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관세… 미국의 ‘무역형 동맹’, 캐나다와 EU도 대상에 포함

[お持て成し]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관세… 미국의 ‘무역형 동맹’, 캐나다와 EU도 대상에 포함 / 10월 8일(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캐나다의 카니 총리. [사진 AP=연합 뉴스] (중앙일보 일본어판)

통상 대립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까지 흔드는 현상이 세계적인 '뉴노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1차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의 주요 표적으로 중국을 노렸다면, 제2차 행정부에서는 우방·동맹국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공동의 가치와 방위를 기반으로 한 ‘가치 동맹’이 미국에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지 고민하는 ‘거래형 동맹’으로 축소되는 양상과도 직결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이다. 8월에 무역 합의가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에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캐나다도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전력 및 중요 광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통상 갈등이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캐나다는 군대도 없는 나라'라는 깔보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미국의 잠재적 침공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의 균열은 전례가 없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를 통해 냉전 시기부터 대륙 차원의 공동 방위 체계를 구축해 온 최상위 안보 동맹이었다. 이는 이번 균열이 통상 대립이 안보 협력까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비슷하다. EU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에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이를 ‘차별적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하고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상 문제로 전환해 관세와 시장 접근 제한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법과 CHIPS법을 통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에 자국에 대한 공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거래형 동맹’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대국의 규제와 투자, 안보 협력까지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거래형 동맹'의 문법은 한국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다. 

思い通りにならなければ関税…米国の「取引型同盟」、カナダやEUも対象に

思い通りにならなければ関税…米国の「取引型同盟」、カナダやEUも対象に（中央日報日本語版

思い通りにならなければ関税…米国の「取引型同盟」、カナダやEUも対象に / 10/8(木) 8:55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米大統領（右）とカナダのカーニー首相。［写真 AP＝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通商対立が伝統的な安全保障同盟まで揺さぶる現象が世界的な「ニューノーマル」として定着しつつある。米トランプ政権が第1次政権では関税戦争の主要ターゲットとして中国を狙ったとすれば、第2次政権では友邦・同盟国にまで戦線を広げた。共同の価値と防衛を基盤とした「価値同盟」が米国にどれだけ経済的利益を提供するかを考える「取引型同盟」に狭小化する様相とも直結する。

代表的な事例が米国とカナダだ。8月に貿易合意が決裂した後、米国がカナダの主力輸出品に50％以上の高率の関税を予告すると、カナダもこれに応じた対応を明らかにした。米国に送る電力や重要鉱物供給を遮断できるとの警告まで出した。通商対立が安全保障領域に広がり、米国では「カナダは軍隊もない国」という見下す発言が出ており、カナダのカーニー首相は米国の潜在的侵攻の可能性に対し「あらゆる可能性に備えている」と話した。

両国の亀裂は前例がない。北米航空宇宙防衛司令部（NORAD）を通じて冷戦当時から大陸レベルの共同防衛体系を構築してきた最上位安全保障同盟だった。それだけ今回の亀裂は通商対立が安全保障協力まで侵食することがあることを見せる象徴的事例だ。

米国と欧州連合（EU）も似ている。EUがグーグル、アップル、メタなど米国企業にデジタル市場法（DMA）違反の課徴金を科すと米国はこれを「差別的貿易障壁」と規定して圧迫している。自国企業への規制を通商問題に転換して関税と市場アクセス制限まで連係するやり方だ。

米国がインフレ抑制法やCHIPS法を通じて韓国など同盟国の企業に自国への工場投資を事実上強制するのも「取引型同盟」の事例といえる。相手国の規制と投資、安全保障協力までひとつの交渉テーブルに上げる「取引型同盟」の文法は韓国にも例外ではないという意味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