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상운]

[ 조선일보 사설]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사설]4/13(토) -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8083표 대 1317만9769표로

157만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인데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박빙 승부가 많았던 수도권 122석 중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양당 득표율 차이는

5.9%포인트였지만, 48석 중 37석이

민주당 차지였다.

전체 득표율에서 5.4%포인트 이긴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우하게 됐다.

4년 전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포인트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 대 84석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8.4%’는 생각하지 않고

‘두 배’만 믿고 폭주했다.

입법권을 독점하며 공수처 신설,

임대차 3법 강행, 대북전단금지법,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경제 3법 등

폭주를 거듭했다.

그러다 정권을 잃었지만, 전세가 폭등 등

국민이 입은 피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앞섰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며

청와대를 나왔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왕적’이라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에 이어 많은 문제에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 이어지다 이번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당했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는

단 1표만 이겨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

2·3등 후보를 찍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는 전부 무의미하게 된다.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

승자 독식, 패자 절망 구조는 여야와

지지자 간 극한 대립을 부르게 된다.

그런 갈등으로 누가 무슨 이익을 얻었나.

여야와 국민 모두에게 결국 해로울 뿐이다.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00자평]

Hope

어차피 선거는 한표차이라도 승부가 나는게

민주주의다.....

중요한 것은 불법 비리 사기 중대범죄자들이

입법기관 국회의원이 도닌게 문제 아닌가???

강도가 도둑 심판하는 격 ???

앞으로 어찌될지 걱정이구나....

自由

속된말로 지지고 볶으며 사는게 인생이듯이

다종다양한 생각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토론과

합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국정현안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해결책을 합의하여 시행하는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을 검토하던지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하여 사표를

최소화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하자.

심연식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명한 민주국가다

국민의 선택에 따른 5.4%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0,7% 국민의힘당이 행정부를 장악하였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힘당 윤정권과 대화오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 국정의 한축인

민주당은 적도 싸움의 대상도 아니다

중립내각을 구성하여라

duvent

앞으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양산골개버린 뭉가,

리짜이밍, 쪽국 등을 비롯한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단죄하여, 거짓선동에 놀아나는 이 모든 억울한

평가를 벗어나기 바란다.

북한산 산신령

선거제도 바꿔라

호호리

오히려 이런 체제가 낫다. 그래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어느 한 쪽에 몰아주어 국민이 힘들게 살 필요

있나?

이제까지 행정부 입법부 모두 몰아주어 국민이

편하게 생활한 적이 없다.

국민은 표를 준 순간 그 표는 굴레가 되어 국민을

압박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두 쪽에 표를 몰아줄

필요 없다.

야당에 의석을 많이 줬어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며 정부를 운영해 가면 된다.

그런 대통령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이 얻은 표만 계산하고 야당에게 군림하는

대통령은 철퇴 맞을 각오 해야 한다.

immortalis

모든 정책을 '민심은 갈대'라 생각하고 펼치기

바란다.

국정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더 많은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역방향이었다.

이 나라 유권자는 강력한 통치력과 동시에 비위를

맞춰주는 권력자를 원하는 것 같다.

살아남으려면 무서운 유권자들 수준에 맞추는

방법 밖에 없다

금과옥조

문산당 21대 불법 코로나 세트장 선거와 수법과

결과가 동일 하다.

블랙재규어

득표 계산 그만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나 해라.

테데스키트럭스밴드

조선일보가 원래 내각제 주장했었나요?

이게 뭐 새로운 일도 아니고 말이죠.

지고나면 억울한 법.

어제가 멀다 국회 멸시 기사를 양산하는 신문사가

국회에 무슨 기대가 있으신 걸까요.

회원29087510

이번 총선 최고의 승리자는 mbc 입니다.

갖은 고초와 탄압, 강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지켜낸 mbc......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홧팅 !!!

회원29087510

0.7%차이로 어쩌다 대통령 된 알콜 중독 인간의

막가파 횡포는 눈에 안 보이냐?

[들내음]

개헌 저지선 확보된 것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