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사유에대하여이의하는법무장관 국회법사위鄭위원장은 이를 반박하면서주의를준다.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이재명대표수사 내용은 검사탄핵사유로 적시된바없다고 지적, 반박하면서
탄핵사유로 한 점은. 형사소송의이념인 수사의 공정성을 사유로 별건수사라든지 피의사실공표 따위를 탄핵사유로 밝히면서 주의를촉구하고 있다.
더블어,국힘당 송석준은 발언권없이 회의진행을방해하다가 국회법절차에따라 발언중지 내지는퇴정결정을 받는수모를 겪는 진풍경으로취재진의탄성이 일기도 하는 실상 이다. 상임위위원장과위원의 지위,신분은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회의장에서는 주요민생안건심의라는 국가최고의결기관의 사명완수를위한 필수불가결한 회의장질서유지를위해서는 형사법정이상으로 강화된 질서유지권이 발동돼야할것이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처벌규정을두고있는 국회법은 사실은 형법 및 일반행정절차법에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특별형법이면서 특별행정절차법이다는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