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국민이다. (장자방/펌)

[가울의전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해양경찰청의 폐쇄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기껏해야 해양경찰청을 축소하고 재난구조 분야만 떼어 내어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발상을 180도 전환하여 해양경찰청 폐쇄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기능도 과감하게 도려냈고, 해수부의 기능도 과감하게 도려내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기능이 대폭 축소됨으로서 안행부와 해수부도 외청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로서 해경은 발족한지 61년 만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초기, 해경의 대응은 참으로 미숙했고 허둥지둥했다. 일선의 지휘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선장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랐으며, 심지어 선장을 해경의 집으로까지 모셔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으며, 검찰의 수사기밀을 유관단체에 정보 제공하는 해경도 있었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관리 감독기관과의 유착관계는 도를 넘었으며, 해난구조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일반수사요원과 행정요원은 철철 넘쳐나는 기형적인 해경조직을 국민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질타하기에 바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해경의 존재이유를 부정했고, 이어 해경폐쇄론, 해경무용론은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개조차원에서 있으나 마나한 이 조직을 없애야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또 주목을 받는 내용이 있었다. 과거 유병언이 운영했던 주) 세모에서 3000천여 억 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지만 법정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2000여 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는 시혜과정을 거쳐 변칙적으로 세모를 다시 찾아간 것이 청해진해운이 생긴 단초가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한 대목이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이미 부도를 낸 유병언에게 어떤 배경과 특정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오늘 날과 같이 엄청난 재산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도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읽혀진다. 멀게는 해수부가 처음 생긴 김영삼의 문민정부, 유병언이 부채를 탕감 받아 부도난 세모를 변칙적으로 찾아가 재산을 불리기 시작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가깝게는 유병언이 최고의 전성시절을 맞아 돈을 끌어 모았던 노무현의 참여정부, 등 세 정권을 거쳐 오는 동안 유병언과의 유착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선 특검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유병언을 두둔하는 듯한 김한길의 발언에 있다. 김한길은 19일 오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특별법 처리를 놓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김한길은 “검찰 수사가 지금 유병언 씨 일가에 집중해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희생된 승객·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대해 국민이 대단히 분노하며 국회가 대변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유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핵심이 아니다”며 유병언을 두둔하는 듯한 이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매우 의아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참으로 괴이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32년 동안 유병언 회장의 최측근 수행원이었던 이청 전 세모유람선 선장은 지난 5월 9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하여 ‘유병언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수뇌부에 자신의 사람을 파견하는 등 배후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청 씨는 “촛불집회 수뇌부에 유 씨의 구원파 핵심 측근인 김 모씨를 집어넣고, 들락날락 거리고 지시하는 모습도 봤다”면서 “‘유모차를 앞장세워라’ ‘사진을 찍어서 정부가 발표하면 반박자료로 내라’라고 계속 지시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상기 해 볼 때, 어제 김한길의 발언은 묘한 늬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유병언의 핵심 측근중에는 채규정 전 전북지사가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과정에서 채규정의 계좌에서 수상한 돈뭉치가 이동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채규정은 2001년 2월부터 2006년 6월 전북 행정부지사와 익산시장을 지낸 뒤 2008년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됐고 이듬해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특검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추가로 생긴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 새민련은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새민련은 자신들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새민련 박광온 대변인은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 충격적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해경의 해체에 의표를 찔린 나머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문재인도 가만있지 않았다. 문재인은 ‘표피적인 지원대책만 있을 뿐 참사에 대한 원론적 성찰이 부족하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무런 성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선거 공보단장 민병두는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언제는 해경의 초기대응을 두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한 새민련이 아니었든가, 새민련 대변인의 논평은 해경의 폐쇄 소식에 의해  패닉상태에 빠져있을  해경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해경 소속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구조대원은 주특기를 찾아 신설부처로 가면될 것이고 수사요원과 행정요원은 경찰청으로 가서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될 것이다. 소속이 달라진다고 해서 신분마저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경은 해경의 존치를 위해 새민련에게 치열한 로비를 해서도 안 된다. 국민은 해경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대국민 담화는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점에 있어서 야당은 상대적인 존재이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진정성이 담겨있다고 인정하면 그만일 뿐이다. 우리나라 야당, 특히 새민련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일에 단 한번이라도 흔쾌히 찬성하고 동의한 적이 있었는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만 한 해온 것이 새민련의 주특기였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이 비판하는 본질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담화문발표 이후의 여론이 반전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대통령의 진심어린 눈물을 보고서도 어쩔 수 없이 청맹과니가 되어 비판을 하는 저들의 처지를 보면 수권정당이 되기에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kmc299]

대안도 방법도 없으면서 깐쭉대며 대통령의 정책에 시비거는 잡놈들....안철수 말대로 잡놈들 하는 짖이 그럴수뿐이 ...

[英圭]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국가의 법집행을 강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집행에 저항하는 세력은 모두 제거 하여야 한다...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킨 범죄자를 두둔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쥬얼리 강]

어제의 담화는 사과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거대 담론 입니다. 즉 박 근혜대통령의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선전 포고 입니다. 어제의 담화에 시비 거는 사람들 대한 민국 국민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담화의 뜻도 파악 못 하는 깡통들 입니다.

[쥬얼리 강]

국민들도 기존의 생각에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개혁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다 엄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 입니다.
질서부터 지켜 나가는 정신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