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 적폐세력’은 그대로, 밀양은 또 한번 기만당했다!

[슘쌤]

밀양대책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온 산업부장관의 현장 방문과 정부조사단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13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조사, 주민들의 명예회복, 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2의 밀양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밀양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또한번 산업부 공무원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좌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전모를 밝히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태도와 기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자세한 과정은 첨부 파일에 담긴 성명서와 참고자료에 적시된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에는 여전히 이를테면 어제(5.29)자로 보도자료 배포한 사건(한전 표충사 3억9천 합의금 주민 유용 사건)과 같이, 한전이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지원한 고액의 금전을 유용한 일로 주민 2인이 사법처리되는 등 주민간 분란과 분쟁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그치게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부의 의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우며 또한 안타깜습니다.

밀양대책위는 이후, 청와대를 통해 밀양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 적폐세력’은 그대로, 밀양은 또 한번 기만당했다!>

- 5.11 예정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밀양 방문, 하루 전 취소 및 정부조사단 무산 과정의 전모 

- 13년간 버텨온 밀양 주민들의 간절한 ‘진상조사’ 요구를 에너지 적폐세력이 또 한번 우롱

- 청산 대상이 청산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책 필요

1. 밀양대책위는 지난 5월 11일 예정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의 밀양송전탑 현장 방문이 전격 취소되고, 정부조사단 구성이 무산된 상황의 전모를 공개하고자 한다.

2. 경과 요약 (전후 과정에 대한 상세 자료는 첨부 문서 참조)

- 2017.12.4. 산업부 박○○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 밀양대책위에 만남 제안

- 2017.12. 밀양송전탑 유일 미합의 마을인 상동면 고답마을, 한전과의 합의 움직임 포착

(한전, 합의 측 대표 주민, 밀양경찰서 등이 서로 소통한 정황 확인)

- 2018. 1.15. 산업부 박○○ 에너지산업정책관, 최○○ 전력산업과장, 밀양 방문

(유일 미합의 마을의 한전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찬반 분란을 막기 위해 산업부의 고답마을 현장 방문을 통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 거부로 밀양대책위와의 만남은 무산, 산업부는 합의 측 주민대표 등 만남. 당시는 이를 부인, 이후 인정). 

- 2018. 4.23. 외부 전문가 그룹, 산업부 장관 밀양 방문 및 정부조사단 구성 제안, 산업부와 밀양대책위 수용

(위원장/법률/의학/갈등관리/회계 총 5인으로 구성, 마을공동체파괴/재산피해/건강피해에 대해 6개월~1년간 진상조사 후 제도 개선)

- 2018. 5.4. 외부 전문가그룹이 추천한 5인에 대해 산업부와 밀양대책위, 각각 동의. 산업부 장관 결재 상신 통보. 

- 2018. 5.5. 산업부와 밀양대책위 만남. 장관 방문 일자 확정(5.11), 세부 사항 논의. 

((산업부 - 밀양대책위가 동의한 사항에 대한 변동 없음(산업부 장관 사전 결재)을 전제로 장관 방문 행사를 치르는 것을 확인))

- 2018. 5.5~5.9. 장관 방문 장소, 동선, 발언자 주민 등 세부 사항 확정. 

- 2018.5.10. 16시, 밀양대책위, 5월 4일 통보받은 5인 위원 확정, 조사단 구성 장관 결재 확인 요구에 대해, 산업부 최○○ 과장 ‘5인에 이견 없다, 정부 프로세스가 좀 그렇다, 믿고 가자’는 취지로 답신, 확인 유보. 

17시, 뉴스1 ‘밀양송전탑 현장 11일 장관 방문’ 보도, 기정사실화된 것에 강력 항의, ‘5인 확정’ 장관 결재 확인 없을 시, 방문 불응 의사 전달. 

21시, 산업부, 밀양대책위에 ‘5인에 위원 추가 입장’ 및 방문 유보 의사 전달

- 2018.5.15. 밀양대책위,산업부에 ‘약속 파기,반대 주민 기만’ 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요구.

- 2018.5.17. 산업부, 기존 5인에 ‘위원 2인 추가’ 제안

* 산업부는 2인 추가를 제안했으나, 4월 23일부터 3주 동안 외부전문가그룹에서 논의해 제안하고 5월 4일 양측이 동의한 5인 조사단의 규모나 인선 등을 장관 방문 하루 전에 변경 통보하고, 결국 무산시킬 근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음. 

- 2018.5.28. 밀양대책위, 주민총회에서 ‘위원 2인 추가 불가’ 입장 확인. 

3. 이번 위에서 정리한 경과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밀양송전탑 갈등을 유발하고 13년동안 지속되게 만든 ‘에너지적폐 세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4. 특히, 이번 파행 사태의 주역인 산업부 박○○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를테면 故 이치우 노인의 분신 자결 이후 2013년 밀양송전탑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할 당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으로 밀양송전탑 갈등을 파국으로 이끌어온 지난 정부의 핵심 실무자이기도 했다. 

5.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러한 ‘에너지적폐 세력’은 결국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사태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에서도 밀양 주민들을 속이며 이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6. 우리는 5월 11일, ‘조선비즈’ 기사 내용에 주목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맏형격인 한전이 지역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며 “산업부로서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와 사우디 원전 수출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한전이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조기에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대목이 바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박○○ 등 산업부 관료집단의 입장이었다고 판단한다. 

7. 결국, 산업부에게 밀양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조사단은, ‘한전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막아야 하는’일이었던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묻는다. 그래서, 13년째 이어지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인가? 

8. 밀양 주민들은 묻는다. 13년간 제대로 진상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생존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마을 공동체의 분열을 겪으며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100여세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에너지적폐세력’의 힘에 밀려 좌절되어야 하는 것인가? 

9.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백운규 장관은 이번 사태에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

- 문재인 정부는 밀양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라!

- 문재인 정부는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청취하라!

-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적폐’를 조사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2018년 5월 30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