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전쟁 관련된 글(2)이 있어 올립니다. 참고 하세요

[주홍기사]

경찰청 안보과에서 일했던 모 교수님의 글

국내에서 합법신분으로 암약중인 고정간첩 A는 PC방에서 인터넷(Internet)에 접속,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공작거점 C에게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시켜 E-Mail을 통해 보고하고, 또 다른 제3국에 있는 해외공작거점 D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공작지령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A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가 제3국을 통해 북한과 간첩통신을 행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적이 드문 새벽 2시경 국내 한 PC방에서 친북좌익단체의 조직원인 B씨는 미국에 있는 무료 이메일 서비스회사의 계정을 이용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내 특정 그룹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김일성을 미화찬양, 선전하는 '백두장군'이라는 파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를 받아본 관계자들은 이 자료가 미국에서 발송된 걸로 알고 있을 뿐, 국내 친북좌익권에서 미국 인터넷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국내에 역 배포한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앞의 두 사례는 전혀 가상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전자는 1999년 적발된 지하당간첩사건인 '민족민주혁명당'의 총책인 하모의 사례이며, 후자는 2000년 4월 김일성생일(4월 15일)에 즈음하여 국내 재야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을 찬양선전하는 대량메일을 올리다 적발된 '백두청년회'의 지모씨 사례이다.

북한과 국내 친북좌익운동권은 이렇게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 지는 인터넷 공간을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터넷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해방구'가 된지 오래이다.

이와 같이 북한과 친북좌익권의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투쟁은 상호간 통신연락, 일반국민에 대한 선전선동에 머물지 않고 더나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시위와 테러를 자행하는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세력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북한 김정일체제의 우월성과 연방제통일론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하고 심지어 간첩교신까지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2,500여만명에 달하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율이 전세계 1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북한 및 친북좌익권이 인터넷공간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전개하는 사이버투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우리는 향후 중대한 체제위협에 직면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북한의 사이버공세 실상

현재 북한은 전국적으로 일반 인터넷망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수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남공작의 유용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이 여러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한 대남대외선전을 개시한 것은 1996년 부터이다.북한은 1996년 3월 해외 친북단체인 <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의>(미국 소재)를 통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조국통일의 방안과 경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비판하고 북한측 통일방안을 선전한 바 있다.

이후 1996년 5월에는 캐나다 현지거점을 통해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 만세'라는 표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선전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 집중보도되고, 국내 네티즌들이 호기심에서 대거 접속하자 북한은 1996년 6월 14일 중앙방송 보도을 통해 인터넷에 북한 찬양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즉시 보도하고 남조선 인민들 사이에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인터넷이 국내에서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감안하여, 1996년 말부터는 아예 북한이 해외에서 직접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대대적인 선전에 주력하고 있다.

1997년 1월부터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들의 친북통일투쟁 활동을 한글과 영문으로 상세히 선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인터넷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 일본지사(www.knca.co.jp), 북한투자기업인 '금강산 국제그룹(www.dpr-koera.com), 범민련 공동사무국(www.big.or.jp), 한민전의 구국전선(www.alles.or.jp) 등 총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홈페이지에는 북한 관영 중앙통신과 중앙TV, 로동신문의 보도내용, 북한관광, 생활상,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체제선전, 북한영화, 북한가요 등을 동영상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 해외 친북세력이 운영하는 Korea Web Weekly 등 많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선량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호기심에서 북한 관련 인터넷에 접속되어 자연스럽게 '친북의식화'될 소지가 농후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코리아'로 시작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북한관련 홈페이지여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두에 지적했지만 이제 국내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은 과거와 같이 무전기를 통한 보고나 무인포스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일보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대북보고를 할수 있게 되었다.

1999년에 적발된 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모씨 사건을 보면, 이메일을 통해 160여 차례 대북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달받았음이 드러났다.

또한 북한은 예전같으면 직파간첩이나 고정간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제는 북한 대남공작부서 담당자가 평양의 데스크에 앉아 매일 매시각 한국의 주요 국가기관망에 접속하여 조직동향 등을 스크린하고 각종 정보를 손쉽게 수집분석하고 있다.

최근 군정보당국이 밝힌바에 의하면, 북한은 1988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자동화 대학'을 설립하고 전문 해커를 연 100여명씩 양성하며 사이버테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현재까지는 북한이 인터넷공간을 이용하여 체제선전 등을 통한 친북의식화와 대남 정보수집 및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된다.

국내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 실상

국내 친북좌익권에서는 대부분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독자적 인터넷상용망을 운영(진보네트워트 등)하며 사이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이버망을 전담하는 조직(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 양상은
① 사이버통신
② 사이버 선전선동
③ 사이버시위
④ 사이버 테러 유형으로 정리할수 있다.

첫째, 사이버통신은 운동권 조직과 조직원간의 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익운동권 단체간의 교신, 해외친북조직 및 해외불순 NGO과의 교신, 북한의 해외간첩망과의 교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특히 조직보안을 위해 인가된 회원만 이용할수 있는 패쇄망(CUG)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선전은 운동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관 단체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여, 정당성을 제고하고 더나아가 대국민 赤色 의식화공작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선동내용은
▲ 북한의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과 로동신문 기사 정기게재
▲ 주체사상 총서, 철학사전,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원전 게재
▲ 북한 사회주의 및 김일성-김정일 미화찬양 자료
▲ 주체사상 및 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의 정당성
▲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론 등
북한의 대남노선 선전
▲ 북한당국의 시책 찬양,선전
▲ 맑스레닌주의 학습서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서적 게재
▲ 각종 노동투쟁, 학원시위, 정권타도 선동 등이다.

셋째, 사이버시위는 청와대, 국회,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집중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좌익권들의 주의주장을 게재하며 항의시위를 전개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철폐 등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공동행동'(200여개 단체 참가)에서 청와대 및 국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으며, 한총련 인터넷특공대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공격을 시도한적도 있었다.

넷째, 사이버테러투쟁은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망이나 공공망을 해킹하여 마비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사이버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는 '자주 민주통일투쟁위원회'(약칭: 자민통위)라는 친북 지하조직인데, 이 조직은 스스로 '새세대 김일성청년주체주의자대오'임을 천명하며 2000년 8월 5일 전국연합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방송 녹취록인 '운동권내 유일사상 체계확립' 문건을 게재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전국연합, 진보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등 국내 재야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기관지인 《통일여명》, 정세분석지인 《615주간》, 《백두산》, 북한의 대남방송(구국의 소리방송)의 녹취록인 《인터넷 구국의 소리》등을 무차별 게재하며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 인터넷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1기 한총련은 '정보화 핵심 1만명 양병론'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지원단 구성, 한총련 홈페이지 포탈화 4단계 전략을 입안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에서의 한총련은 기존의 사이버 통신, 선동 단계에서 점차 정부당국과 국가공용망에 대한 테러, 북한과의 사이버교신 등의 사이버투쟁 양상이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인터넷방송국 청춘 사건 등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수십건 적발된 적이 있다.

정책 제언

향후에도 북한 및 국내 친북좌익권은 인터넷공간의 특징인 활용의 편이성, 확산의 신속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방향성, 경비의 저렴성, 정보의 축적성, 사용자의 익명성 등를 활용하여 사이버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터넷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투쟁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정교화됨에 따라 가속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사이버투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및 친북좌익권의 사이버투쟁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신설이 요망된다.
예를들면 전기통신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보완과 함께 국가보안법 내에 사이버범죄의 규제조항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러한 데도 최근 국회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인터넷접촉을 지원, 보장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발의한다고 하니, 엄혹한 현실을 역행하는 듯하여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는 북한 및 좌익권의 사이버투쟁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적성 법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국가적차원의 대응기구인 '국가사이버방어위원회'(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즉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종합적인 사이버안보의 상설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시위, 테러를 차단, 제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에 정부와 국회 등 관계당국이 진력해야 한다.

넷째, 보안사이버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북한이나 국내 좌익권 등의 집중적인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예고 경보체제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민간차원의 사이버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
실정법에 의한 정부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건전 자유시민세력 등의 사이버세력화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는 자율적인 보완책이 특히 요망된다

-------------------------------------------------------------------------------------

- 사이버 테러 -

최근 세계주요 웹사이트인 야후를 비롯 바이닷컴 , 아마존, CNN등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해커부대를 집중 육성·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혹시 우리 컴퓨터망에 해킹할 우려가 있으니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허술한 전산보안 상태를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86년 옛소련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평양에 미림대학(90년대초 김일군사대학으로 개칭)이란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 전쟁을 수행할 컴퓨터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중 일부는 컴퓨터 실력이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올라 국내 및 해외 통신망에 침투, 해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해커가 한 미국 버클리시에 거주하는 '제리어셔의 컴퓨터'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또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미군 인터넷의 최다 접속국이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일반주민의 컴퓨터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 심증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전산보안시스템은 어떤가. 외국의 보안전문지에 "한국이 해커들의 경유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될 만큼 한국이 해킹 취약지대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도 국내 사이트중 해킹 방비시설이 된 곳은 10%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무방비 상황에서 해커들이 우리의 통신망에 침투하여 야기할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해커부대까지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그 위험성은 더 심각하다. 북한 해커들이 우리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정보를 빼내가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인터넷 해킹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