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비기축 통화국의 국채를 국민들에게 파는군요.<br />만기시 이자 60%를 더준다는 감언이설로요.<br /><br />당장 내일 환율이 어찌될지도 모르는 신흥국의<br />국가 채권을 금융문맹인 하층 국민과 <br />그들의 연기금을 상대로요.<br /><br />이 채권을 누가 살까요?<br />어느 계층이 피해자가 될가요?<br /><br />똑똑히 보십시요. 이들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br />이게 이나라 권력자들의 수준입니다.<br /><br />이들은 절대 국민을 선동해야할 대상으로 바라볼뿐<br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지않습니다.<br /><br /><br /><br /><br /><br /><br /><br /><br /><br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나온다. 만기보유 시 최대 60% 가산금리와 세제혜택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도 10여년 만에 다시 검토한다.<br /><br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량강화 방안의 4대 전략은 ▲수요기반 확충▲효과적 공급전략 마련▲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지원기반 구축 등이다.<br /><br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br /><br />정부는 우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br /><br />개인이 관련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만기 국채는 기본 이자의 약 30%를, 20년만기 국채는 기본이자의 약 6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채금리로는 10년물(약1.5%)의 경우 만기 보유 시 추가로 약 0.45% 더해진 1.95% 금리를 적용받고, 20년물(약1.6%)은 만기 보유하면 추가로 0.96% 더해진 2.52%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br /><br />정부는 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국채 이자로 받은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이자소득세(15.4%)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 국채 만기 보유 시 가산이자율은 조정될 수 있다. 단,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규모로 제한한다. 또 장기 저축이란 목적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를 허용한다.<br /><br />국채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도 모색한다. 우선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의무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려 인수 책임을 키운다. 동시에 PD의 입찰 리스크를 낮춰주기 위해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확대하고 우수 PPD(예비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조기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br /><br />더불어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채권자금이 늘어 위기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br /><br />국채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장가치가 있는 액면가 1만원 수준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고 물량증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2년물 정례 발행을 추진한다.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도 검토한다.<br /><br />기존에 발행된 채권에 대한 차환역량도 강화해,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다.<br /><br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2019년 대비 72조8000억원 늘어난 17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분기까지 136조7000억원을 발행 중이다. 정부는 발행 물량 증가에도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되고 외국인 수요가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발행·유통시장이 모두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급부담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기준금리 스프레드(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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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갈이글쎄요 화폐개혁을 꺼려하는 쪽은 가진쪽이지 없는쪽은 아닐거라 보는데 또한 돌아다니는 현금 보다 거둬들여야하는 빚이 더 많고 기껏해야 중국 처럼 식권만도 못한 디지털 화폐로 가겠지만 그것도 문구라한테는 갈길이 너무 바쁘고 공공의선 보다 사욕이 먼저인 떨거지들 한테 이익이 없으면 나가리라 봅니다.
첫댓글 마이너스 금리에도 열심히 사는 나라와
가산금리를 얹어서 팔아야하는 나라.
확언코 이 나라는 망하면 화폐개혁 합니다.
@칼갈이 글쎄요 화폐개혁을 꺼려하는 쪽은 가진쪽이지 없는쪽은 아닐거라 보는데
또한 돌아다니는 현금 보다 거둬들여야하는 빚이 더 많고
기껏해야 중국 처럼 식권만도 못한 디지털 화폐로 가겠지만
그것도 문구라한테는 갈길이 너무 바쁘고
공공의선 보다 사욕이 먼저인 떨거지들 한테 이익이 없으면 나가리라 봅니다.
@설악소라 기득권은 주식,부동산 같은 현물자산과 해외자산을 들고 있으니 손해 볼일 없습니다.
화폐개혁시 자산가치는 상승하고 빚은 통화가치 하락으로 줄어드니까요.
화폐개혁시 손해를 보는건 원화를 사용하는 서민들입니다.
실질 화폐가치 하락으로 임금이 줄어드니까요?
@칼갈이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현금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전세 보증금과 통장에 몇푼 아닐지~
이미 서민이 들고 있는 현금 보다 갚아야할 빚이 훨씬 많은쪽이라 보는데~
@설악소라 부채디폴트로 은행이 망하면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실질 화폐가치 하락으로 빚이 줄고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화폐개혁시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측노리님의 말씀이 왜 생각날까요? ㅎㅎ 현금에 붙잡혀 있을수록 버블은 계속 커진다. 역시 이번 정부는 버블을 키우는 정책만 하네요. 하기사 이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라고 했죠. 하락이 아니라...부동산 하락? 당분간은 없어보이네요
일본처럼 국민이 국채를 보유하게 하여 국채값안정화를 꽤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이겠죠. ㅎㅎ
하나더 소규모 펀드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좋은거지
내년 3월 스왑만기때 까지도 못버틸거라 보는데~
@설악소라 그런가요 아는 것이 없어서 ㅜㅜ. 미국이가 지네들 살려고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요? 그 많은 국채를 누구한테 팔겠어요.
@고마워바람아 미국은 국채를 외국에서 사주지 않아도 연준에서 사줍니다.
@칼갈이 외국에 팔아먹을 수 없으니 연준이 사주는거죠...막장이죠...
그래서 달러의 몰락을 얘기하는거구요...
물론 다른 화폐들도...화폐의 몰락..
@블러섬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