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흔들리는’ 정책, 공약과의 모순이 잇따라 노출

[お持て成し]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흔들리는’ 정책, 공약과의 모순이 잇따라 노출 / 10월 6일(화) / Forbes JAPAN

경제 정책의 중요한 국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와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 대통령의 행동 대부분은 달성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목표와 모순된다.

○ 물가를 낮추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면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 제조업 고용을 확대하고 싶어하면서도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도, 무역 상대국을 다른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다.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미국 기업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 가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고용을 빼앗는 복지’라며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새로운 급여를 약속하고 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유지하면 미국 성인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5,000달러(약 79만 엔)의 수표를 주겠다고 공약한 ‘뿌리기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실책과 그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자.

■ 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모두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그 대통령이 변덕스럽게 도입과 철회를 반복하는 수입 관세 부담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큰 압박이 된다. 그 관세의 일부는 가격 전가 형태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익 감소 형태로 기업이 흡수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해당 대통령의 초기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세제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연간 평균 900달러(약 14만 엔)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가구에 대해 불법 징수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란과의 분쟁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휘발유 가격이 30% 상승했으며, 디젤 연료(경유) 가격도 1갤런(약 4리터)당 2달러 올랐다.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 금리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그가 선택한 정책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5%에 육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당시 약 4.5%에서 상승한 수치다. 

그 원인으로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꼽히지만, 현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실책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 하나가 연방 예산 적자와 부채 확대이며, 공공 부채는 현재 32조 달러(약 5,060조 원)에 달한다. 그 중 약 4조 달러(약 632조 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강행한 2025년 감세 조치에 따른 것이다. 

◇ 제조업 고용 확대 공약과는 달리 감소하는 고용자 수

채권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케빈 워시 의장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FRB의 워시 전 이사를 의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히자, 해당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납득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는 FRB가 시장 동향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 있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 시장에 개입하려 시도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기름을 붓는 듯하다. 장관은 30년 만기 국채의 재매입을 공약함으로써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을 조작하려는 해당 장관의 시도는 예상대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채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베센트 장관 자체의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는 재무성의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제조업 고용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제조업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25년 1월 취임 이후 해당 산업의 고용자 수는 약 2만 5천 명 감소했다. 이 요인으로는 해당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AI 도입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제조 현장의 기술 발전이 꼽힌다. 금리 상승에 따른 압력과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초래된 공급망 단절도 마찬가지다. 

그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약이 실현된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새로운 공장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 소고기 가격

그동안 어느 정책상의 오류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악화되고,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소고기 가격을 둘러싼 일련의 경과는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소고기 가격이 이미 상승 추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게도 수입 육류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이란 정세에 따른 경유와 비료 가격 상승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며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축산 농가가 구제받았다. 한편, 육류 소매 가격은 예상대로 급등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한편, 전국민에게 수표를 뿌리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산 소고기에 대해 미국 시장을 다시 개방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조치로 소매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축산 농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검사를 받은 육류 가공 시설이 아니라 농가 자체의 육류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다. 물론, 이에는 위험이 따른다. 오염된 소고기가 검사망을 빠져나가 유통되고,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육류 수요가 급감해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와 생활보호 제도에 해당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급여를 대폭 삭감했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은 자신이 수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정부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그 대통령은 팁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세를 시행했으며, 농가에는 120억 달러(약 2조 원)의 연방 지원금을 지급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연간 최대 9,000달러(약 142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고용 의지를 약화시키며, 월 8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료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백악관의 방침과 크게 모순된다. 

그 대통령은 현재 미국 성인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5,000달러의 ‘트럼프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1조 3천억 달러(약 206조 원)에 달해 금리를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풀뿌리 정치단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와 연관이 있는 유력 후보가 승리한 것을 계기로, 공화당은 민주당에 ‘사회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하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자들 중에는 사회주의 교과서적 정의에 매우 가까운 생각을 가진 인물도 있다. 

하지만 그런 후보자들이 생산 수단을 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정책을 내세우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미국 정부는 US 스틸, 인텔, IBM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미국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스스로 제시한 목표와 모순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Howard Gleckman

トランプ米大統領の「ぶれる」政策、公約との矛盾が次々と露呈

トランプ米大統領の「ぶれる」政策、公約との矛盾が次々と露呈（Forbes JAPAN）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米大統領の「ぶれる」政策、公約との矛盾が次々と露呈 / 10/6(火) 8:00配信 / Forbes JAPAN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2026年10月3日撮影（Roberto Schmidt/Getty Images）（フォーブス ジャパン編集部）
経済政策の重要な局面で、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は市場に積極的に介入する方向へとかじを切っ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しかもその都度、トランプ大統領が掲げた目標と実際に取る政策との間の乖離（かいり）は広がっているようだ。同大統領の行動の多くは、達成したいと公言している目標とは矛盾しているのだ。

○ 物価を下げたいと望みながら、実際には物価を押し上げている。
○ 金利を引き下げたいと望みながら、金利を上昇させている。
○ 製造業の雇用を拡大したいと望みながら、雇用を縮小させている。
○ 世界一の経済大国である米国の地位を維持したいと望みながら、貿易相手国を他の市場に追いやっている。
○ 機会あるごとに社会主義を非難しながら、政府による米企業への出資を求めている。
○ 家計への政府支援を「雇用を奪う福祉」だと激しく非難しながら、定期的に新たな給付を約束している。共和党が議会で過半数を維持すれば、米国の成人全員に一律5000ドル（約79万円）の小切手を送ると公約した「ばらまき政策」は、その最たる例だ。

こうした失策とその結果について、いくつか掘り下げて見ていこう。

■物価

トランプ大統領の政策は、企業が支出する費用と消費者が支払う価格の双方を直接的に押し上げてきた。同大統領が気まぐれに導入と撤回を繰り返す輸入関税の負担は、海外から商品を仕入れる米企業にのしかかる。その関税の一部は価格転嫁という形で消費者が負担し、残りは利益減少という形で企業側が吸収している。

米連邦最高裁判所が同大統領の当初の関税措置を無効と判断したことを受け、トランプ政権は関税を支払った企業に対する返還を進めている。だが、米シンクタンク税政策センター（TPC）によると、年間平均900ドル（約14万円）の追加費用を支払っている世帯に対し、不法に徴収された税金を払い戻す仕組みは存在しない。

イランとの紛争も物価上昇圧力に拍車をかけている。紛争開始以降、ガソリン価格は30％上昇し、ディーゼル燃料（軽油）の価格も1ガロン（約4リットル）当たり2ドル値上がりした。こうした費用は多くの場合、値上げという形で消費者に転嫁される。

■金利

トランプ大統領はたびたび金利の引き下げを要求してきたが、自ら選択した政策の多くは結果的に金利を押し上げる要因となってきた。本稿執筆時点で、指標となる10年物米国債の利回りは5％近くに達しており、トランプ大統領が就任した2025年当時の約4.5％から上昇している。

その原因は、関税に伴うインフレや戦争によるエネルギー価格の高騰などが挙げられるが、現政権が自ら招いた失策のせいでもある。その1つが、連邦予算の赤字と債務の拡大であり、公的債務は現在32兆ドル（約5060兆円）に達している。うち約4兆ドル（約632兆円）は、トランプ大統領が議会で強行した2025年の減税措置によるものだ。

製造業の雇用を拡大するとの公約とは裏腹に減少する雇用者数
債券市場は、トランプ大統領が選任した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のケビン・ウォーシュ議長に対し、あまり信頼を寄せていないようだ。同大統領が「金利引き下げに前向きだから」という理由でFRBのウォーシュ元理事を議長に指名したと述べたことから、同議長は物価安定に尽力していることを市場に納得させるべく、奔走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現状では、FRBが市場の動向に追随する形となっており、これは決して好ましい状況とは言えない。

スコット・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は債券市場への介入を試みることで、金利上昇の火に油を注いでいるようだ。同長官は30年物国債の買い戻しを公約することで、金利の急激な上昇を抑えようとしていた。だが、市場を操作しようとする同長官の試みは、予想通り失敗に終わったようだ。さらに悪いことに、債券価格を安定させるという約束を果たせなければ、市場におけるベッセント長官自身の信頼性が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金融危機が発生した場合、深刻な問題に対処する財務省の能力に対する市場の信頼が失われかねないからだ。

■製造業の雇用

トランプ大統領は国内の製造業の雇用を拡大すると公約していたが、2025年1月の就任以降、同産業の雇用者数は約2万5000人減少している。この要因には、同大統領が人工知能（AI）の導入を推進していることや、AI導入以前から進んでいた製造現場の技術の進歩が挙げられる。金利上昇による圧力や関税を巡る不確実性も原因の1つ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通商政策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供給網の断絶も同様だ。

同大統領は外国政府や企業に対し、米国の製造業への投資を迫る自身の能力を誇示している。しかし、そうした公約が果たされた例はほとんどない。また、技術の進歩を考慮すれば、新たな工場が多くの雇用を生み出すことはないだろう。

■牛肉価格

往々にして、ある政策上の誤りが不適切な対応によって悪化し、さらに別の誤った判断が下されるという事態が繰り返されてきた。牛肉価格を巡る一連の経緯は、その好例と言えよう。

牛肉価格が既に上昇傾向に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は不可解にも輸入食肉に対する関税を引き上げた。これにより、イラン情勢に伴う軽油や肥料の価格高騰による飼料の値上がりに苦しんでいた米国の畜産農家は救われた。他方で、食肉の小売価格は予想通り高騰し、消費者の怒りを買うこととなった。

低所得者層への補助を削減する一方で、全国民に小切手をばらまくトランプ政権
トランプ大統領は事態を収拾しようと、外国産牛肉に対して米市場を再び開放した。中間選挙を控える中、この措置によって小売価格が下がることを期待したのだろう。ところが、これにより安全面への懸念が高まり、国内の畜産農家からの猛反発を招いた。そこでトランプ大統領は、政府の検査を受けた食肉加工施設ではなく、農家自身による食肉処理を許可することで、怒りを鎮めようとした。当然、これには危険が伴う。汚染された牛肉が検査の網をすり抜けて流通し、健康被害が発生すれば食肉需要は落ち込み、畜産農家と消費者の双方が不利益を被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からだ。

■社会福祉

トランプ大統領と共和党主導の議会は、低所得者向けの公的医療保険「メディケード」や生活保護制度に当たる「補助的栄養支援プログラム（SNAP）」などの給付を大幅に削減した。その一方で、同大統領は自らが受給に値すると認めた人々に対しては、政府の資金を支給したり、支給を約束したりしている。

同大統領は、チップや残業代を受け取る一部の労働者を対象に減税を実施したほか、農家には120億ドル（約2兆円）の連邦支援金を支給した。トランプ政権は現在、就業せず家庭で子どもの世話をする親に対して年間最大9000ドル（約142万円）の補助金を支給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との報道もある。こうした措置は就労への意欲を削ぐことになり、月80時間以上働かない者にはメディケードの受給資格を与えないとするホワイトハウスの方針とは大きく矛盾する。

同大統領は今、米国の成人全員に一律5000ドルの「トランプ配当」を支給すると約束している。これに伴う費用は1兆3000億ドル（約206兆円）に上り、金利をさらに押し上げる要因になるとみられている。

■社会主義

民主党の予備選挙で草の根の政治団体「米民主社会主義者（DSA）」と関わりのある有力候補が勝利したことを受け、共和党は民主党に「社会主義」というレッテルを貼ろうとしている。実際、これらの候補者の中には、社会主義の教科書的な定義に極めて近い考えを持つ人物もいる。

だが、そうした候補者が生産手段を政府の管理下に置くような政策を掲げる一方で、トランプ大統領はすでにこれを実行している。同大統領就任から2年足らずの間に、米政府はUSスチール、インテル、IBMを含む30社以上の米企業の株式を取得した。

政治家は言葉ではなく行動で評価されるべきだと言われる。その基準に照らせば、トランプ大統領は自身の公約を果たせていないだけでなく、行動が自ら掲げた目標と矛盾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Howard Gleck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