정적 전력 수급 전망
산업부는 올해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존이 유지될 것이라며 안정적 전력 수급을 전망하고 있다함
2. 당근에 실명인증 도입되나
국토교통부가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중고차 매물과 거래가 급증하자 실명인증제 도입을 권고하는 등 당근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함
3. 한국 이차전지 산업 비상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 확전으로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부터 음극재를 조달하는 한국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4. 건설업, 해외서도 고전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에 빠진 건설업계가 수주가 유력했던 해외 공사 계약에 난항을 겪거나, 기존에 수주한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미수금도 5조5천억원 달한다함
5.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SK그룹
SK에코플랜트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절차에 착수하는 등 SK그룹이 계열사별로 사업부문을 통합하고 상당수 인원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6. 롯데 내년 채권 만기액만 5조원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14개 주요 계열사의 내년 만기 채권 규모가 5조원이 넘지만 그룹이 보유한 가용 예금이 15조원 규모라 상환은 가능하다고함
7. K조선 동남아에 제2 거점
글로벌 신조 수요 증가로 국내 조선소의 도크가 완전 가동 중인 조선사들이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를 제2의 생산 기지로 삼고 시설 투자,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함
8. 제지업계, 모나리자·쌍용C&B 인수 이의신청
국내 제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도네시아 제지사 아시아펄프앤드페이퍼(APP)의 모나리자와 쌍용C&B 인수 승인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함
9. 새 주인 찾는 티메프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업 매각을 준비 중인데, 사모 펀드 등 2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함
10. 직원 400여 명 떠나는 엔씨소프트
직군에 따라 평균 1억~3억원 수준의 희망퇴직 위로금이 지급되는 엔씨소프트에서 직원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오름세 확대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한국 정국 불안을 반영한 오름세로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 대비 10.70원 오른 1,413.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2. 외환보유액 4153억9000만 달러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억 달러 줄었다고함
3. 연예인까지 동원한 보험 영업 활개
최근 회사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브리핑 보험영업과 연예인을 동원한 보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0원
산모 고령화 등의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본인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함
2. 인천공항 신발 벗고 보안검사
마약이나 무기 등을 숨기는 것을 우려해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시 굽 3.5cm 이상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고함
3. 현 중3부터 고교학점제·내신 5등급제 시행
현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예고돼있어 대치동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 낙관론에 상승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 낙관론과 기술주 강세에 다우존스 0.69% 상승, S&P500지수 0.61% 상승, 나스닥 1.30%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에 하락
4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세로 1.40달러(2.00%) 낮아진 배럴당 68.54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1.31달러(1.78%) 내린 배럴당 72.31달러에 마감했다함
3. 트럼프,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참석
트럼프 당선인이 프랑스 초정으로 오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한다고함
4. 트럼프, 무역 고문에 나바로 내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으로 트럼프 1기 대중 무역 전쟁의 설계자인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 국장을 내정했다고함
5. 중국, 대미 흑연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의 미국 수출 전면 금지에 이어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의 미국 수출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함
6. 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
내년 예산안 갈등으로 프랑스 하원이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르니에 정부의 사퇴로 마크롱 대통령이 새 후임 총리를 검토하고 있다함
7. 영국 육군, 전쟁 나면 1년내 소멸
영국 국방부 부장관이 큰 전쟁이 나면 영국 육군은 1년 안에 모든 병력을 잃게된다며 전력을 보강할 예비군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함
8. 시리아군, 반군 최소 300명 살해
시리아군이 반군이 최근 장악한 중부 하마 주를 비롯한 반군지역에서 최소 300여명을 살해했다고함
9. 교황 의전차량 전기차로 교체
바티칸 교황의 의전차량이 벤츠 G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로 교체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코레일, 5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임금인상 등 철도노조 협상 결렬로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파업기간 수도권 전철과 KTX는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영된다고함
2. 예산은 삭감하고 본인들 월급만 인상한 국회
감액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가 내년도 의원 월급, 수당 등 세비를 2% 인상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에서 내년엔 1억5996만원으로 늘어난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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