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治와 領袖會談

[강신규]

4.10총선 참패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윤대통령 임기5년내내 지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
이재명의 여덟번 요청에도 602일간 거절하다 윤대통령이 몇건 재판받는중인 이재명대표에게
전화를해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協治를 요청하기에 이르러,오늘 오후 회담한다는데...
0.領袖會談
 정당대표에 대한 호칭은 黨袖,또는 總裁.또는 代表등으로 부르는데,과거에는 당수,총재라고도 불렀
 지만,요즈음은 당대표라고 부르는데,권위주의 유물,구태의연한 발상인데 왜 영수회담???
-역대 영수회담
  박정희정부 :5회.김대중정부 8회, 이명박정부 3회. 노무현정부 2회. 문재인정부 1회로 최근들어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건 회담의 실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0.민주당 협치거부?
 -민형배 전략기회위원장: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협치를 대여관계의 원리로 삼는건
                                         총선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차기 원내대표 조건과 자질)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 "21대 국회때 국민이 모아준 압도적 의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폭주?)
 -추미애(국회의장 거론):"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폭주에 힘 보태겠다?
#여/야가 아무리 갈등/대립해도 주요정당,정치인들은 헙치 필요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었다. 정치자체를
   부정하는것이기 때문,지금 민주당은 反윤석열 바람으로 압승했는데,'협치부정/폭주면허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중인감? 그렇다면 대통령과 회담은 왜 하려는가???
0.민주당의 밀어부치기 법안
 총선승리후 일주일만에 윤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법등 5개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데 이어
 23일 "운동권 셀프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는데,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있는 법사위를 우회,정상적 법안처리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라 했지만 표결을 막을수는 없었다.
 민주화유공자법은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까지 지원해주는 법으로 2000년이후로 민주화유공자4988
 명이 받은 보상금은 1100억원이 넘는데,추가로 국민세금을 들여 그 가족까지 주자는 것이다.
 이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7명을 죽인 동의대사건,운용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짓한 남민련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 삼사대상이 되는데,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니,일반국가
 유공자는 보훈심사의결하지만,민주화유공자는 이마져 건너 뛸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정부때도 이법안 냈다가 2021년 철회했는데, 이번 총선에 승리했다고 또 밀어 부친다니,아니되오.
0.전 국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민주당 이재명이 4.10총선공약으로 내밀었던 공약을 정부/여당에 재차 촉구하며 영수회담의제로도 다루
 려 하는데,전국민 다 주려면 약13조 가량이 필요하다는데,별다른 제원마련 방법도 없이 주자고???
 -반대하는 국민= "13조원 정부에 돈 맡겨놨나? 지금도 적자인데 더 적자 만들면 나라 亡하는 거지"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교수= "재정적자가 심화한 현상에서 충분재원 없이는 효과 어렵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권오인국장=' 물가상승을 부추길수 있다"
 -.민노총= '초유의 고물가시대 그 후과를 고려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 질책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가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답이 아니다"
# 역대정권별 국가 채무증가
  노무현정부:채무299.2조, 연평균중가율 17,5%.    이명박정부: 채무 443.1조. 연평균증가율 8.2%
  박근혜정부:채무 660.2조.연평균증가율 8.3%       뮨재인정부: 채무 1068.3조.연평균증가율 10.1%
# 結 語
 윤대통령:" 의제 제한 주지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 나눠보겠다"
 이 대표 : '대통령과 총선에 나타난 민심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했으니,오늘 만나 사리사욕,당리당략말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의견나눠 협치의길 모색으로 온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탁환성]

가지가 높을수록 쉬 이 부러진다는 것이
것이 자연의 가르침이거늘,

온갖 잡새들만 요란스러우니
나라를 구할 봉황은 언제쯤일까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무리 국력이 튼튼하다 해도
정치가 멀쩡한 나라를 어이없이
말아먹는 다는 교훈을 새겼으면 해요

정치인들의 당파, 이 고질병은 언제 쯤
사라질런지..에혀~

[김흥식]

오늘도 밀어부치기 법안 통과, 향후 4년간 계속 될듯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도록 그렇게 갈망했건만 기가막혀
무슨 회담이라고 참석한 놈이 A4 용지에 잔뜩 적어와서 15분간 읽고 말 다 했다고 하니 웃기는 놈