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공개

[청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공개

- 대한민국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 지향
-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 주도
- 국가 역량 결집 필요한 프로그램 발굴, 글로벌 산·학·연 연대해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7월 27일(목) 발표하였다.

  우주항공청은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우주항공청은 크게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하여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방향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現 국무총리)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여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하여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 천문연 등 출연연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된다.

조직 구성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하고, 현재 운영중인 우주항공 인프라 중에서 국가위성운영, 우주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검토한다.

  임무조직은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 기술 분야별로 임무 발굴 및 설계와 연구개발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관운영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초기 개청 과정에서 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의 전문성이나 인프라 활용이 필요한 분야 및 조직을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고유사업 등은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의 주요임무 달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지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우주항공청이 기술혁신을 이끌고, 산·학·연이 역량과 역할에 맞게 우주항공청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선도적 혁신연구를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현재와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의 절대적 가치 상승, 우주안보의 중요성 확대, 글로벌 경쟁심화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우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확대,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 우주항공을 이끌어갈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중에 있으며, 역할과 기능, 조직 구성 등 청 설립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230727 (별첨)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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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