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농지는 똥값

오늘은 2026. 4. 11. 토요일.날씨가 점차로 밝아진다.<한국국보문학?> '2026년 5월호'에 참가하려면 내 산문을 골라서 더 다듬어야 하는데도 나는 마냥 게으름만 피운다. 아래 글은 내 고교 여자친구의 카페에서 퍼 온다.더 다듬어야 한다.                      내 고향 농지는 똥값    오늘은 2026. 4. 10.이재명 정부의 농지정책이  뉴스에 숱하게 뜬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일응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의문스러운 강제성도 엿보인다.그렇다면 '농지(논밭)'에 적용하면서,  더불어 도시의 '아파트(주택)'에도 적용했으면 싶다.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내 생각 :'경자유전'오로지 소유자만이 경작하는 게 원칙이라면, 농지은행은 사람이 아닌 조직체이다.농지은행이 농사를 짓는다고?  * 빨갱이 공산주의, 공산당 논리 같다. 내 고향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사방이 산골짜기) 오래 전 논 대부분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거듭 토지수용되어서, 2026년 지금에는 농토는 동서남북의 산골 아래에 눈꼽만큼씩 남았다.당시 산업단지 분양 공고문에서 '전국에서 가장 싼 단지 분양'이라는 문구를 보았다.현지 주민한테서는 농경지를 똥값으로 강제수용했다는 뜻이다. * 인터넷 지도에 '화망마을' 입력해서 지도를 보라.  현지의 잔챙이 농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확인하자. 내 경우 종답(종중 논) 한 필지의 사례이다.1990년대에 경지정리했고, 지방도로 바로 밑에 있는 논이기에 교통과 접근은 아주 편리한 곳이다.2025. 1. 1. 기준 고시가격은 1㎡(제곱미터)당 16,100원   계산 : 정부 고시가 1㎡당 16,100원 × 3.305785 (1평)= 53,223.1원      1평당 53,223.1원    이 가격에 조금 더 보태면 실제 매매가격이 될 터 = 똥값 1.2026. 4. 11. 서울경제 뉴스       흩어진 농지 데이터 한곳에…식량안보 위해 총량도 관리 ...... 당정은 농지 투기 차단의 일환으로 상속 농지 규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현행 농지법은 1만㎡(3,025평) 이하 상속 농지에 대해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이 조항이 비경작 상속인의 장기 보유 통로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경작 없이 상속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이에 따라 당정은 1만㎡ 이하 상속 농지도 원칙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의무화해 기존 임차농이나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개발 기대감만으로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행태를 차단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 당정은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앙 단위의 별도 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195만 ㏊에 달하는 농지를 지자체별로 관리하다 보니 실경작 여부나 휴경 상태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고무단 휴경, 불법 전용, 투기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실제 전국 읍면당 농지 담당 인력은 평균 0.5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차농(賃借農) :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   * 내 계산:   ' 전국 195만 ㏊'를 농민 100만 명으로 나누면 농민 1인당 2㏊'(6,050평) 소유 또는 경작       - 1㏊'(3,025평) : 사방 100미터       - 소유와 경작은 개념이 다름  2026. 4. 10.뉴스 1   농지투기 원천 차단 ‘컨트롤타워’ 만든다      이용현황 조사서 처분 명령까지      당정, 농지 관리감독 통합 추진      1만㎡ (3,025평)미만 상속 농지도 임대 의무화  1948년 농지개혁 뒤 약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농지 전수조사,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효율적인 이용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하지만, 실경작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병옥/농특위 농지제도개선 TF단장 :"(토지주가) 임대차 계약 못하겠어, 혹은 내가 그냥 경작하는 걸로 할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그러면 임차인은 농지를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지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병옥/농특위 농지제도개선 TF단장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현재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측면을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뉴스 2당정은 또 현재 처분 의무가 없는 1만 ㎡ 미만(3,025평)의 상속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 또는 임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개발 기대감 속에 장기간 방치된 상속 농지를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뉴스 3농지은행 사업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매입·임차·수탁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등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뉴스 465세 이상 농민의 4분의 3은 후계자가 없는 실정이다.그런데도 이들의 82.4%는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는 향후 고령농민이 은퇴할 때, 비농민 소유의 상속농지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 비농민의 상속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지 계획이 필요하다정부는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곳 육성하고,정예화된 청년 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 농업인 제도’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마을의 농지’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경작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의향이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마을 농민들의 경작 의향과 처분 계획이 먼저 파악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 내 고향 논 1평 고시가격은 53,223원. 실제 판매가 7만원으로 계산하자.논 1,000평 판매가 7천만원논 2,000평 판매가 1억 4천만원.즉 서울 고급아파트 1평 구입가격 1억 4천만원. 시골 논 10마지기(2,000평) 팔면 서울 고급 아파트 1평 구입 가격이다.  * 서울 고급 아파트 평당 1억 5,000만 ~ 2억원.시골 논 100마지기(2만평)을 팔면 서울 고급 아파트 10평 구입가, 또는 전세값이다! 미쳤냐?시골에 내려가서 산다고!  무엇을 해서 돈 벌려고?!시골에 주소지를 둔 나는 화가 치민다.진작에 팔아서 서울 올라올 것을 히며, 후회한다. 우리나라 년간 쌀 의무수입량 40만 8,700톤 = 쌀 80kg 가마니로 계산하면 5,108,750가마니(510만 가마니)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5.8㎏으로 나누면  7,324,372명이 1년내내 먹을 물량.년간 732만명이 먹을 물량을 의무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면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2026. 4.11.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